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2012년04월12일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이제 19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로, 국회의원 300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주명룡 회장님도 투표하셨죠?

주명룡 회장

- 네, 어제 일찍 투표 했습니다. 날씨가~~~

- 투표 얘기....

- 여하튼 이제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4년간은 투표결과에 따른 짐을 똑같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 원했든 원치 안았던 지역의원에 따라, 또 다수당이 된 정당에 따라 우리 민초들은 4년간을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좀 더 세상 살기가 낳아지려나 기대해 봐야죠.

- 저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은퇴자협회장으로서 또는 저 개인적으로도) 모든 힘과 지혜,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 더욱 강하고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의원들의 후보 때 공약했던 일들이 지켜지도록 NGO의 역할 강화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MC 네,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정치권은 곧 바로 대선으로 행보를 옮겨갈 테고 이런 선거 정국에 국민들은 어수선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기분인데요,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새 국회가 출범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려면 6월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주명룡 회장

-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의원들이 공부하면서 일 좀 하려든다면 여름 지나고, 곧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래저래 일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 저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들이 언제 공부해서 언제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내놓고 또 해야 할 정책인지 아닌지를 알고 일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 지난 주 기획재정부가 국민 천명, 기업인 천명, 합쳐 2천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 이들의 대답은 고령화, 소득양극화, 저출산, 계층간 갈등 으로 고스란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표출해 냈습니다.

- 보십시오. 고령화, 저출산은 한 묶음입니다.

- 또 소득 양극화, 계층 갈등도 앞서 말한 고령화와 뗄 수 없는 이슈입니다.

-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부자와 서민, 청년층 노년층 이 모두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없는 우리 사회 문제죠,.

MC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 발표의 종결되는 큰 부분은 모든 사안이 국민 생활의 질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때, 복지, 고용 이런 분야에서 19대 국회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2016이면 우리사회는 소위 "고령사회" 라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인구노령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 한국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 그런 환경속에서의 사회제도나 관습, 경제환경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죠.

- 간단히 말해서 노년층이 중심인력이 되는 사회니 모든 것이 정적인 면으로 흐르게 되죠.

- 이웃나라 일본을 곁눈질 해보면 그대로 알 수 있죠.

- 이미 우리사회보장 체제도 80세에서 100세를 향해 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의미하는 “초빈사망연령”대가,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5~6년후부터는 90세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호모 100, 100세시대 준비에 열을 내고 있죠.

- 2017년이면 65세이상 인구가 72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준비 안된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제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 19대 국회, 그리고 12월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노령화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우리사회가 진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은퇴자협회는 노령전문 NGO로, 이번 총선에 실전에 밝은 전문 경험자를 국회에 보내고자 열심히 뛰었건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제 사람 심기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를 어떻게 국민들이 다룰 것이냐, 당파 싸움, 개인비리, 이런 것으로 또 4년을 보낸다 하면 큰일이죠.

MC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 오래 살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생 후반기는 정말 비참하거든요.

고물가, 교육비, 대출금등으로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퇴직의 문턱에 서는 50대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워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은퇴연령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지만 수명은 급격히 늘어났죠.

- 노후재정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 늘어난 수명만큼 재정적인 면도 커져야 하는데 대다수의 예비 은퇴자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당장의 생활에 우선 내몰리고 있죠.

- 노후 재무설계가 노년기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노년층처럼 미래세대가 그냥 퇴직해 버린다면

“노년난민”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렵죠.

-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계속 세금으로 퍼붓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세금이란 것이 무제한 국민을 쥐어 짤 수도 없는데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세금을 낼 인력도 줄고 있으니, 우리 사회 미래전망이 밝지않다입니다.

- 그러니까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하고 앞서서 은퇴협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도 언제까지 일을 하라고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더구나 그 일이라는 것이 먹고 살만한 임금을 주는 일도 아닌 임시직이 태반인데다, 그것도 지속이 되지 않는 단기적 일이니 문제죠.

- 미국에서도 눈으로 치면 시력이 제일 좋다는 2020, 즉 2020년이 되면 노년층문제로 인한 큰 시련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잇는데, 한국사회도 똑 같습니다.

- 1,000만이 넘는 노후난민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애국적인 당국자들이라면 잠이 안 올 겁니다.

MC 천만이 넘을 노후난민,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결국 노년기 준비는 국가에만 기댈 게 아니라 개인적인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당장의 생활에 매달리다 보니 노후 준비는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노년기 준비라는 것이 수명이 짧았던 농경시절에는 필요 없었죠.

- 그냥 평생 일하다 노쇠하거나, 병들어 몸져누워 있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일자리를 떠나는 정년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세 번째 단계의 생존 구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 기간을 버텨줄 재정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사회구조에서 미리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하는 개인적 준비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 다행히도 국민연금이 20여년 전에 도입되면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은 차이는 있을 망정, 100만원대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전체 국민연금 평균 수령치를 보면 월 30만원 미만이니 노후준비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나마 국민연금 가입자는 나은 편이지만 전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은 암담하죠.

-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한달에 15,000명이 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여성 주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이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 단기간에 임의가입을 해봐야 받는 돈으로 생활이 되지는 않으니, 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MC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뜨는 광고가 연금 광고들로, 연금 저축, 변액 연금, 즉시연금 이런 것들이 전면 광고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수입에서 떼어낼 수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생활비에서 떼어낼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서민생활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 저축은 도저히 안 되겠죠.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세금은 내야 하거든요.

- 물론 소득의 하한선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세금을 낸다하는 기분으로 자신의 노년기를 위한 소액 연금 저축이라도 가입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소액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큰 목돈이 되지요.

-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듯이 본인의 미래을 위해 세금을 내라, 강조 합니다.

- 쉬운 예로, 60이 되신 분이라도 지금 노령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월 12~3만원을 5년간만 납입합니다. 60개월을 붓는 것이죠.

그러면 60개월 후부터는 바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60개월을 납입한 금액전부 합쳐봐야 700여만원을 부었는데, 평생 사는 동안 월 10만원 정도(현재 수가로)받게 되니까, 투자의 두배 세배 혜택을 받게 되죠.

- 또 몫돈이라도 생기게 되면, 즉시연금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지요.

MC 노후준비를 세금 내듯이 하라, 좋은 방법이네요.

아무튼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사회의 제일 큰 현안인 인구의노령화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19대 국회의 의무랄까,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런 정당이, 의원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년연장, 베이비부머세대의 훈련, 이미 퇴직해 있는 세대의 재활용 등을 정당 차원을 넘어 손잡고 일해야 되겠죠.

- 그 중 급선무가 기초노령연금의 해결인데 새누리당은 정책도 없고, 민주통합당은 10년을 당겨서 올려주고, 대상도 10%나 더 추가 확장한다 했는데, 지켜봐야하고, 또 공약대로 하게끔 밖에서 자꾸 소리를 내야겠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사회를 앞둔 19대 국회의 당면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