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인구 5천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이렇게 인구가 느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인구가 늘어도 우리의 전통 가족상은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지난 30년 간 우리사회의 가족상황을 보면 출산인구의 감소와는 반대로 가구 수는 늘어 왔습니다.
- 전통적인 대가족상은 절반 정도로 줄었고, 이로 인해 늘어나던 핵가족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 대가족이 줄고, 핵가족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사회의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얘기죠.
- 1인가구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으로, 현재 전체 가구의 25%, 그러니까 네 가구 중 한집은 1인 가구라는 얘깁니다.
- 영어권에서는 이를 가족의 빈폴화, Bean Pole Family라 부르는데,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이 용어를 가끔 사용합니다.
- 그런데 같은 이름의 패션제품이 있던데요.
빈폴은, 외줄로 성장해 자라 올라가는 강낭콩 같은 것이 잘 자라도록, 긴 막대기를 꽃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 문제는 젊은 싱글가구의 경우, 시대적인 문화현상으로 독립적이고, 활발한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지만 노약한 노년층의 싱글가구 증가는, 여러 가지의 암담한 사회적인 문제를 던져주는 우울한 얘기죠.
MC 네, 갈수록 우리사회에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며칠 만에 발견됐다는 홀몸노인의 사망소식을 접할 때는,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워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최근 시니어산업의 기회라는 공개강좌를 가졌는데요.
- 그 강의에 미국의 Celia라는 로봇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 Celia는 여자 이름이죠.
Celia는 쉽게 얘기해서 공짜영상 전화인 Skype에 비디오가 달린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혼자 사는 부모를 감시하는 기계입니다.
- 상대가 전화를 걸면 Celia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 집안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를 비춰주고 비디오를 통해 서로 애기를 하죠.
- 대상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졸졸 따라 다니면서 사람 노릇을 합니다.
- 의학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취침시에는 상대방 비디오에 취침 중 싸인이 나오면서, 맥박, 혈압등 상태를 계속 보여줍니다.
- 독신 가구가 늘어나는 우리사회도 이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시절이 오겠지요.
- 기계로 부모를 감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제품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때, 메말라가는 우리사회의 미래 모습을 더욱 쓸쓸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MC 기계가 홀로 사는 부모를 감시하는 사회, 참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수입해 쓰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홀몸노인이 늘어나면, 홀몸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런 기계도 정부가 매입해서, 홀로 사시는 가구에 놓아 줘야 한다는 법이 안생기라는 일도 없겠죠.
- 2011년 말 기준으로 가족이 없는 65세 독거노인이 11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10년 전인 2000년의 54만명에 비교해 보면, 두 배가 넘는 숫잡니다.
- 재정부와 KDI의 재정토론회가 2주 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잠깐 옮겨보면,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가 쓰는 돈 중 무상급식등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3.5%로 나나났습니다.
- 무슨 얘기인고 하니, KBS가 위치한 영등포구를 예를 들면, 영등포구 올해 전체 예산의 43% 이상을 주민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비를 많이 쓰는 것은, 주민복지차원에서 장려할 일이지만, 적자투성이 자치구에는 아주 큰 부담이 되고있죠.
- 자치구의 수입 통로라야 재산세, 주민세 등 두가지 세금으로 이뤄지는데 말입니다.
- 지방의 도나 시, 군도 16%에서 25%를 사회복지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MC 네, 세금 열심히 내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가족이 늘고,
살아서도 가족 간 내왕이 없다 보니까,
사망 후에는 더더욱 산소를 찾는 일도 줄어들고,
또 자식이 그러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덤의 15%가 연고자가 없는 무덤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 이들 무연고 무덤을 처리하려면 2조에 달하는 국고가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 제 고향이 충남 아산입니다.
- 이제는 아산시로 부르는데, 부모님 산소가 고향땅에 있으니까, 일년에 두 번은 내려갑니다. 추석 때, 설 때 까지요.
- 형제가 있으니 아직은 걱정 안합니다만, 머지않은 언제가는 화장해 산소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연고 없이 사망하는 평균치가, 연 400명꼴이라고 합니다.
- 귀중한 생명 하나가 목숨을 잃어가는데 단 한명의 친척이나 지인도 없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는 얘기죠.
- 망우리 공동묘지는 명절 때 등장하는 우리의 아련한 뉴스거리인데요.
그 망우리공동묘지가 이제 도심에 둘러 쌓여가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지난해 망우리 묘역을 일제히 조사했는데,
9000기 중, 688기가 무연고 분묘로 판정받아 화장 처리를 했다 합니다.
- 9월중에는 용미리 묘역의 무연고 묘역 1000여기를 개장 할 계획이라 합니다.
- 벽제리, 내곡리 묭역도 1125기에 이르는 무연고 분묘가 가족을 찾고 있다 합니다.
- 복지부는 전국 묘지 1430만기의 15% 이상이 무연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C 저도 신문에서 지자체의 분묘이장공고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이나 수목장 등 여러 형태의 장례문화가 홍보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정부는 특히 국토 이용 면에서도 호화 묘지등 여러규제를 만들어 왔었죠.
-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규제가 없어도 국민 의식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서, 묘지를 쓰는 형태가 점점 줄고 있는 게 확연합니다.
- 화장이 늘고있다는다는 얘기죠.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2년 42%에 불과하던 화장비율은, 2010년 68%에 도달했습니다.
- 그 속도는 점점 늘어나서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7년, 5년 후죠, 80%를 넘지 않겠나 추산됩니다.
MC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분명히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구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가족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가족사의 변천이 아무리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같이 한다 해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건, 분명 큰 문제거든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말 큰 일이죠.
- 지난해 발표지만 24%에 이르는 청소년들만이 조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여성부 발표는 참 서글프게 합니다.
- 2005년 같은 조사에서 64%가 가족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크게 실망스러운 수치죠.
- 청소년단체 발표는 더욱 기가 막히는데요.
청소년 58% 정도가 오랫동안 길러온 개, 고양이를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은 가족의 범위를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 우선 가족 범주를 매일 같이 생활하는 일원으로만 좁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친척범위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손자, 손녀, 외손자들을 끔찍히 생각하고, 짝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노년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피할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MC 네, 무너지는 가족관계, 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증가, 그리고 연고자마저 없는 분묘의 증가는 우리사회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증거같은데요.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가족관계를 사회가 방관해서는 안되죠.
- 지난달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매년 겪지만 사회전체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연중관심 주제로 다루는 기회가 있었나 물어봅니다.
- 우리사회의 인구적 양극화, 즉 고령화와 저출산은 더욱 이런 현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정부, 기업이 앞장서고 교육이 뒷받침되는 치유책이 사회 이 곳 저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집은 아직 괜찮아 하고 게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나쁜 전염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무너지는 가족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