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19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선거 유세차가 정말 시끄럽게 시내를 누비고 다니고 있죠.

게다가 여야가 서로 질 것처럼 엄살을 떨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재빠르게 표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딱합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어려운 처지처럼 보여야 동정표를 얻지 않을까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흔히들 하는 말로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가 있겠죠.

- 출마 후보를 내놓은 당이 20개는 되니까 투표용지가 길어서 개표가 오래 걸릴 거라 하는데, 12일 새벽이나 되어야 지역 당선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하튼 여러분들 모두 투표 참여해야 한다고 우선 말씀 드립니다.

- 지난 방송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4년 또는 5년에 한번 오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니 평생 살면서 몇 번 못하는 선거라 생각하시고 꼭 본인의 의사 표시를 투표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 특히 장노년층 여러분이 많이 투표에 참여 하실수록 밀집된 힘을 정치권에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 더구나 올해 선거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여파로 여야 정당이 2~30대에만 공을 드리고 있는 판이라 더욱 더 장노년층의 결집된 투표력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MC 네, 마치 우리나라가 20대에서 40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처럼 정치권이 정말 눈에 보이게 20대에서 40대에게만 공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이런 홀대에 대해 그저께 노년단체대표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랬습니다. 저희 한국은퇴자협회를 비롯해서 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언론 보도의 대소를 떠나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게 이제부터 노년단체, 특히 대한노인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발표는, 족히 정치권을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노년단체가 여기까지 결집하게 된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고루하고 보수적으로 알려진 노인회, 정치권이 찾아온다면 도열해서 기다리던 대한노인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큰 변화다 평가됩니다.

-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몇가지 요소가 깔려있습니다만, 우선 300명을 뽑는 국회위원선거에 고령화 전문가가 한명도 선정 되지 않았다는 노여움도 작용했지만, 정당이 만만하게 보는 노년층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는 메시지, 또한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새로움이 별로 없는 판박이 노년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 특히 새누리당의 오만은, 발표된 노년정책 어느 한군데도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공약해야 2/3정도는 헛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요.

-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30일 오후에 저희 간사가 새누리당 정책위에 전화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했더니, 회답이 월요일(2일) 회신 하겠다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19대 국회가 개회되면....

MC 이제 선거 날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노년층이 투표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야의 노년 정책에 대한 비교를 좀 해주시죠.

주명룡 회장

- 우선 투표를 돕기 위해서 여야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

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포퓰리즘을 구분해야 누가 달콤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아실 텐데요.

- 먼저 새누리당부터 얘기해보죠.

-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을 얘기합니다.

군인 월급 많이 주면 좋죠.

- 그런데 좀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하죠.

-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 하겠다 합니다.

- 무상은 민주통합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도 사용합니다.

- 취약 계층 월 7만원 주거비용 지원 하겠다 합니다.

- 법에 명시된 기초노령연금 인상도 안하는 정당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월 7만원 주거비용 지원하겠다.

믿어야 하나요.

- 무상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 초중고생에게 아침식사를 전면 무상 지원하겠다 합니다.

- 더 가관인 것은 중기, 사회적기업 취업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합니다.

- 집권당이 되어서 하면 하겠지요.

- 그런데 재원 얘기들은 안하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걷어서 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MC 이 시간에 누차 말씀드린 얘기지만, 그런 의문점에 대해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바로 답이 되겠는데요,

이번엔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을 얘기해 보시죠.

주명룡 회장

- 아주 듣기 좋으면서 포퓰리즘으로 간주되는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은 입원 진료비 90%무상 제공입니다.

- 즉 1,000만원 입원비가 나왔다하면 900만원은 정부가 내주는 것이죠.

- 우리가 언제 중병에 걸릴지 모르고, 또 장기 입원비로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은 달콤해 보입니다.

- 그렇지만 지금도 건강보험의료비 지출 부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로 얘기)노년층인데, 그 돈을 누가 댈 것인가..

-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표적 중증 질환 몇 개만을 얘기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 또 취업 준비생에게 월 25만원 지원하겠다.

그리고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대학등록금 절반 인하, 5세 이하 어린이집 보육비용 전액지원등이 민주 통합당의 정책 중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 이에 비해 군소정당의 포퓰리즘은 차라리 애교 같습니다.

-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려는 몸부림 같은데요.

-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자동차에는 황금번호판을 달아주고 대형 전광판에 그런 사람 이름을 올려 칭찬받게 하겠다.

군 제대시 천만원씩 주겠다.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해서, 주 3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겠다.

전국을 1시간에 다니게끔 경비행장을 곳곳에 설치하겠다.

또 전국토를 개발해 나라전체를 리조트화 하겠다는 등

이색황당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MC 당이 많으니 별 황당한 공약도 많이 있군요.

그런데 그 많은 당들이 이름 짓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한 40 개 정도 된다지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올라있는 정당명을

보면 38개나 되는 것 같습니다.

-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별별당이 다 창당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당명을 필요에 따라 재빠르게 바꿔나가는 정당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 작년 초 엔가 노인권익연대라는 당이 창당되었습니다.

- 당 총재 이름을 여기 저기 확인해 봐도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 언론에 문의해봤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정당에 근무해왔던 분이라고 얘기해주더군요.

- 그러면서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정당이 출현하는데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노인자를 붙여 놨으니 연락이 오지 않겠느냐, 그때 더 알아보시라 그래요.

- 정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2~3차례 연락이 왔고, 노인회에도 접촉이 왔다고 그러더군요.

- 그런데 어느 단체도 안 움직여서 그런지 어느날 갑자기 그 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 나중에 보니 당명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엄마를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젊은 엄마와 노인을 위한다고 내걸었더군요.

- 단체명이나 단체의 미션을 바꾸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정당의 미션, 방향을 유행처럼 바꿔 버리는 것을 볼 때,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선진사회에서 200년 이상 당명이 변치 않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MC 총선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지난 3일 있었던 국회 앞 노년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 좀 더 해 주세요.

주명룡 회장

- 3일 아침 기자회견은 비에 진눈깨비에 정말 4월 날씨 이변에 덜덜 떨며 고생스러웠습니다.

-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 노년단체들이 같이 한다는데 큰 보람과 힘을 받는 그런 회견이었죠.

- 회견의 중점 내용은 3가지 였습니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뭘 해주겠다는 판박이 정책에 대한 진정성 없는 정치권 악속, 해줄 것처럼 처신해 왔던 정당의 노년층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노년층의 분노를 표시하는 경로당, 복지관 등 시설 방문 거절 등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정당에 관계없는 선별적 투표운동이죠.

MC 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할 텐데, 노년층이 변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저는 노인회가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서로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노인회가 참여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는 일상 일로 이런 회견을 가졌겠습니다만, 철옹성처럼 변치 않을 줄 알았던 노인회가 변한다는데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 이젠 정치권도 그런 메시지를 받은 만큼 늙은 것들은 선거 막바지에 한번 방문해 “아이구 어른신들...하면서 쓸고 지나가면

표가 다 된다는 생각 버려야 하죠.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총선과 관련해 노인단체들이 연대해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