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어제 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사회에 시작된 게

2008년 7월부터였으니까, 이제 4년이 넘어섰습니다.

- 모든 사회정책 제도에 있어서, 시작 초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 물론 그런 추가 정정 작업이 없이

정교한 법제도가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 아무튼 오늘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는 우리사회를

상상해 볼 수 없지요.

-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만큼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노년층도 늘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잘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또 제도도입 4년이 넘은 시점에서,

해당 부처가 중단기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그럼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해 발표한

중단기 제도에 새로운 것이 들어 있나요?

노년층 당사자인 수급자의 입장과

또 이를 실행하는 기관, 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등

3자적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선 복지부 발표를 보면

수급자 확대, 종사자 임금 인상, 등급을 받지 못하는

취약 노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등입니다.

- 복지부는 현재 33만명선으로 집계되는 수급자를

5년간 50만명으로 17만명을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 하루에 1300여명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연령의 고하에 관계없이

증가하게 되지요.

- 17만명을 더 늘리는 것이 적절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내내 문제가 많았습니다.

-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고,

경쟁적으로 소위 자격증이 남발돼서,

100만명이 넘는 유자격자에 실질적으로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1/4도 안되는 24만명에 불과한데요.

- 복지부는 현재 임금 130만원 선을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자 수준인 150만원 대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 복지부는 이렇게 인상이 되면 현재 종사인력 28만명이

37만명선으로 늘어나 9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등급을 받지못하는 노년층을 위해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과 치매예방 서비스를 개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런 확대적 서비스는 결국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년기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때에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MC 이런 제도의 발표 뒤에는, 그간 민간단체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역할을 한 부분도 크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간 제도상의 문제점들 좀 짚어보죠.

주명룡 회장

- 네, 소위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들 문제제기를 많이 해오고 있지요.

- 은퇴자협회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시설 운영업체,

종사자들 모두가 모니터 대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는 노년층의 문제를 대변하는 역할이

더 큰데요.

- 몇가지 제도상 문제점을 들어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해당노년층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부담 감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상당히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몸져누워있는 당사자 노인의 생활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 다른 또 하나를 들어보면, 시설의 난립이죠.

이로 인해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공적 책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시설운영과 공급제한이 초래되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또 처우문제얘기 입니다만, 저임금에 고강도 업무는

결국 종사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요.

MC 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개되었을 때

가족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당국자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당사자인 노년층 삶의 질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같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젠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가까이서 경험한 제 장모님 경우를 보면은요.

90이 넘으시니까 자연 노쇠하시고,

총명하시던 분이 치매초기를 보이시면서

가족들이 어렵게 되었지요.

-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미국서 나온 60이 된 딸을, 제 처죠,

종 부리듯 온종일 볶아대는 걸 매일 보니

또 한명의 환자가 생기게 될 것같더군요.

- 그래서 요양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희한한 일이 판정을 하는 공무원이 오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이 일어나려 하고, 똑똑해지고,

야무지게 답변도 제대로 하곤 그래요.

- 그러니 판정을 못 받고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수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원중에 하나가

그게 괜찮게 살아온 여성 노년층이 보이는

특이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생 좀 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 여하튼 요양 시설에 들어가셨는데,

장기요양제도의 덕을 본 셈이지요.

- 첫째는 금전적인 보탬이 됐고,

두 번째는 우선 가족이 일단 평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그렇지만 결국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간 것이라는 걸

제 자신도 알게 되었죠.

- 수용소처럼 한방에 줄줄이 놓여있는 침대 위에서

지내야하는 그런 생활이니까요.

- 그 어떤 치유나 또는 생활상 나아지는 다른 면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 결국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대소변을 받아주거나

식사 수발등 가족의 수소를 대신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제법 큰 시설인데 그 정도였습니다.

MC 네, 물론 서울의 시립이나 구립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대기자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당사자들은 죽어도 시설에 안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여러 조사들을 보면 노년층 당사자들은

인생 마지막 부분을 살던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Ageing in Place 라고 해서

재가복지를 권장하고 있고,

이것은 인종이 다른 나라 노년층도 공통적으로

원하는 일이죠.

- 방문 요양사들이 파견되어 도움을 주곤 하는데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 고향인 아산에 부모님 산소가 있어서

명절이면 다녀오는데,

제 고향땅을 돌보는 먼 친척 사돈분이 계십니다.

- 그런데 사돈댁이 80이 넘어 몸져누워 계십니다.

- 제가 갈 적마다 요양사가 와 있어요.

- 요번에 들렀을 때는 안 계시기에 몇 가지 물어봤지요.

- 서비스는 어떠냐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 뭐가 좋으냐 했더니

보통 오면 4시간을 머무는데,

요양사가 오면 다른 가족이 마음 놓고 외출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집안일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주 5일 20시간을 서비스를 받더군요.

- 그래 본인 부담은 얼마를 내십니까 했더니

월 6만7천을 낸다고 하더군요.

- 재가 요양, 이런 제도가 없었던 4년전을 상상해보면

당사자나, 가족 모두 좋은 복지제도의 덕을 보는 셈이지요.

MC 네, 직접 주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많죠?

주명룡 회장

-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긍정적인 면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30여만명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수발부담의 감소라는 큰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 금전적으로, 또 가족의 심적, 육체적 고통을

확실히 감소시켜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 예비 대상 노년층에게도

심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제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요양서비스의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 지난 3년간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C 네, 그럼 이번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5개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 제도를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번 복지부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시장의 문제점을 잘 집어냈고

또 개선책을 내놨다고 보입니다.

- 이런 제도를 더 키우고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요양 보호사,

그리고 이들을 매체로 영업하는 서비스 기관, 이용자들이

함께 좋은 마음으로 제도를 양육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든든하리라 생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