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그저께, 18일 밤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청장년 화합의 밤이 열렸는데요.

참여했던 분들 뿐 아니라, 소식을 들은 분들도

참 좋은 행사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던군요?

주명룡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날씨 때문에도

참 마음을 많이 쓰셨죠?

주명룡 회장

- 네, 태풍 산바 때문에 큰 행사 날짜 잡아놓고

무척 조마조마 했습니다.

- 야외 행사라는 것이 날씨가 좌우 한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관을 잡아는 놨지만,

행사 내용이 옥외형태로 준비를 했으니까

실내로 가면 토론 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 그래서 행사전날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고맙게도 산바가 빠져 나가,

아주 더 상쾌한 가을밤 행사를 치렀습니다.

- 청,장 300여명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대학생들이 늦은 공부를 마치고 꾸역꾸역 자리를

채워서, 준비된 야외 의자들이 모자라 날바닥에 앉기도

했습니다.

- 참석 인원으로도 만족했고, 토론 또한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MC 고생하셨어요.

행사 내용 중에 청장 줄다리기가 있었잖아요?

힘 좀 쓰셨나요? 승부는 어떻게 나왔어요?

주명룡 회장

- 웬걸요. 연습할 때는 장년층이 이겼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안되더라고요.

- 저희가 이겨서도 안 되겠지만 두 번을 져 버리니..

전부들 허허죠.

- 요새 애들이 키만 컸지 힘을 못 쓸 거라고 했는데

질질 끌리니 허 참.. 아주 유쾌했습니다.

- 우리가 이기면 안되겠지만

역시 젊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아버지 세대들이 깨달은 셈이죠.

- 또 일본판 고려장 영화 장면을 4분쯤 걸려 보여줬는데

모두들 충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 야외라 차 소리 바람소리 등으로 소음이 더 셌지만,

모두들 숨을 죽이고 이럴 수가?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 눈이 허리까지 쌓인 그런 눈길을

어머니를 지게에 얹고 버리러가는 그 광경,

그리고 버리고 뒤돌아 몇 걸음 걸어가다,

다시 뒤돌아 서서 용서를 빌듯 두 손 모아 절을 하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은 쇼킹했죠.

- 어제 참석했던 각 대학생 100여명에게는

확실히 고령화에 대한 절박함을 심어 주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MC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퇴자협회가 또 한 번

YOU 운동, 청,장 토론의 밤을 통해

이 시대에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간의 가교 역할을

하신 셈입니다.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인구 변화 현상이죠.

- 우리사회는 2000년 7월 1일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들어선 이래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 소위 베이비부머로 호칭되는 전후 세대의 고령화는

그 가속도를 높여 2017년에는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설 예정이지요.

- 그만큼 노년층이 다수인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 반면 우리나라 핵심인력인 20~29세 청년세대는

2012년 690만명 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630만명 선으로 60만명이 감소합니다.

- 그런가하면 국제적으로 은퇴협 가입연령인

50세 이상 인구는, 2012년 1550만명 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2150만명으로

600만명이 증가합니다.

- 10년 후의 서울 거리는 10명중 약 5명(43%)이

50대 이상이라는 얘깁니다.

- 통계청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는 현재

역삼각형 인구구조로 치달리고 있고,

40년후인 2050년대부터는 청년 한명이 일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하는(1:1) 사회구조에 들어서게

됩니다.

MC 네, 이렇게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세대 간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중간 베이비붐 세대가 80, 90에 이르는 때면

아주 극심한 세대 간 문제가, 사회의 큰 소요사태로 갈 수

있는 갈등요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 일하는 세대의 사회복지부담 증가,

이를테면, 버는 것의 반 이상을 한번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 각종 사회제도 혜택, 일자리 등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해

나가게 될 노년층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은

수시로 젊은층과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 이미 우리는 유럽 국가의 경제파탄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와 연금제도에 대한 청장년의 대립을

수시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MC 네, 그러니까 미리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해야 할 텐데요.

한국은퇴자협회의 이런 YOU와 같은 사회운동이

널리 퍼져야겠구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의 근본원인은

가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인간은 가족의 틀 속에서

나이든 사람이 얻은 지식, 생의 표준, 가치 등을

후 세대에게 이전해 주는 세대 간의 중요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 더구나 가족사회의 붕괴와 또 약식화된 사회 교육에다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이런 세대 간 교류와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이해하는데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죠.

- 우리보다 앞선 선진사회를 보면, 세대 간의 잠재적 갈등은

노년층 숫자의 증가, 이로 인한 유권자로서의 정치력

확보로 자주 표현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으련만....)

- 그 관심의 핵심은 수적으로 정치적 집단이 되어버린

노년층이, 연금부담의 확대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고

노년층 복지비용의 증가는 훗날 청년층 몫을 줄여 나갈

것 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 비근하게 우리사회에도 2004~2005년

국민연금 1차 개혁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안티국민연금에서

그 조짐을 읽을 수 있지요.

- KARP(은퇴협)의 주선으로 잠잠해졌었지만,

안티국민연금은 언제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고갈 보도는

현재의 20대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함께,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그리고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MC 네, 고령화 관련 정책이나 앞으로의 사회현상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와 여론이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노년층 유권자들이 나이 들어감으로써

세대 간 편견된 정책은 관습적으로 기준이 되어갑니다.

-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늙었으니,

다음세대의 부담으로 자기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식이 되어 가는 것이죠.

- 이렇게 다른 세대를 제키고 자기만족(self-sufficiency)을

추구하는 세태는 더욱 세대 간에 “거리”를 두게 합니다.

- 가족간의 분산으로 지리적으로도 세대간 틈은 더욱

벌어지고, 이해도는 점점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 선진 EU의 발표를 보면 Young and Old가 만나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2009년 EU 27개국의 조사 발표를 보면

63.8%가 지역사회에서 Young and Old 간에

거의 교류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구요,

- 영국의 조사발표를 보면 36%의 젊은이는

“절대로” 또는 “거의” 4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와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아울러 나이든 세대도 가족 내의 젊은 세대 외에는

밖에서 대화를 나눠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 이런 세대 간의 분리는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편견을 증가시키고, 더욱 더 세대간의 접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 영국의 세대간 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 청년층은 나이든 세대로부터 “후드를 뒤집어 쓰고,

칼을 휘두르는, 충동적인 위해자로 각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 그런가 하면 나이 든 세대는 청년층으로부터

“지루하고, 성미가 까다롭고, 약하고, 깔끔치 못한,

한발을 무덤에 디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C 네, 숨어있는 세대 간 갈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시대야 그냥 불붙지 않은 화약고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큰일이예요.

한국은퇴자협회가 벌이는 YOU운동이

사회적으로 퍼져야 하는 이유가 더 커지고 있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데 없는 젊은이들 앞에

늘어나는 고령인력의 일자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년연장을 가져오게 되지요.

- 이미 프랑스 등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OECD권고로 나이든 세대의 조기퇴직을

유도해왔던 국가들은, 청년실업이 조기퇴직이나 정년연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결정적으로 OECD는 신규 일자리정책을 발표하고

청년실업과 무관함을 회원국가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 고용, 즉 일자리 관한한 청년층과 장년층은

서로 대체,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

서로 보완하면서 상생한 괸계라는 것을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 은퇴협은 2002년부터 미래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세대 간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준비하기 위해,

순간 노년유사체험(AGIS)을 도입하고,

청소년 교육과 그리고 정기 토론회, 포럼,

가두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 늙어가는 우리사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세상,

A Society for all Generation” 활동을 벌이는

주 이유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청장년 화합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