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실태와 해법은?>

출연자 :

구인회 교수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하 교수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주명룡 회장 (대한은퇴자협회)

*** 논제 1> ‘노인 빈곤, 실태는?’

1. 오늘 자리해주신 세분의 전문가 분들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2.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태는?)

<김용하 교수님 답변>

-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노인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빈곤 노인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인회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3. 세분께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4. 노인 빈곤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 한다면

어떤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 빈곤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일까요?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논제 2>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문제점은 없나?’

5.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노인세대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노인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6.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원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요?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7.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8.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와 수령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수령대상을 좁히고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세분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수령대상자와 수령금액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수령대상을 축소해서 연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급 대상에 속하다가 탈락되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9. 또 다른 문제도 있더라구요?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기초 생활 수급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대상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구요?

가족 해체 현상으로 혼자된 독거노인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죠?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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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3>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10. 공적연금의 부족함 때문에,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죠?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데 실태는 어떤지?)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일하는 노인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고령 취업자의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11.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인분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소득을 가지게 되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할까요?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12.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을 해주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노인층의 실질 소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13. 노인가구의 지출 상황을 보면,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요.

노인가구의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죠?

본인부담금 부분 때문에

정말 빈곤한 노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논제 4> ‘급증하는 독거노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14. 최근들어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독거노인 10명 중 8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 정책의 초점을

독거노인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독거노인 실태와 독거노인이 빈곤에 더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15. 정부도 독거노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5월,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죠?

보건복지부는

매년 독거노인의 소득과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차상위계층에 미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울 방침인데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어떤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16. ‘공동가정’이

독거노인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더라구요.

독거노인들을 가족처럼 생활하도록 하면,

생활비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가정’을 운영하고 있죠?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 논제 5>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17.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빈곤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18. 빈곤한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19. [예비] 조금 다른 이야길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이 문제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지만,

폭력과 같은 신체적 학대에 비해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

20. 여러 가지 이야길 나눠봤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당국과 우리사회 전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인회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주명룡 회장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