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지난주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했는데요.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UN이 정한 노인의 날을 맞아,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NGO에게 서신을 보내 “인간의 장수는 공중보건의 혁신적인 성공으로 이룬 것이다. 결코, 노년층은 사회경제의 부담층이 아니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경력과 지식을 사회의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세계지도자들에 의해 수없이 거론되고 지적됐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지난주에 은퇴협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5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의례적으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초 안내 후 질의시간을 가졌는데, 질의내용 대부분은 협회가 나서서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 달라,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솔직히 일자리 기대를 하고 가입했다, 회장께서 약속해 달라… 등 등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무가내였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현실을 무섭게 느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저는 과천으로 달려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욱 나빠진 장년층의 고용 현실에 대해 저의 모든 능력을 모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하고 더 강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MC  네. 이렇게 일하기 원하는 시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더욱 강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흔히 인간의 장수는 축복이냐 재앙이냐 하는데, 축복임이 분명하거든요. 다만 장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역설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죠?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 상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30%를 넘는 나라는 유일하게 일본뿐입니다.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지금 국제적으로 센카쿠나 독도로 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나라인데, 전쟁을 하게 돼도 인구의 노령화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죠.

이번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유권자 상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아닙니다만, 우리 미래 앞날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UN은 앞으로 10년 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2억 명 증가해서 총 1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약 40년 후인 2050년에는 2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 노년층도 작년의 31만 6,600명에서 2050년에는 320만 명으로 10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인구 30%를 넘고 있는 지구 상의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지만, 2050년에는 자그마치 64개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한국도 일찌감치 그 대열에 끼게 되지요. 그러니 인위적으로 노년층 숫자를 줄여보려는 시도가 세계 각국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지요.

MC  2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년 후 얘긴데요, 100세 이상 인구가 320만 명에 달한다면 우리나라 인천만 한 100세 인구 도시가 생기는 셈이거든요? 그러니 정부가 은밀히 노년층 인구를 줄여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참 재미있는 것이요, 연령층을 구분하는 소위 Old people 즉, 노인이라는 나이 구분이 120여 년 전 독일의 철의 수상이라는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70세로 정했다가 65세로 5세를 낮춰 시작한 것이 어떤 국제적 합의도 없이 자연적으로 노인 나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의 수명은 30년 이상 늘어났고, 그만큼 노년층이 급증하면서 사회복지부담, 연금, 일자리 등 현대문명이 준 부산물로 인해 노인 나이의 기준인 65세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버렸죠.

고령화 비율을 늦추려면 출산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좀처럼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고, 급증하는 노년층을 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고용 등 사회활동을 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65세를 기준으로 한 모든 복지 부분 연령대를 바꾸면 되지 않나 하는 유혹에, 노인 연령기준 변경을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지요. 저희 은퇴협도 이 연령대 변경에 매력을 느껴 저희가 몸담은 UN에 서면 건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후로 어떠한 추가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노인 기준 연령을 5세 또는 10세를 올렸을 적에 벌어질 사회 혼란을 도저히 주워담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UN이 시기를 정해 방법을 내놓을 것이라 예측됩니다만, 각 나라가 상당한 사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MC  네. 현재의 노년 인구 증가 문제를,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하면 해결될 것처럼 단순한 생각을 보도한 기사를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 이젠 정부도 중장기 국가 경영 계획에서 이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인구가 30%를 넘어서는 나라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느리게 움직이고 모든 지표가 성장의 반대로 향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런 미래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국가가 대비해야 하고 또 그런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9월 초 알려진 고령자 기준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 연령대 기준 변경은 당장 노년층의 심한 반발에 부닥칠 것입니다. 노인회가 우선 반대 견해를 내놓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정책 추진 방향은 기획재정부 말대로라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만든 전략으로 아마 정부의 정책 기조로 추진되어 갈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20년, 30년 후를 내다본 플랜이니 추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실시 가능해도, 국제 간의 통계수치나 정책교류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MC  네.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된다면, 얼핏 짐작해도 갑자기 많은 문제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인위적인 노년 인구 줄이기에 앞서서 상당히 세심한 배려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지요. 우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종 통계나 국제 간 수치 비교 자체가 어렵게 되지요. 모르긴 몰라도 UN이 아마 앞서서 대책 마련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UN은 20년마다 세계 노령화 대회를 여는데 이제 10년 후인 2022년에 제3회 대회를 열게 됩니다. 3회 대회를 앞두고 조금씩 의제를 던지면서 각국에 준비를 요청할지도 모르지요. 

제도상으론 전 세계가 같이 진행할 때 행정상 별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노년층 개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윤택한 준비가 잘된 노년층은 연령층 변경이 오히려 더 젊음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기간이 멀어지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는 셈이지요.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시 해당 연령세대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실패한 경험에서 배워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MC  네. 기획재정부 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10년, 20년 후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은 그만큼 준비기간을 마련해 주니까 노년층 공감을 얻어 가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해당 연령대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주명룡 회장  네. 국민연금제도 시 얘긴데요. 국제적으로 연금제도가 시행될 때 선진국들은 당시 해당 연령대부터 연금 혜택을 보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그렇지 않았지요. 국민연금 도입 시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이 당시에는 43세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퇴직기를 맡은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지만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MC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노년층은 사회적 부담이 아니고, 노년층이 지니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이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한 말이 와 닿는데요. 제도 변경으로 말미암은 최소한의 충격, 그 때문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부양해야 할 인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70세든 80세든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 일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활동할 공간을 제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10월은 국제적으로 노년층의 달입니다. 매년 행사로 끝나는 계절이 아닌, 진정하게 나이 든 세대를 위해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