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5일 KBS 출발멋진인생 주명룡 회장 방송 원고 >
은퇴문화 와 장년층 고용
1. 지난주 은퇴자협회에서 장년사관학교를 출범 시켰다면서요?
장년사관학교라고 하니 이름이 주는 느낌은 장년층이 모여 호된훈련을 받는 그런 기관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수강생중에 공사출신 장성이 한분 계신데, 자기소개 시간에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이제 나이 들어 새삼 장년사관학교라니 무척 호기심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년학교 개념을 잡는데 상당히 고심했지요. 그렇지만 그 원 바탕은 2006년부터 진행해온 은퇴협, 즉, KARP의 타오름아카데미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목적과 미션에서 좀 더 엄선된 각계사회출신의 후보들을 면접을 통해 선정, 노령사회에 필요한 리더로 활동하게끔 다듬어 내는 것이 학교의 주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원서를 보시면 우선 생활에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과 경력위주의 이력 두가지를 집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력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1주 2시간, 12주에 걸쳐 교육을 시키고 배출하고 은퇴협이 Senior Force로 집중 관리해 사회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나가죠.
2. 시니어 포스, 장년사관학교 라는 단어들을 듣고 보니 은퇴협이
또 다른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용어 들이 주는 힘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바로 그렇게 느끼신다니 그것이 바로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만 들면 본인 스스로 움츨어 들고 사회활동을 자제해 나가는 경향이 셉니다. 본인들도 용모나 복장등을 가꾸는데 등한시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닙니다. 또 사회도 장년층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죠. 10년전에 비교하면 많이 바꿔졌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 내면적으론 여전한 차별을 보이고 있지요.
은퇴협 설립 목적을 보면 “은퇴문화의 확립과 정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을 보면 그 성격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지요. 은퇴협 KARP는 문화를 얘기 합니다. 그것도 은퇴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문화라는 얘기를 자주하지요. 그런데 그 문화가 뭡니까. 광범위하죠. 엄청납니다.
문화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 고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내지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퇴문화는 우리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대규모 인구의 노령화에서 이들이 만들어 가는 지배적 문화, 즉 장년층 사회 집단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지배적 문화다 라고 은퇴협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민족문화, 대중문화, 청소년문화등이 있듯이 “은퇴문화”의 정착이죠. 그래 이것을 한국장년층을 집단 Force로몰아, 이 집단 포스가 사회에 기여하는 생을 살아가는 모멘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정년연장운동, 세대간 공감을 위한 YOU운동, 공적연금의 활성화 등이 은퇴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은퇴협, 즉 카프의 아주 기초적 사회제도개선 운동이죠.
3. 네, 출발멋진인생 방송을 10년가까이 주회장님과 같이 해오면서 오늘처럼 은퇴협의 설립목적을 자세히 얘기하신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문화, 은퇴문화확립과 정착, 참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시작됐고, 경기는 여전히 안좋은 상태에서 청년층, 장년층 고용문제가 여전히 사회문제로 깊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잘못된 고용관련 사회통념중 하나가 장년층 고용문제, 예를 들어 정년연장이나 퇴직자의 재취업등을 얘기하면 즉각 오는 반응이 청년들도 취업 못하는데 왠 나이든사람 직장 얘기냐 하면 하는 핀잔 같은 대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많으며, 덩달아 정치권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 저희같은 NGO들이 활동을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세대간 일자리 논쟁의 핵심은 아버지세대 일자리를 늘리면 자식세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논지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2010년부터 소위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시작하면서 준비되지않은 이들을 좀 더 직장에 놔둬야 한다는 NGO들의 집약된 의견에, 아버지 세대의 정년연장은 신규인력 채용을 저하시킨다는 논리속에 언론이 너도나도 즐겨쓰면서 독자들의 그릇된 지식을 키워놓은 것이 주 원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노동부장관과 재정부장관의 대립된 시각은 청년, 장년 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 회의에서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은
바람직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은 별개의 문제다. 정년연장은 경제파이를 키워 신규채용을 늘린다.
고령자연금부담이 줄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정년연장은 청년실업과 상충된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 먹는다. 능력에 따른 선별적인 정년연장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 했습니다.
4. 경제장관과 고용노동 장관의 뚜렷한 시각의 차이에서 일자리문제에 대한 우리시대의 문제 핵심을 찾으려해서 같네요. 그런데다
언론이 너도나도 써대 놨으니 일반 국민도 그렇게 알게끔 학습효과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이 논리는 승자나 패자없이 게속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상충이 되지 않는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간 장년간 일자리충돌 문제는 다음 대답으로 의식이 있는 분들은 단번에 그들 생각이 그릇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장년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위한 전제조건은 청년과 장년이 동일한 일자리를 놓고 경합한다는 가설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른말로 하면, 장년층이 한 일자리를 떠나면 그 일자리를 청년층이 메워야 한다. 만약 장년층이 일자리를 떠났는데 청년층이 그 일자리를 메우지 않고 여전히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로 남아 있다면, 청년층 고용문제는 여전한 상태에서 전체 고용률만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장년층고용이 청년층 실업을 유발한다는 논지는 고용총량의 오류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는 한 경제내에 일자리가 고정되어 있어 한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로 비롯한 것입니다.
5. 정년연장 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입으로 장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없어진다.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늘어난 수명만큼 장년층이 일자리에 더 머물게 하려니 두 자릿 수에 이르는 청년실업 문제에 얽힌 정부의 입장을 알 것 같은데,
말씀 하신걸 보면 장년 고용이 청년 실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얼마나 외국의 예, 또는 선진국의 경험을 수용하고 있나를 보면 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 예가 OECD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개발협력기구로 현재 3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에 가입을 했지요. 그 본부에는 2,5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두고 각 위원회별로 회원국의 경제, 고용. 사회보험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잇습니다. OECD는 일찍이 일자리 전략을 논의하면서 장년층의 일자리 장기 체류가 청년실업의 원인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기퇴직을 통하여 장년층을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것뿐만이 아니라, 조기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기퇴직유인체계를 도입 할 것을 권했죠. 그런데 프랑스등 조기퇴직제를 일찍이 도입한 나라가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은 커녕 사회재정 부담만 커지며 실패하고, 조기퇴직을 폭넓게 실시한 회원국들에서 특히 더 높은 청년실업이 나타나고 잇음을 관찰하고 부랴부랴 신일자리정책 전략이라는 이름아래 고용대체론과 조기퇴직권고안을 폐기 했습니다. 즉, 일자리정책을 대체관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전체의 일자리 창출속에서 매우 이질적인 양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리는 정책 방향을 위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6.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우리의 청장년 고용정책이 얼마나 그릇되었었나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청년층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지속하고 잇는것은 아주 큰 이 시대의 모두의 짐입니다. 높은 교육열로 대학졸업생이 쏱아져 나오는 가운데, 인력공급과 산업구조의 불일치로 수료자의 취업률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향 취업 경향으로 고졸 미진학 청년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경향으로 청년층 고용은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인적자본 유휴화로 나타나고 있지요.
7. 정부 정책의 무차별 외국 사례 도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 같군요.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정책이 수립되어 청장년 고용에 도움이 되는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설득력 있는 얘기가 널리 퍼져 국민들 의식이 변했으면 합니다. 벌써 9년은 된 얘기인데요. 명동에서 정년연장과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서명를 받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어른이 "아, 지금 청년들 일자리 못 찾아 야단이데 무슨 정년연장 서명이야!" 하고 해서 봉사자들과 설정을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산업이 번창해 일자리가 마구생기면 실업은 사라지게 되죠. 또 한편으론 구인을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해 수만명씩 수입하는 나라에서, 고용주들이 외국인 고용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안달하는 이상황에서 청년실업, 장년실업 걱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일자리 다운 일자리, 즉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우리사회, 특히 정부, 기업의 몫이 아닌가, 촉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