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20816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큰비가 내리면서 이제 더위는 간 것 같습니다.

말복에 입추에 계절도 그렇게 가을편으로 돌아서고

있고, 8월 더위가 남았다고들 하지만

정말 ‘이젠 더워봤자’죠?

주명룡 회장

- 네, 정말 올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일찌부터 끓어온 셈이죠.

6월부터 덥기 시작했으니까요.

- 장마가 오면서 좀 살것 같더니, 무슨 장마가 장마답지

않게 빨리 끝나, 더위가 더 심했습니다.

- 저희 은퇴협 사무실이 80평쯤 되는데

70년대에 지은 옛날 건물이라 4면이 유리창입니다.

- 맞바람불게 열어놓으면 어지간하게 더운 날도 잘 지내는데

올여름은 헉헉, 안되더라고요.

계속 대형 에어콘을 틀어댔으니 전기값 좀 꽤 나올 겁니다. - 전기값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폭염보다 더 무서운것이 전기값이라고 말하는

쪽방에 사시는 어려운 노년층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변화운동을 한답시고 매일 뛰는 저 자신이

무얼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 창문 없는 방에서 선풍기에 의지해서,

그것도 바깥 온도보다도 더 더운 선풍기 바람에

꼼짝없이 그 눅눅한 찌는 방에 앉아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고 무력합니다.

- 그 선풍기도 잠깐씩 켰다가 끈다는 얘길 들으면

정말 눈물납니다.

- 그래도 큰 인명사고 없이 여름을 나나 보다 생각하니

다행스럽습니다.

MC 네,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기요금이라는 얘기,

정말 통감합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전기요금 고지서는

정말 무서운 고지서죠.

복지부의 예산이 최고를 차지하는 우리 사회지만

말단의 어려운 취약 계층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워요.

주명룡 회장

- 네, 지자체 복지사의 손길이 안 간다고 보지는 안습니다.

- 다만 그 전달되는 양과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서울의 중심부 중구 남대문로 5가쪽에 가면

쪽방촌이 있습니다.

- 낮에는 도저히 방안에서 견디질 못하니

근처 공원으로들 나갑니다.

- 그리고 해가 지면 들어와 냉수를 끼얹고

얼른 잠자리에 듭니다.

- 초저녁에 좀 자둬야 새벽에 깹니다.

- 새벽에 깨는 이유는, 낮동안 달궈졌던 벽과 지붕에서

나오는 열기가, 글자 그대로 불가마 같아서

더 자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 몸이 불편한 노년층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올 여름을 살았다는 것은, 차라리 한고비를 넘긴

생의 축복입니다.

- 2003년 유럽 대륙을 덥친 8월의 더위를 기억하면

한국인의 체질이 더 강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 직, 간접적인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사망한 숫자가

7만명이니, 올여름 한국의 더위를 이겨낸 노년층 여러분,

정말 생의 승리자, 축복입니다.

MC 네, 유럽대륙에서 8월에 7만명이 사망했다는 얘길

듣고 보니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만

축하할게 아니라, 이 더위를 이겨낸 모든 분들을

축하해야겠네요.

그런데, 우리사회 복지제도가 꽤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주명룡 회장

- 네, 엊그제 사건 보도 들으셨겠죠.

- 거제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사위가 취직하면서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직접 시청에 찾아가 사정해 보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자살한 딱한 사연입니다.

- 저희가 알기에는 가족관계자의 수입에 변화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유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청의 담당자는 할머니 가구에 대한 소득 통보를

보니,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는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하게

변해왔습니다.

- 특히 노인복지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제도, 일자리 등

구색은 골고루 가춰져 왔습니다.

- 2012년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28.2%로

흔히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 지난 10여년간 신규제도도 대폭 소개됐고,

이제는 보육 돌봄 등 선진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 등

대부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의 성장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주된 이유는, 국가전체 예산의 1/3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도, 그 돈이 수혜자에게 다 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즉, 그 돈의 많은 부분이 관리비용, 행정력 등에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MC 복지비의 많은 부분이 관리비용, 행정력 등에

소모된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전달체계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막기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유용, 횡령, 중간 수혜 기관의 착복,

중복수혜자 방지, 대상자 누락 등

예산이 샐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2중 3중 방어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혜택을 주어야 할 어려운 국민에게는,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국민은 가려내야 하죠.

-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치화된 복지에 무조건 매력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 가장 쉬운 예로,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무상, 무상복지를

외치면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에서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나쁜 사람들인가 알 수 있죠.

- 강남 3구하면 누구나 우선 부자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3구중 하나인 서초구가 무상보육비를 댈 수 없어서

예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죠.

- 이 모든 원인은 정치인, 즉 국회가 지난해 12월에

갑작스럽게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총선,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선심성 예산이

이런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MC 소위 부자동네라고 여기는 서초구가

무상보육비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니,

믿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정치 도구화되고 있는 복지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서초구는 우리가 다 아는 부자구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자녀들이죠.

- 그런데 무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혜택을 준다하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구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올해부터 모든 자녀로 확대되니까

그 대상자가 1665명에서 5113명으로 세배로

늘어났습니다.

- 그러니 애초 예산이 바닥났고, 서울시에서 20억원를

지원받아 7월분을 막았다고 합니다.

- 정부지원이 감감하니 이번 8월도 돌려막아야 할 처지라

합니다.

- 그럼 정부는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내야 하는 돈이죠.

정치인들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MC 정말 정치화된 복지, 실감이 가네요.

최종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무상복지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행정당국을 몰아치면서

국채라도 발행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럴 겁니다. 이런 정치도구화도니 복지는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오게 되는데,

그 사례를 우리가 흔히 요즘 듣는 그리스나 스페인이 아닌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불 수 잇습니다.

- 일본은 올해 예산이 90조엔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46조엔에 불과하다 합니다.

절반이 좀 남은 형편이죠.

- 그럼 나머지는 44조엔은 빚으로 메워야 합니다.

국채발행입니다.

- 지금까지 빚이 1000조엔에 이른다 합니다.

그러니 소비자세를 두배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죠.

- 그리고 정치화된 복지는 펑펑 써 댑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취업 안하고 놀아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준다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 일례로, 도쿄시의 경우 구청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조비가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합니다.

MC 가까운 이웃나라의 얘기가 우리나라 얘기로도

들리네요.

푹푹 찌는 쪽방촌에서 선풍기 하나 제대로 못켜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대한민국 최고 부자구에서 모든 자녀가

무상 보육을 받는 그런 현상은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니죠.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도구화되고 있는 복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리저리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 19대 국회가 시작된지 3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듣는 것은 당파싸움에, 돈줬다, 안 받았다

그런 것들 뿐입니다.

- 국민들, 특히 나이든 장노년층, 정신 차려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정치화된 정치인들만의 복지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