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의원 공천 작업이 끝났습니다.
각 정당들이 지난주에 지역 공천작업을 끝내고 그저께 비례대표 공천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4.11선거에 나갈 후보들이 결정된 셈이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관심 많던 19대 총선의 선수로 나갈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 오늘과 내일 공식 후보등록을 끝냄으로써, 20일이 안남은 기간을 두고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 유권자로서, 또 은퇴자협회라는 회원을 둔 전국 단체대표로서, 이번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선거전에 돌입하는 선수들은 피 말리는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이를 관망하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유권자 입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처지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잘 알고 있는 장노년층 대표들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이를 돕기 위해 열심히 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단 한명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섭섭하고
놀림를 당한 느낌이 들어 몹시 편치 않습니다.
MC
네, 지난주 방송시간에도 끝나면서 바로 모 당대표실을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성명발표, 청원서 제출등 분주히 뛰신 것으로 아는데, 비례대표자 명단을 보면 어느 한군데도 장노년층에 대한 성의 표시가 없는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당대표실 한번 방문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 지난주 방문에도 대표님 만나기는 어렵고, 오시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혼잡하니 현관에서 잠깐 보시고 서류를 주시고 가시죠, 이렇게 면담 작업을 하는 협회간사에게 얘기했다 합니다.
- 야단을 쳐야만이 정식 면담시간이 나오죠.
- 그렇게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를 만나러 가는데 힘들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 비례대표 발표가 있었던 날, 그러니까 그제 화요일이죠. 그날 은퇴자협회 지회장단 모임이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11시 반에 대전 유성에서 시작되기에 일찍 집을 나섰죠.
- 10시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발표가 있다 해서 시간을 맞춰 뉴스를 보려고 오창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 40명 명단 발표를 듣고, 혹시나 해서 더 확인키 위해 인터넷판을 검색해 봤죠.
- 신청한 분들 중 노년층 관련대표자 이름은 고사하고, 비슷한 관련 단체 이름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 대한노인회에 전화했습니다. 정말 분하고 난처하다 말하더군요.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회장단 모임을 하시고 결정을 알려 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 대한노인회는 현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습니다.
- 지난겨울 내내 돌아간 정치권 분위기에서는 이제 장노년층 관련 비례대표도 한두명은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 이런 정치권 신호에 노년층 대표 단체들이 모여서 비례대표 추천을 하고, 각당에 보내는 작업까지 하는 등, 이제까지 없었던 우호적 분위기에 단결력까지 보여줬었죠.
MC
네,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론적으론 정치권은 노년층을 저버린 셈이 됐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노년층 관련 인물은 전연 없습니다. 좀 비슷한 기관출신도 없습니다.
- 이렇게 전무하게 조롱할 수 있나,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나, 어이가 없습니다.
- 문제는 나이든 세대들만이 아닙니다.
- 이번 총선에서 특징이 있다하면 젊은층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적 구애랄까, 노골적인 애정의 표시를 젊은층에 보냈죠.
- 20대 젊은이가 비대위에 들어가 맹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서울시장 선거이후 대단한 러브콜을 청년층에게 보냈죠.
- 그런데 보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연령대를 보면, 제일 젊은 나이가 35살입니다. 20대는 없습니다.
- 비례대표 배정에 관한 문건이 미리 발표되어 잠시 소동이 있었던 민주통합당도 그 문건에 4명의 청년층 자리를 표기했었지만,
발표를 보니, 당선권 안에는 30대 두명이 들어 있지만, 비당선권으로 예측되는 27, 28번에 20대 두명이 들어 있습니다.
청년층도 조롱당한 셈이죠.
- 이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니 이제부터 선거 날까지 어떻게 나이든 세대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MC
네, 노년층을 철저히 외면한 정치권에 메시지를 보내야 겠는데요.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전달하는 방법도 신문, 방송 등 일방통행방식이니 쉽지 않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처럼 소위 트윗이나 페이스북등 SNS라 부르는 지금의 쌍방향 즉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 사용자도 적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 저는 이 문제만큼은 욕을 먹더라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대한노인회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노인회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80대 정도인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계몽 활동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노인회 자체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지금 노인회의 깨어있는 임원진들은 “어르신을 조롱했어” 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이제 선거날 며칠 앞두고 보십시오.
- 박근혜대표나 한명숙대표가 방문해 악수 한번씩 하고 쓸고 지나가면 “아, 그래도 그럼 그렇지” 하면서 자진 소멸합니다.
- 이렇게 당사자인 나이든 세대들이 더 문제입니다.
- 다음 주부터 선거날까지 정치권에 보내는 강력한 노년계의 메시지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정치권에 또 당하게 됩니다.
- 문제는 은퇴자협회라도 나서서 행동을 하겠지만 다른 노년단체들. 특히 노인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젠 안된다 생각합니다.
MC
걱정입니다. 정치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고령화에 당면한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 대해선 조금의 배려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노인 또는 고령자로 통칭되는 지금의 50대 이상은 우리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자식들의 보육과 교육,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도록 젊음을 바쳐
초근목피의 가난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세대들입니다.
- 이런 선배 노년층이 있었기에 OECD 회원국이 돼서, GNP 2만달러에 부러움을 받는 국가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들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3800만명의 35%에 달하고 평균 투표 참여자 2000여만명의 64%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 그런 만큼 정치권에 노년층 대표 당사자를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 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 고령사회에서 노년층 문제는 노년문제 전문가가 나서서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마련해 가야 해야 합니다.
- 정당은 말로만 변한다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목이 멥니다.
MC
오늘 노년층을 대변해 국회로 들어가 활동해야 할 비례대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것을 전국구라고 했죠.
비례대표의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주명룡 회장
- 네, 비례대표제도는 국회의 직능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지역구에서 당선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인사를 발탁해 의회에 진출시키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 올해도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 분야별 높은 전문성과 식견, 헌신성, 검증된 정책 능력 등은, 자기 분야를 대표해서 4년간 활동하게 될 기본 바탕입니다.
- 표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이벤트적 공천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되죠..
- 또 정책은 어디까지나 정책이다. 실행이 되어야 정책이죠.
- 정책 이행률이 30%선에 머무르는 한국 정치에서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 3가지 중 2개는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알고 활동 할 수 있는 관련 인사들이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가야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전리품 수거처럼 악용되거나 선심용으로 제공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저는 아예 이참에 비례대표제 없애기,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 아마 국민들 다들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MC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각 정당들이 공약입네 하고 헛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우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이제 후보들 선거전이 시작되고, 전국이 시끄러운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노년단체들은 유권자인 시민 그 중에서도 노년층에게 올바르게 후보자 뽑기에 대한 계몽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에서 모든 국민이 의회활동을 할 수 없으니, 대표자를 뽑아 보내 우리를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하라고 보내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언제 부턴가 우리사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코스처럼 굳어버려, 돈을 벌면 국회의원, 유명해지면 국회의원 식으로 진출해 왔습니다.
- 국회의원을 영어로 Law maker라 부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 그런 직책이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들러리 훈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죠.
- 4월 11일 선거에 모두들 투표를 해야 합니다.
- “찍을 사람 없어”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4년 또는 5년 만에 찾아온 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 100년을 산다 해도 투표하는 기회는 성인이 된 후부터 따져보면 20번 남짓 합니다.
- 일생동안 많이 참여 해 봐야 20번 하는 선거입니다.
- 참여해서 버릇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표가 되더라도 참여가 중요합니다.
- 투표자는 많은데 다른 곳으로 표가 분산되더라 하는 것은 정치권을 당황하게 하고, 이런 성향이 노년층에서 확산될 때, 이들은 노년층에 대한 차별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년층을 우롱한 한국 정당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