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2012년 7월19일 방송분

- 인터뷰 전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평균 점수가 55.2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60대는 평균점수가 53.1점에 불과하는 등 노년층의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은퇴자협회 등 노년 4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을 연결해 노인빈곤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 지와 어떤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하는 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대개 상대적 빈곤률을 얘기할 적에 우리가 속해있는 OECD 회원국을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34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률은 33.5%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보다 3배 이상이 더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체 65세이상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사회는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약 1300명 정도가 매일 65세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 절반이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자회견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하셨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율이 약 70%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노년층을 약 550만으로 볼적에 68%정도, 382만명 정도가 수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단독가구 94,600원에서부터 3-4만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류에 따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사회 현재 생활정도를 놓고 볼 때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이런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실태입니다.

- 노인빈곤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어느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인 수급자수를 늘려달라, 그리고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얘기한 걸 거꾸로 놓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대선총선을 거치면서 20-30만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하고 있는 액수를 보면 두 배이상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선에서 놓고 볼 적에 저희들은 현재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연금특위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주지않은 액수부터 줘야된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인상액이 그정도로 올라야겠죠.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도 촉구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러신 지,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급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나이를 먹게 될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결코 빈곤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3년에 75%, 현재보다 5%를 올리고 2014년에는 80%로 올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 연금 재원의 전액 국고화도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러셨습니까?

▶우선 참 딱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북도 해안, 경상북도 내륙지방 등을 놓고 보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80-9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일수록 생산적인 인구가 적고 기타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나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심한 농촌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일수록 기초지방자체가 가난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약 25%정도를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서 연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없애서 전액 국고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업무일원화도 요구하셨습니다. 일원화가 될 경우 어떤 기대효과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우선 기초노령연금에 다루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약 1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이원화로 공무원이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업무 이원화로 인해 이혼이나 계좌변경이 발생할 때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연금업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으로 국가가 통일해준다면 업무상 전체적인 관리감독도 가능하고 고객층에게는 노년층이 한 군데에만 다니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번 19대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 2항에 보면 앞으로 올리게 될, 그것이 2007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2008년 1월 이후에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연금의 인상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정의해놨어요. 그런데 18대 국회 4년이 지나고 지금 5년째가 되었는데, 국회에 연금특위가 한 번 일시적으로 구성됐다가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제일 급선무인 것은 연금특위를 구성해야만이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방침입니까?

▶저희는 5년동안 이 문제에 전심전력을 다해 매달려왔는데요, 정치권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연금특위 구성을 5년째가 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우매한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서 더욱 압박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은퇴자협회의 회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18만 명정도 되고요. 21개의 지회를 갖고 있고, 2002년 1월에 창립되어서 현재까지 11년째 장년층의 경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연령차별금지법이나 연금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은퇴만 하면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퇴와 관계없고요. 50세만 되면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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