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KBS라디오 출발멋진인생 주명룡 회장 방송(안)
“말로만 되지 않는 복지정책”
1.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노동연구원 주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날 “출발멋진인생” 방송을 끝내고 30분정도 늦게 참석했습니다. KDI의 고용관련 연구원 발표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해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 인고 하니 청년고용과 노년층 고용을 두고 충돌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여러 형태의 가정을 두고 연구했지만 두세대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딪치지않는다 는 연구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늘 노년층 일자리를 얘기하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한결같이 청년일자리를 앞세웁니다.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은퇴자협회가 맞서지만 늘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긍은 하지만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걸 늘 느끼고 있었는데, 이젠 좀 더 확실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나설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정보를 가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네, 장노년 권익 위해 늘 활동하는 자세 참 보기 좋습니다.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대안제시를 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을 다녀가시면서 노령화 관련 정책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이 다녀갔습니다.
멕시코출신으로 한국을 잘 아시는 분이죠.
OECD는 지난달 26일 한국경제보고서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우리사회의 노령화와 직결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서 핵심은 두가지 즉, 한국의 성장잠재력 유지와 사회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 국민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속에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나..
둘째는 현재 사회구석구석에 번지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어떻게 축소해 사회통합을 달성 할 지가 당면 과제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OECD는 문제만 던진게 아니라 근접한 해결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즉, 노동시장, 교육제도, 서비스업등 세분야 개혁이 핵심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노령사회로 들어서는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후죠, 그때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률을 높이고, OECD 절반수준에 불과한 생산성을 높이는데 경제정책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개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 OECD는 정년을 폐지하고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정년폐지 제안에 대해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년제폐지는 의무 퇴직연령을 높여 나가되 긍극적으로 언제가는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낮은 연령대의 정년을 점차 높은 연령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을 관건으로 얘기 했습니다.
3. 여성고용을 늘여야 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도 늘 듣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근로자도 직장내에서 눈치를 보며 정당한 출산 휴가 이용이나 육아시설 이용에 눈치를 보며 근무를 하고 있는게 현실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계획에 의해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본 계획을 보면 산전후 휴가 급여지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이나 육아기 이후 직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기업 인증제도입 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일중심의 문화에서 일과 가족생활 조화로 문화환경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이 마련되어도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일중심의 기업 문화를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회사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변하지 않는 기업의 일 중심문화에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눈치를 보며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4. 그러니 저출산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도 이렇다니.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 기업의 입장, 또 중간에 놓인 근로자들의 입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중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혜택이 별로다 하는 입장, 기업의 일 중심을 중시하는 현상이 고쳐지지 않는 부조리 등이 바꿔야 하겠죠.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여성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기간 근무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고 최소한도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요.
흔히들 유럽 예를 많이 드는데, 꼭 유럽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스웨덴의 여성 경제 활동참여율은 우리나라의 평균 53%보다 높아 72%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60일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해야 하며, 1년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소득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수당을 줍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출산율이 월등히 올라간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예를 정부나, 기업, 또 근로자들이 이해하고 공동노력해가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런데 결국 이런 모든 제도는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뾰족한 재원조달 방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결국 성공한 유럽 국가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지요. 방한 했던 앙헬 구리아 OECD 총장도
한국은 빠른 노령화로 사회적 지출이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잇다. OECD 평균치인 20%보다는 현재 낮지만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다. 늘어난 복지현상을 주리려면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현상을 겪게 된다고 경고 합니다.
411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겪었지만 유권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색깔도, 비방도, 이념도 아닌 복지였습니다. 여야 모두 복지를 1호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이제 대총령 선거 7달을 앞두고 복지 문제는 더욱 불거질것입니다. 현명해진 유권자는 무조건 퍼주기식의 복지 공약에 거세게 질문 공세를 퍼부를 것이며, 은퇴자협회는 염치없이 쏟아내는 무차별 공약에 대해 정당을 불러 회원들 앞에서 어떻게 해 낼 것인가 평범한 국민이 알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해 보라고 할 것입니다.
6. 네,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은
이 부문에 일반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절약하면 된다, 세제개편으로 한다등의 보이지 않는 두루뭉실한 답변은 받아들이지 마야 합니다. 더구나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는 국민들이 원치 를 않지요. 대선을 앞둔 정당의 최대 이슈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러면서도 정당화시킬수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잇을까 치열한 정책논의를 벌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위해 국채 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들 하는데, 국채가 뭡니까. 결국 후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또 다른 눈가리고 아웅 정책이니 정말 걱정입니다.
7. 네, 우리나라의 재원인 인구는 늙어가고 있고, 뒤를 바쳐줄
신생인구 출산은 줄어 들고, 쓸 곳은 여전히 기다리고 돈들어 오는 데는 없고,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민도 깨고, 정치권도 깨고, 기업도 깨어야 하죠. 특히 정치권이 깨어야 하죠. 저는 이달 말로 끝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외국여행에 나섰다는 보도를 보고 참 당신들 염치도 없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일을 못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외유까지 가다니. 30분마다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또 스스로목숨을 끊기 위해 시도하고 배회하는 숫자는 점 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독특한 사유가 있겠습니만, 그 자살자의 대부분이 청, 노년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 되어 가는 것 처럼 보여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려와 기회가 가지않고 소외시키고 있나 반성해야 합니다. 복지혜택은 늘려야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