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KBS 출발멋진인생 주명룡회장 방송
1.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한양)로 보보내라는 속담이 있죠.
수도 서울은 늘 한국인들의 동경의 도시이자 이젠 국제도시로서 지구상에 몇 번째 안가는 현대도시로 시민들을 뿌듯하게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방 도시라도 다녀오느라 보면 더욱 확연히 느끼곤 하는데요. 서울이 주는 편암함, 잘 정돈된 도시형태, 시민의식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지하철 역에서 느끼는 열차 도착 정보인데요. 얼마전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이 운행 정보 서비스는 화면엔 3~4 정거장 앞서서 들어오고 있는 열차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어서 참, 편리하다 생각합니다. 열차가 한두역 사이를 두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미리 안다는것이 기술적으론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시민 모두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서울에 산다는 그 자체로 복 받은 사실이죠.
화장실은 또 어떻습니까. 뉴욕의 공중 회장실은 상상하기 어렵죠. 불결하고, 조명도 제대로 안되는 곳이 아직도 있고, 늘 그런 주변에는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서울 참 좋죠.
그렇지만 서울시민의 소득 격차는 점 점 더 커진다니 씁쓸 합니다.
2. 네, 주변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소득의 불균형이 심하다면 결코 좋은 환경이라 말하기 어렵겠네요. 소득이 낮다 하면 결국 의식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테니까요....
그렇지요. 협회에서 여러 형태의 회원 모임이 있을 때 자주 들은 얘깁니다만, 강남의 지하철역은 전부 에스커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북은 아니다, 사람 차별한다, 고 말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늘 의아 해 했죠, 에스컬레이터가 전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 하게도 강북이 설치안된 곳이 많은 것은 사실 이에요. 서울 시민이 흔히 내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남에 산다, 그 강남도 강남 3구에 산다 하면 친구들 간에도 생활환경의 차이를 서로 가늠 하곤 하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최근 10년간 서울 주민들의 소득 불균형은 매우 빠르게 심화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2009년 서울 지역의 지니계수는 0.34로 8년전인 2001년 의 0.30보다 커진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로 숫자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서울 시민 생활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은 계속 더 어렵고 소득이 높은 그룹의 소득은 더욱 늘고 있단 얘기죠.
3. 이러니 강남 강북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이런 소득 격차는 좀체로 치유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선진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만하탄 같은곳은 이런 주변 환경 격차를 아주 크게 눈으로 볼수 있지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수백만불 콘도미니엄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는 불에 탄 건물 또는 빈민들이 사는 게토가 상존 하고 있지요. LA, 시카고, 런던 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사는 계층이 수입에 따라 거주지를 누가 정해 주 것이 아니데 말입니다.
일예로, 저희 협회가 상주해 있는 광진구는 강북의 강남으로 학군이나 주민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한강을 따라 워커힐에서부터 강변의 아파트 쪽이구, 그 곳을 벗어나면 아직 단층 또는 다가구들이 즐비한 지역으로 격차를 느끼게 되죠.
노인 일자리사업도 강변쪽은 신청자가 별로 없고 그 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소득의 격차를 느끼죠.
4.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역별로 신청 편차가 있다는 얘기를 또 확인하는 셈이네요. 은퇴자협회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 여러 해 째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낳아지는게 있나요.
웬걸요.. 질은 하나도 안 낳아지고 숫자만 늘렸죠. 질이라는 것은
임금액수, 일자리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8년째인데 어쩜 한푼도 안 올려 주고 고용 지표 발표에는 떡하니
고용인원으로 포함시켜 발표하니 참 속상하죠.
양적인 성장면에서는 많이 늘렸죠, 2004년 처음 시작할 때, 3만 5천개의 일자리였는데, 이젠 했다하면 20만개가 넘습니다. 6배이상 늘었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 째 매년 20만개 이상씩
세금으로 공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는 평균 3% 씩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하나도 변한게 없죠. 1주일에 3~4일 일잘리 사업에 참여해 쥐는 돈은 10만~20만원으로 노년층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당장 고져져야 하죠. 이제 엤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정부가 하도 개선 의지가 없어서 2008년초 스위스 제네바의 UN 고등 인권위에 가서 대한민국정부에 권고안을 내달라고 하고, UN 인권위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아시아 지역 UN ESCAP에서 연락이 와서 방콕으로 쫒아가 또 회의를 하고 1인 시위도 했죠...
그런데 정부 참 안 변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분은 저희 협회를 찾아와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일자리 정책을 안하던지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내놓을줄 알았는데,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임기니 새로운 정책내놓기가 어렵겠죠.
5. 네, 일주일에 3~4일 일해도 월급 고작 10만 20만원은 너무하다 생각듭니다. 문제는 그런 일자리에도 매년 초면 줄을 서고 거기에 끼면 로또라도 된 것 처럼 기뻐하는 노년층이 많다니 정부 입장도 이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안하면 또 어떻하겠습니까.
그런 대책이라도 내 놓을 수 있는 여건, 그런 환경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노년층이 삶의 질이 낳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5~79세에 이르는 일자리 참여 대상자 통계 조사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의 57%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단 것은 얼마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나를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노인일자리사업의 60% 정도가 소위 공익형이라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등에 머물러 있어 질적 향상이 절실합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장려가 되어야 할 소규모 판매, 제조업을 통한 시장형 일자리는 1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분들이 전체 참여자의 7%정도에 불과해 참 허탈하게 하고 있죠.
6. 노년층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이제 퇴직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런 일자리를 하라 했다가는 시위라도 일어날 테고 새로운 국회가 곧 출범하고, 새로운 정부도 내년초면 출법하게 되는데 기대가 커집니다.,
네, 당연하죠. 2004년부터 8년간 102만개의 인위적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 졌죠. 1.5조에 가까운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투입된 셈이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반복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입장은 그럴 듯 합니다. 즉. 이런 20만원 일자리가 있음으로서 노년층 소득보충, 의료비 경감, 사회참여 제공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최고의 노년층 자살국, 최고의 노년 빈곤국의 타이틀은 선진국 진입을 외치고 있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7~8년후 하루 2000여명씩 65세로 진입하게 될 베이비부머의 노령화는 지금의 노년층 문제로 쩔쩔매는 사회형국으로서 매우 답답하죠. 대선을 앞두고 총선 때 처럼 노년 관련 NGO들이 합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6월중에는 좀더 구체적인 접근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네, 노년층의 일관된 한목소리가 나올 때 정치권이 받아드리는 양상이 달라 질 수 있겠죠. 아주 강한 목소리를 심어줘서 적어도 노년층 일자리에 관해서는 일대 변화가 있어야 겠구나 하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20만원 일자리는 UN의 국제경제문화 사회적권리에 위배 하고 있습니다. 90년초에 우리정부도 서명한 그 권리에는 일자리란 표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공근로적 일자리는 암연히 그 규정을 위배 하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하죠.
7개월 짜리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고, 임금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수준으로 향상 시켜야 하죠.
8년동안 한번도 안 올렸다는 것은 말 도 안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자리는 현재의 노년세대만을 위한 일자리에서 다음 세대의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문제로 향상, 무섭게 연구, 발전 시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