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19대 국회가 출범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각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벌어져야 할 텐데요.

일 잘하는 국회의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어제 4대 노년 단체들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주명룡 회장

- 네, 어제 오전 10시 반에 국회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 복지단체연합회, 유권자연맹 등과 연대해서 회견을 가졌습니다.

-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과 같이 했죠.

- 올해만 들어서도 저희가 국회 앞에서 두 번 기자회견을 가졌으니까, 세번째가 됩니다.

- 18대국회에서 실패한 경험을 십분 살려 19대국회 초기에 연금특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 정치인들에게 당한다는 쓴 경험 때문입니다.

- 이번 4대 노년 단체의 요구는 이제까지 요구한 것을 더욱 세밀하게 작업해서 정당이 동의하게끔 만들어냈다는 점이 좀 새로운데요.

- 기초노령연금관련 5가지로 요약해서 회견에 임했습니다.

MC 네, 우선 실패를 경험으로 국회초기에 압박해서 기초노령연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원들, 특히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메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텐데요. 이번에 노년단체들이 요구한 5가지는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주명룡 회장

- 네, 5년 동안 방치된 연금액을, 법대로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라,

- 그리고 수령대상자를 2013년 75%, 2014년 8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

- 셋째는 지자체 부담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전액을 국고화하라,

- 넷째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하고

- 다섯째는 이런 노년단체 공동요구안의 연내 입법화를 위한 연금특위을 당장 구성하라 입니다.

MC 네, 19대 국회가 이대로만 한다면,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한 그간의 여러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겠네요.

어제 회견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우선 이낙연 의원이 서두 발언을 하고 단체장들이 차례로 준비된 성명을 발표해 나갔죠.

- 제가 먼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 오늘은 제19대 국회가 개원(5/30)한지 43일째 되는 날이다.

-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년단체로 제19대 국회가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노인일자리 등 복지 확대가 실현되는지 지켜 볼 것이다.

-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6월 15일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소요재원 마련 대책 등을 논의하기위해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에게 감사 한다 하고, 그리고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15분의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또 뒤이어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원석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죠.

-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전액 국고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개 제출되어있는데,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에 관심을 갖고 법안발의에 참여한 의원님들께도 감사한다 했습니다.

- 제19대 국회가 단기간에 특위구성 결의안의 제출과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지난 18대 국회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인상 등 10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연금특위도 운영되었으나 어느 하나 성과를 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 분명하게 제19대 국회는 의정활동 1년차, 즉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연금액의 인상과 대상자 확대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소요재원의 전액 국고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업무이관에 대한 법안 처리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노년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한다 했습니다.

MC 그러고 보니 이번에 30여명의 의원들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입법발의를 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조짐이 18대국회보다는 좀 좋아보이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출발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 사실 어지간한 의원들이라면 4년을 허송세월한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에 눈독을 안 들일 수 없죠.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5% 보다 3배 이상 높고, 노인자살율 또한 인구 10만 명당 81.8명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 매년 새로이 65세에 진입하는 46만여 명(매일 약 1,270여명)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인자살, 빈곤, 질병, 고독 등 노인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빈곤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정부와 국회의 대응노력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낮아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월 94,600원으로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더욱이 ’08년 이후 매년 국민연금 급여율은 0.5%씩 줄이면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5년 동안 단 한 푼도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 또한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인소득 상황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고,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더 큰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것 입니다.

- 따라서 현 노인계층의 실질적인 빈곤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OECD 최악의 노인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위해, 기초노령연금액을 10%까지 인상하고, 대상자를 8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 당장 2배 인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 기초노령연금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연금의 급여율 축소 일정에 맞게 앞으로 14년에 걸쳐서 2028년도까지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그 동안 방치해 왔던 5년치인 1.25% 포인트를 2013년에 인하고 2014년부터 매년 0.2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라는 얘깁니다.

MC 네,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0.5%씩 삭감해 가면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지 않고 4년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떠 넘겨서 생긴 문제입니다.

- 현재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나 됩니다.

- 이는 전체 230개 시군구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 대 25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 2011년 말 기준으로 보면, 총 사업비 3조7천8백원억 중에서 지자체가 약 1조원을 부담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지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을 넘어서 조만간 모라토리엄 을 선언하는 자자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도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앞으로 고령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재원분담 구조의 개혁 없이는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사업성격에 맞게 정부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액 국고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해소해야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할 수 있고, 또 확대하더라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전액 국고화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부분을 영유아 무상보육 등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에 활용하면, 지역구 의원별 복지공약은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MC 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도 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나 키우는 등 쓸 데 없는 곳에 더 돈을 많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구요..

아시다시피 이미 영호남 일부지역의 노령화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있는 처지인데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아울러, 현행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도 10개 분야 46종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유령연금과 같이 부당지급 사례가 방치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사업의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5,700,972명입니다.

- 이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382만 명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42만 명입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노인은 92만 명에 달합니다.

- 이러한 동시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24%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업무 수행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이혼, 사망, 계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각각 신고해야 하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합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을 절감하며, 두 개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업무를 일원화 해야 하는 것이죠.

MC 네, 기초연금에 관한 정책방향에 있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제시해주고 있는 딱한 현실에, 부디 정치권, 정부가 알아듣고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년4단체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올해 연말까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일차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하였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제19대 국회의원들에게 노년4단체의 공동요구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자회견의 내용과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입법발의에 어느 정당, 어느 의원들이 참여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고, 법안심의 과정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년 4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 이를 위해 지금 당장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반드시 합의점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해서 입법화 내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4대 노년단체, 19대 국회연금특위구성 이끌어낸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