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20823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죠?

연금은 생의 후반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해서 선진사회일수록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있고,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20여년 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돼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도입 초기 때 상황이 기억나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가입자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가입시키는 것

자체가 큰 관건이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랬었죠. 그러던 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을 넘고 있으니까

제도의 안착을 보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애초에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받게끔 설계돼서,

초기부터 문제가 대두돼 왔습니다.

-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연금 개혁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조정을 했구요,

연금의 고갈 수명이 2060년이 넘도록 재조정했는데요.

- 지난주 국회예산 정책처 발표에 의하면

현행국민연금제도를 유지 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했습니다.

- 이것은 기금고갈 시기가 2차 국민연금재계산시 발표했던

2060년에 비해 7년정도 앞당겨 지는 것이죠.

- 그러니 대안으로 연금부담을 늘려야한다,

즉 현재 9%인 수납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 보고서는 또한 기초노령연금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 즉, 기초노령연금을 취약 노년층에 대한 공공부조형식으로

개편하되,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노후ㅡ소득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MC 네, 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니까, 연금이 언젠가는 고갈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죠.

- 2060년이면 이제 50년도 안 남았는데

이미 지금 태어난 어린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 그냥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퇴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 그 때에 국민연금 재원이 없다. 이제부터는 후손들이 내는

세금을 하루하루 긁어모아 연금을 준다 할 때

후손들이 가만있지 않겠죠.

- 세대 간 전쟁은 물론 정부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겠죠.

- 과감한 정부의 장기 정책 설립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흔히 복지하면 북유럽을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을 하죠.

- 한국은퇴자협회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은퇴자협회와

결연도 맺고, 여러차례 건너가 귀동냥도 했습니다만,

결론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바로

국민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대 국민적 합의 속에 장기적인 계획 속에

이뤄진 것이다, 매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고부담, 고혜택이라는 것이죠.

-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판을

확 벌여놓고, 자 이렇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냅시다,

그 방법을 같이 강구합시다.

이렇게 NGO, 학계, 정부, 정치인, 시민이 같이 해를 두고

방법을 찾아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을 세팅해 나가야

합니다.

MC 네, 모든 걸 다 내놓고 국민합의를 끌어내자는

건데요.

유럽국가, 특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이 그런 식을 택했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스톡홀름 시내 중심에 스웨덴 노년협회가 있습니다.

- 연금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 협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갑니다.

- 스웨덴 연금제도가 나온지 100년이 넘는데

지금도 개혁하고 있다. 이런 복지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결국 국민세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10%, 20% 올리다 하면 국민 반란이 날 판이니

아주 장기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해왔다.

- 193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에 걸쳐 해왔다니

근 50년이 걸린 셈이죠.

- 이런 초국가적, 초당파적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 한국의 현재 정치인 형태를 볼 때,

좀처럼 우리생전에 보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가 봅니다.

- 보세요, 여의도가 바로 KBS 옆에 있습니다만,

전 정치인을 만날때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챙기고

있을까“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 국회의사당을 보면 국민적 믿음과 존경심이 우러나야

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뉴스보도에서 하나같이,

“전 돈 받은 일 전여 없습니다” 하고 검찰청 앞에 서서

회견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꼭 구치소에 가 있더라고요.

- 정치만 바뀌면 국민연금문제도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 이해와 설득이 되면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들겠죠.

MC 네, 지난주에도 무상복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셈법으로 알아야 할 것이,

복지는 누군가 부담하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그냥 사회복지 종류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깁니다.

- 좋은 복지는 고부담에서 나온다입니다.

-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지도자가

대국민 설득을 통해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합니다.

- 부패한 정치인이 들끓는 속에서는

국민의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설득이 어렵죠.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universal입니다.

- 첫번째 의미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무겁고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정치인들은 이 단어 사용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무책임한 것이죠.

- 또, 선별적복지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 보편적보다는 책임을 갖는 그런 단어죠.

- 그런데 그 선별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복지의 종류에

끼지 말아야 할 부분의 복지가 있습니다.

- 즉, 아동, 장애인, 노년층에 대한 선별적 행위입니다.

- 아동, 장애인, 노년층은 자기가 자기를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이런 사회적 취약 계층에겐 선별적 복지를 적용해선

안됩니다.

-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계층에게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기초노령연금은

아주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노년층이

충분히 살아가도록 금전적으로 제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가 벌이는 한국의 기초노령연금

개선 운동도, 이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MC 네, 복지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어도,

늘 그 부분에 끼지 못하는 차 상위층은

어렵기가 마찬가지잖아요?

가령 수입이 10만원이 더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했을 때, 그 10만원이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진 못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그렇다고 10만원 수입을 줄여 신고한다면

거짓을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야 하겠죠.

- 고용을 통한 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 아동, 장애인, 일을 할 수 없는 노년층을 빼곤

일을 해야하게끔 기업이 정부가 자리를 만들고,

또 당자자인 국민도 일자리를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하죠.

-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계속 내왔다면 실업 수당을 최고 8개월 동안

탈 수 있도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은퇴자협회는 환영의 성명을 냈습니다.

- 이런 제도의 발표는 늙어가는 우리사회에

조금씩이나마 장노년층의 거취를 넓혀주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MC 네, 일자리를 통패 자립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문제는 나이든 세대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오지 않는다에 우리사회의 고민이 있는데요.

연금도 넉넉지 않고,

일자리라야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것들 뿐이면

일할 의욕도 나지 않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래서들 주택연금에 눈을 많이 돌립니다.

- 주택연금 제도 도입시, 가입들을 안하면 어떡하나

마음 졸이던 기억이 얼마전인데.

이제 지금 주택연금가입 1만명 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당장 팔지 않고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 대표적인 노후 생활연금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 시가 9억원이하 1주택 가구에서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기면, 가입자격이 주어지죠.

- 집을 팔지 않고도 일시에 큰 돈이 필요할 때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테면, 70세에 시가 5억원 주택을 가입한다면,

1억3400만원까지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결혼자금, 학자금, 기타 집안 대사에 쓸 수 있죠.

- 다만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죠.

- 이런 제도를 이용해 기존 수입과 합쳐

노년기 생활 대비에 나서야죠.

MC 네, 생활능력이 없으면 국가복지제도에,

또 가능하면 고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요새 즉석 연금이 인기입니다.

- 아마 이 즉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층이라면

정말 다행이죠.

- 그런데 지금 부자들의 돈이 즉석연금으로 이동해서

계층간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 100억, 200억을 즉서연금으로 옮겨

세금없이 월 수천만원을 반든다는 애기를 듣고 있는데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 이런 제도의 활용이 순수하게 움직일 때

사회에 공평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분위기가 국민 전체마음으로 옮겨갈 때

사회정의가 서게 됩니다.

- 부자는 번만큼 세금내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동안

사회가 주는 제도의 도움을 받고

빨리 벗어나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때

우리사회는 더 발전하게 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연금과 일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