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선거가 다가오니까 각 주자들의 정책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선거 때마다 늘 하는 얘기들이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텐데요.
오늘 방송국 오시기 전, 오전에 국회에 들리셨다구요?
주명룡 회장
- 네, 오늘 오전 10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면담했습니다.
- 은퇴협을 비롯해서, 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장,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한국노년유권자연맹등과 연대해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전달했습니다.
- 새누리당은 노령연금에 대한 당안이 없습니다.
- 그 입장을,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어떤 안을 내놓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는 노년층을 무시하고 있거나, 하긴 하려는데 민주통합당안을 능가하는 법안을 내기는 너무 현실과 멀고 하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그래서 은퇴협 주도로 어느 당도 싫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중도안을 만들어 오늘 유재중 의원을 발제의원으로 선택해 당부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 해석이야 분분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어정쩡하게 방법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판에 새 정책이 굴러들어온 셈이고, 민주통합당은 무리한 수로 기초노령연금안을 내놓고 있는 판에, 서로의 입장을 받쳐주는 법안이 되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 오늘 행동을 같이한 노년단체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MC 네, 노년계,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이렇게 끊임없이 주도적인 행동을 하시는 주명룡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에는 누군가의 지불이 따른다는 간단한 논리를,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있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참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계산서를 받아 계산해야 하는데 그냥 오는 줄 아니 미래가 걱정이죠.
- 저는 언제부터 각 복지의 종류를 나름대로 분류해봤습니다.
- 학문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으로서의 얘기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 복지를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양자 입장에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사회 부류를 보게 됩니다.
- 첫째는 자기복지, 둘째는 관심복지, 셋째는 무상복지, 넷째는 독립자가복지, 그리고도 더 다른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4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해당하는 그룹, 이를테면 정당, 정부, 정치가, 단체, 그리고 개개인 국민들 입장을 보면 우리사회의 계산된 그릇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 이런 류의 복지는 대개 사회적 타협이나 조율 없이 크게는 국가가, 정당이, 단체가, 국민 개개인이 자기 안위를 지키고 혜택을 받기 위해 남의 돈을 가지고 선심 쓰는 것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MC 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거니까, 어쩌면 학술적인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각각의 복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를 말하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자기복지는 글자 그대로 자신들만을 위한 복지입니다.
- 가장 대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법을 만드는 국희의원들이 그 예죠.
- 자신들에 관련된 법, 다 복지관계죠,
- 이런 법은 여야 없이 똘똘 뭉쳐 처리합니다.
- 하다못해 지자체 하위급 의회도 눈치 볼 것 없이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각종 수당 인상에는 모두가 동지입니다.
- 법 만드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런 사회현실에 밝은 단체들도
자신들 단체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 아주 미안한 얘깁니다만, 알려진 단체하나는 대표적인 자기복지법을 만들었고, 많은 복지법인들도 이런 데서는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 심지어 복지재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MC 그러니 자기복지는 말 그대로 자신들 복지에만 골몰 하는 거군요?
그럼 관심복지는 뭐예요?
주명룡 회장
- 네, 관심복지도 글자 그대로입니다.
- 정당 대표나 정치가가 국민들에게 아주 근심스런 얼굴로 쳐다보면서, 관심 있다고 같이 걱정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 요즘 큰 단체에는 끊임없이 정치인들이 들락거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런 관심복지, 의미 없는 관심정치에 단체 또는 단체장은 목이 메어 감격하고 무슨 훗날이 기약된 것처럼 송구스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 오랜 정치생활을 한 정치인들은 관심정치에 아주 능란하죠.
- 다 해줄 것처럼 받아 메모하고, 모임 끝에는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까지 하면서 잘 알았다고 미래를 약속하죠.
- 저는 지금도 “알았다” 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C 네, 이런 관심복지는 선거철 때, 특히 요즘처럼 선거가 다가오면 많이 듣고 보는 되는 거죠?
그리고 무상복지는 하도 들어서 알 것 같고,
독립 자가복지는 뭐에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준비하는 복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못 믿으니까 자신들이, 국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복지죠.
- 제도권 외에서, 이를테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을 떠나서 보충적인 확실한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복지를 말하죠.
- 퇴직금으로 채권, 펀드를 매입하거나, 또 토지, 집,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대표적인 독립적 자가복지 방법으로 알고
매입해 준비하는 겁니다.
- 시절이 좋을 때는 이런 자가복지가 확실히 효과를 냈죠.
- 그런데 요새 부동산 어떻습니까.
- 그 유명한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안팔려 경매시장에 나오는 판이니 다른 곳은 오죽할까요.
- 특히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여기저기서 대출상환능력이 없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기침체에,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니 수입이 줄면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치마져 떨어지고, 이에 따라 담보가치도 같이 떨어지니 말입니다.
- 저희 회원들 중에도 보면 속사정을 말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 이를테면, 괜찮은 지역에 상가를 매입하면서, 큰 것을 사느라고 은행대출을 좀 많이 받았는데 가치가 떨어지니 만기연장을 할 때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 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 상가를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대출금 날자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자가복지를 준비해왔지만
실패한 것이죠.
-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가 대출자 4명중 1명은 경매에 나서고 있고,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처지라고 합니다.
MC 그러니까 독립자가복지는 나이든 세대들이 노후 준비대책으로 열심히 저축해서, 조그만 부동산이라도 잡아
노년기에 설움 안받고 살아 보겠다고 준비한 건데요.
경기침체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듭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고, 경기침체라는 큰 틀에서 이런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지난방송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 60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창업의 46%에 이르러,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자가복지를 위해 50, 60의 나이에 가족을 이끌고 창업에 나선 것까지는 좋은데, 소자본 창업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은 그 만큼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으로, 노후고 뭐고 당장 현실 생계에 매달리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도 그렇지만 세 들어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장사가 안되니 권리금은 커녕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MC 네, 제도적인 복지가 불충분해서 독립적인 자가복지를 준비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취약계층을 만들어 간다는 얘긴데요.
어제는 새누리당 대표가 정년연장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안착돼서, 가능하면 직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인생 후반에 창업이나 재취업을 찾아 예측할 수없는 어려운 시기를 피하게 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큰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우리사회의 되풀이되는 문제는, 복지를 두고 정당 간에 정쟁화하면서, 서로 더 센, 더 강한 복지제도를 별 구상없이 내놓는다는 것이죠.
- 소위 인기영합주위적이며 표심을 노린 얄팍한 계산 없는 근시정책을 마구 내뱉어 놓아서 국민들의 헛배를 불려 놓았다는데 있습니다.
- 그러니 어지간한 복지정책에 끌리지 않습니다.
- 이렇게 무상복지정책이 판을 치는데 어쩌자는 것인지요.
- 우리보다 앞서간 복지국가들의 정책을 마구 베껴 쫒아가기 급급하지만, 그 대상 국가들은 지금 망해 가고 있지 않나요.
- 늙어가는 사회에 맞는 건실한 복지정책, 누가 돈을 낼 것이고 누가 받을 것인지를 아는 계산된 복지정책이 우리사회에 자리잡아 가야 합니다,
- 그래서 내 미래복지를 내가 알아 챙기겠다고 나서는 5, 60대들이 깡통차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복지에는 누군가의 지불이 따른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