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2012년 4월19일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70년대만 해도 우리 살림, 참 어려웠죠.

점심 굶는 일이 많았고, 중병이 들어 병원에 가도 입원 보증금이 없으면, 병원 앞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떠올려보면, 우리 살림 참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럼요.

얼마 전 일입니다.

협회에서 좀 일찍 나온 김에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들렀습니다.

- 일을 보고 혼자이고 해서 저녁도 때울 겸 지하 1층에 있는 식당가를 들렸습니다.

-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를 찾아 기다리는데 바로 옆자리에 나이가 많은 분이 엉거주춤 의자에 반만 걸친 채 인절미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 앉은 자세도 그런데다, 식당 컵에 연신 물을 마시면서 인절미를 드시는 모습이 영 부자연스러웠습니다.

- 인절미 포장은 백화점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식당가 테이블에 앉아 계신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 그래서 “아저씨, 편히 제대로 앉아서 드세요”라고 했더니 됐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 아마 어디서 얻었거나 지하철 입구에서 파는 떡을 사다 한끼 때우는 모습이었습니다.

- 우리사회의 노년층, 가난한 노인들이 살기 힘들어 울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이 40여가지에 복지프로그램이 수백개에 달해도

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안해 온 노인들의 노년기는 천덕꾸러기 그대로입니다.

- 일자리에서 밀리고, 집에서 눈치 보기 싫어 일찍이 나와 지하철 가는대로 하루를 버티다 1~2천원으로 끼니를 때우려니,  편의점 라면으로, 떨이 떡을 사먹는 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죠.

- 일자리라고 해봐야 매일 하는 일도 아니고, 한달 내 받는 돈이라야 용돈도 안되니 짜장면 한그릇도 수없이 계산해보고 간신히 사 먹게 됩니다.

- 식자들이 흔이 인용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우리사회 노인’, 그 노인들이 속절없이 울고 있습니다.

MC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년층의 공통적인 고통이 빈곤, 질병이라 하는데요.

늙은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가난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러니 그 해결책으로 노령화가 시작되던 2000년부터

유행하던 말이 최고의 재테크는 재취업,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1조가 넘는 돈을 지난 8년간 퍼부었지만 빈곤 해결과는 영 거리가 멉니다.

- 이른바 100세시대를 맞아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차별받는 노년층은 급증하고 있지요.

- 노동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노동청에 부당차별신고를 한 건수가, 2007년에 7000건에서 4년 후인 2011년에는 만 300건으로 무려 48% 증가했습니다.

- 같은 기간 전체 노동관련 신고가 26만건에서 30만건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노인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신고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MC 일을 해도 일자리답지 않은 곳에서 일해야 하고, 임금은 싼데다가 제때에 제대로 주지도 않고, 부당하게 해고까지 시킨다니..

정말 노인들이 속절없이 울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통계를 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65~69세 노년층 고용율은 40.8%로, 아이슬랜드의 48%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나라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아일랜드 노년층은 우리나라 노년층보다 두 번째로 가난한데, 유럽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지요.

- 우리사회는 50대라는 나이 타이틀만 갖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는 좀체 찾을 수도 없고 또 있던 일자리도 물러나야 하는 시기죠.

- 그러니 퇴직 후 노동시장에서 주어지는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도 나빠져 있는데다, 노년층이 갈 수 있는 곳은 시간제, 하청, 파견 일자리 등 열악한 곳이니 불만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시작되고있으니, 이 인구가 다시 노동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환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 협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때는 2~3건씩 이런 사례를

찾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의뢰 전화를 받는데, 간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협회 인지도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회원을 찾아내더라도 막무가내로 그런 인터뷰를 안하거든요.

- 지난주에는 모 언론사 주최의 좌담회에 나갔는데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아주머니 두분, 노조관계자, 퇴직한 교장 선생님 한분이 같이 했습니다.

- 100만원을 받고 대학교 청소부로 일하시는 두 분은 정년이 70세로 늘게 되었다고 기쁘다고 얘길 하셨는데,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은 월 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계셔서, 그 좌담회 자리가 대조적이었습니다.

- 교장선생님 출신더러 당신이 1%다 했더니 여태까지 99%로 알고 살아왔다 해서 모두들 웃었습니다.

MC 마치 우리나라 노년층의 인생후반기 삶의 모습을 엿보시는 것 같았겠어요.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 급료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 사회 노년층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즉 몸이 건강해야 하고 또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도 일단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또 최근 경제활동 정부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 취업자는 800만명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재취업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그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500만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니까 3명 중 한 사람이 50대 이상 근로자라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장노년층의 자영업 근로자들입니다.

- 즉, 800만명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 50대 이상 자영업자 300만명은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더 안좋은 부분이 많다고 은퇴자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 즉 이 300만명 자영업자가 쭈욱 지속되어온 사업 경력의

경영자가 아니라, 오갈 데 없으니 “장사나 해볼까”

“먹는장사 하면 먹고는 산데” 하면서 너도나도 달려듭니다.

- 필경 6개월~1년 안에 문닫고 평생 아껴가며 모아온 종자돈은 건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이 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를 부추기는 정부, 지자체입니다.

- 각종 지원, 훈련, 자금융자 등을 통해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을 빚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한집 건너가 아니라 벽하나 두고 음식점, 커피샵이고, 게다가 대기업까지 참여해서 빵집까지 경쟁이 치열한 판이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준비나 차별화된 경영정책 없이 그냥 나이 들어 뛰어든 분들의 경우 가게만 차려 놓고 멀거니 손님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정부가 나서서 창업을 선도하는 것이 과연 장려할 일일까, 걱정되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장사, 좀 좋게 표현해서 사업인데요.

누구나 한번 손대보고 싶고 성공해 보고 싶은 것이 사업입니다.

- 사업이 번창만 한다면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여타 부수적인 많은 것들이 많이 따라오죠.

- 중소기업만 되어도 2~300명 직원의 대표로서 활동하게 되고, 대기업으로 올라선다면 대통령이 안 부럽습니다.

-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절대 쉽게 쉽게 오지 않죠.

- 더구나 50, 60이 넘어서는 우리사회 모든 제도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니 실패를 덜 하려고 유명 프랜차이즈를 쫓아다니고 창업을 합니다만, 돈벌이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나 가족의 임금을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 참고로 최근 조사된 프랜차이즈업종 평균 순수입을 보면 25% 정도가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 여기서 본인 임금, 가족 임금, 투자금액 등을 계산해 보면

100만원 짜리 직장이 낳다는 충고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MC 그렇군요. 그런데 화려하게 간판이 붙은 유명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가보면 돈벌이가 잘되는 것 같은데, 점포 차려놓고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버는 분이 넷중의 하나라니 참 걱정스럽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거라도 수익이 나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키우겠다고 노력할 수 있지요.

- 그런데 우리 주변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 좀 된다하면 옆에, 길 건너에 바로 바로 동종업이 차고 들어옵니다.

- 우리보다 모든 사업 환경이 훨씬 낫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가 미국 이민시절 소유했던 맥도날드중 하나는 뉴욕 5번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과 바로 마주 하고 있습니다.

- 문자 그대로 손님에 치일 정도로 들끊는 가게였죠.

- 한국인 소수민족계가 장사 잘하네 하고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공영방송 등에 보도되면서 유명해지자, 경쟁 업체들이 몰려드는데, 2년 사이에 20개가 넘게 34가 33가 주변에 들어서더라고요.

- 맥도날드햄버거대학 학사는 정규 미국대학에서 2년을 인정해 줍니다.

- 그렇게 교육, 훈련된 경영자였지만 한동안은 매출 감소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 그런데, 구멍가게 경력 한번 없던 퇴직자들이 경력을 쌓아 보겠다고, 아는 분 점포에서 또는 친구 가게에서 일 좀 해보다 여는 식의 모험은 삼가해야 한다, 많은 연구와 고심이 필요하다,

잘못하다가는 노년 빈곤의 대열에 끼게 된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MC 네, 그렇다고 현재 남자는 경비, 주차관리, 여성은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환경 미화원 등이 대부분인 노년 직종에, 이것도 경쟁이 심해서 밀려나는 5, 60대를 위해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5~60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탐탁지 않은 일자리에 기회를 기다리며 그냥 버티는 퇴직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일자리 양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근로형 노인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50대들에게 적당치도 않을뿐더러 이들의 마지막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일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노년층을 위한 실태조사, 임금 조정 등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서는 이제 퇴직의 대열에 들어서는 50대들의 정년연장, 진로 개척, 정부일자리의 양질화 등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년층의 열악한 일자리조건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