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유럽을 다녀오셨다구요?

얼마 전에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연이어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랬습니다.

국제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다 보면

대개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정보도 많이 얻고

여러 단체도 만나게 되죠.

- 그러려면 UN 회의나 EU연합 모임이 제일 적격이죠.

- 특히 유럽은 노령화나 사회복지제도 측면에서

제일 많이 가봐야 하고 연구해야 할 곳이죠.

- 이번에는 아주 가기 어려운 나라인

아일랜드를 다녀왔습니다.

- 오는 길에 벨기에의 수오 브뤼셀에 있는

EU 노령단체의 연합체인 에이지(Age)에서

한나절 회의를 가졌습니다.

- 이렇게 한바퀴 돌고 오면 뭐 딱 보이는 것은 없지만,

좀 머리를 채워서 온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MC 아일랜드 하면 생각나는 게 많아요.

‘대니보이’라는 유명한 아일랜드 민요가 있고,

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였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참 미국에는 아일랜드 출신이 많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국인 5명의 한명은 아일랜드계라고 말하고 있지요.

- 통상 아이리쉬로 불리는 이들은,

미국의 공무원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뉴욕의 경찰, 소방관들은 거의 아이리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 낙천적이고 술 좋아하고 안되는 일이 없죠.

- 더블린이 수도인데, 체류하는 동안 3번의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 일자리, 연금, 웰빙, 일반 사회제도 등에 대해

주제를 달리해 사흘간의 회의였죠.

- 그들도 한국은퇴협으로부터 얻은 게 많았고,

저도 많이 얻어 들었죠.

- OECD회원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인 34등,

아일랜드가 33등 하는 빈곤 노년층이 많이 있는 나라니까

할 말도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34등과 33에는

상당한 거리(차이)가 있다는 것을

첫날부터 깨닫고, 부끄러워졌고,

정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

할 일이 더 많아진 셈이죠.

MC 그럼 알려진 것보다는 그들의 환경이 더 낫다는

얘긴인가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소위 빈곤문제를 얘기할 때 ‘상대적 빈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 그런데 OECD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46%가 좀 넘고,

아일랜드는 34%으로 나와 있거든요.

- 그런데 가서 보니 통계가 잘 못 된 거예요.

최근 3년 사이에 빈곤율이 상당히 내려가

한자리 수에 있는 것으로 얘기해요.

- 잘못된 수치 아니냐 했더니 맞는 것이라 했고,

다음날 다른 워크샵에서도 그렇게 확인 해 주더라고요.

- 부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정말 불쌍하구나.

- 아일랜드제도 이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기초노령연금이니 하는 제도가 아니고,

65세 이상으로 가난하면,

물론 여기에는 means test라는 수입자산 조사를 해서,

최고 주 219유로를 국가에서 대줍니다.

- 우리나라 돈으로 1주에 32만원선을 연금으로 준다는

얘깁니다.

- 우리는 얼마 줍니까. 한달에 9만여원 주는 걸 가지고,

5년째 올리지도 않고 줄이겠다고 야단들이죠.

MC 1주에 32만원 선이라면 한달에 120만원이 넘는다는

얘긴데요.

물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만 있다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일랜드가 어려운 나라라해도

역시 유럽국가는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기름값, 전기값,

TV수신료 등도 대주고 있고,

더 재미있는 것은 모든 육로 공공교통은

국내에선 어디고간에 무료라 하니 한국보다 더 하지요.

- 대개 선진국가들을 보면 할인은 있어도

완전 무료는 없거든요.

- 65세가 넘었다하면 아리랜드내에서는 공공교통수단은

전부 무료다 하니 대단하지요.

-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에대해서 좀 배우려고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얻을게 없었어요.

- 왜 그런고 하니 정년 65세가 지켜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노년층 고용에 대해

국가나 NGO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 그들 노년층의 모습을 보면서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해온

은퇴자협회로서 이 문제의 중요성,

즉, 노년층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경제적 수명을 늘려줌으로써, 국가생산성, 조세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 그러니 정년연장운동에 더 힘을 쏟아야 하지요

MC 복지국가라는 것이 그런 세세한 점에서

국민의 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일랜드가 생각 외로 괜찮게 국민복지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잘 되어 있어요.

-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으로 받는 월수급액 외에

동회에서 쓰레기봉투까지 배당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잘 되어 있지요.

문제는 그런 수급자의 처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이상한 사회 현상이 우리사회에 있다는 것이죠.

- 가령 자산수입조사를 통해 월 만원이 넘은 사람과

안넘은 사람은, 생활해 나가는데 큰 격차가 없거든요

- 즉 모두가 어려운 처지라는 얘긴데, 그 상한선에 걸려

누구는 수급자가 돼서 안되는 것이 없게 되면,

크나큰 희비가 엇갈리죠.

MC 그럼요.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월수입 단 만원

차이로 누구는 복지기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비애를 느끼게 되겠지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런 제도가 문명세계가 갖고 있는 선진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인데요.

- 제도는 끊임없이 바뀌고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제도가

나오게 되지요.

- 우리나라도 3년전에 법제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연령차별급지법이 아일랜드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시행되고 있는데, 2004년에는 평등법을 추가해

9가지부분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별, 직위, 가족상태, 연령, 인종, 종교, 장애등입니다.

- 성별이나 연령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회적 지위나 가족의 상태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은

참 발달된 나라로구나 하고

우리도 배우고 장차 도입해야 할 조항으로 봅니다

-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한쪽이 안계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걸림돌로 사유가 될 수 없지요.

- 또 출신이 비천하다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죠.

MC 네, 사회가 발달하면서 별별 법이 생기고

시행중입니다만, 발달된 그런 제도들이

우리사회에도 도입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젠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노인의 욕구와

문제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인인권, 그러니까

노인의 권리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노년 관련 단체가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잘들 되어 가고 있는지요.

주명룡 회장

- 네, 10여개 단체가 제가 바로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 멀리는 부산에서부터 새벽같이 오셨다 가셨는데,

다들 한목소리 내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 그 방법론이나 뭐를 정치권에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단체별 입장은 다르지만요.

- 확실한 것은 나이든 사람들 단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 그 변화가 올해 대선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구호로만 그칠까 염려됩니다.

- 해 놓으면 참여하겠다 하니

앞장서는 단체로 시간, 인력에서 동동거리는 판이죠.

- 우스개 소리로 모단체장은 “주회장, 지금이 대목인데

이러다가 골목장도 안 되겠어” 하는 데에서

현재의 심정을 읽을 수 있지요.

- 노년층 자신들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안목도 큰 문제입니다.

- 새누리당을 보면 박대표가 청년층과 만나서

반값등록금을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 정치권이 보는 노년층 입장이 확 바꿔야 하는데,

여당은 노년층 보기를 집안의 집토끼, 야당은 산토끼로

보니까, 표는 줄 것 다 주 면서 설움받는 것이죠.

- 올해는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것으로 보고,

열심히 나서서 정치권에 노년층 관련 메시지가

전달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노인복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