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달 28일에 노년과 청년단체들이 함께 광화문에 모여서, 현선거정국에 대한 회견과 목소리를 냈죠? 한국은퇴자협회가 주관하셨다구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대통합 회견이 열렸습니다.
- 저희 은퇴자협회가 주관하고 각 연령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함께해 현재 정치권이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 복지에 대한 경고와 함께 많고 많은 새로운 정책 중 한개도 찾아볼 수 없는 노년층 관련 정책의 차별, 노년 차별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낸 것이죠.
- 지난 10년간 은퇴자협회는 여러 형태의 토론회, 포럼,워크샵, 콘서트 등을 통해 장노년층의 목소리를 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런 소모적이고, 점잖은 형태의 모임은 무슨 전문 학술단체처럼 보이는 면도 많아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지난 주 시도한 세대가 같이한 대규모 거리 캠페인은, 시니어세대의 변모하는 사회변화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적절한 시기에 한국 장노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단계부터 좀 홍보가 많이 됐나요?
요즘은 홍보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를 들고 나가도 보도가 안되면 우리들만의 파티처럼 되어 버리죠.
- 젊은층에서부터 50대, 60대, 70대에 이르는 세대 간 공통목소리를 모아 내는 만큼, 전달만 잘 되면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이제 4월 총선이 5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의식을 얼마나 깨우치고, 또 유권자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4년, 5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난 2월 28일 집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MC
네, 20대들도 참여한 모양인데, 부모세대, 자식세대가 같이하는 자리가 됐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지금의 20대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의 끝자락이자 저출산 시대 시작의 세대들입니다.
- 이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사회가 제일 걱정하는 초고령사회의 정점에서 연금이 바닥나고(지금 이대로 가면), 세대간 충돌이 고조 될 때죠.
- 약 40년후 얘기니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만, 인구학자나 경제학자가 아닌 저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 현재의 20대는 생활고에 숨통이 조이고 있죠.
- 체감 생활 수준은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이고, 소득은 좀 올랐어도 빚은 오히려 34%나 늘어난 출발부터 힘이 드는 세대입니다.
- 그런가하면 아버지세대인 초기부머들은 퇴직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길고긴 여정에 방향을 잃고 있고, 준비 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암감으로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MC
네, 한 지붕 아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양상인데요. 둘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인생 항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큰 부분은 역시 직장, 즉 일자리와 재정적인 면이 아닐까 싶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협회를 드나드는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대치를 조사해 보면, 결국 은퇴자협회를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하고 있고 혼자서 찾지 못하고 있는 소득관련, 즉 직장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다는 것을 늘 보고 느낍니다.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50~60대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재정면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나마 연금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다치지만 연금을 들지 않았던 세대들이 더 많은 현재 퇴직 세대들에게는 더욱 앞날이 암울하지요.
- 한 예로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해온 현재 직장에 있는 50대 초반의 나이일 경우, 51살이라고 하죠,
이분은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60살에 수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늦춰진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직장은 수년내에 물러나야 하는데 연금 수령 시기는 많게는 10년, 적게는 5~6년을 기다려야 하는 공백기가 놓여 있습니다.
- 정치권이 내놓는 수많은 공약 중, 이러한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이 없는 것은 정말 야속합니다.
- 얼마나 정치권이 표만 노리는 얕은 수를 쓰고 있나 실감할 수 있죠.
MC
네, 대략 55세부터 65세 사이 연금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나 하는 고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고민이자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정말 걱정이죠.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세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예전의 연금 사각지대는 프리부머들에게 일어나는 연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연금의 사각지대로 얘기했는데, 지금의 연금 사각지대는 연금은 20년이상 충분히 부어서 만기를 채워 놨지만, 퇴직과 연금 수령시기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죠.
- 지난 2007년 연금개혁으로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69년생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제 51살로 퇴직 이후의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61년생에게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10년 남짓한 기간이 아주 난감하면서도 중요한 시기죠.
- 그래서 이 연금의 보릿고개 기간을 메워 나갈 수 있는 방법, 즉, 재고용이라든지, 소득을 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재산이 있다든지, 또는 보유한 자산 또는 현금을 즉시연금 같은 것을 들어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죠.
- 여기서 은퇴자협회나 제 자신이 회원들에게 재삼 강조해 얘기하는 것이, 일자리만 있다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일을 하시라는 충고입니다.
- 현재 월 1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하면 현금 3억이상을 은행에 넣어둔 것과 같다고 얘기 하죠.
MC
네, 100만원 짜리 일자리가 있다면 잡아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만원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툭하면 청년실업을 얘기하는 판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엔 복권 열풍이 크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좀처럼 좋은 기회를 잡기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복권을 손쉽게 1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 한 주 한 번의 꿈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 미국식 로또라는 것이 10여년 전에 도입됐고, 얼마 전부터는 연금복권이 도입돼, 든든한 노후를 꿈꾸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2~30대도 사자 열풍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 벌써 30여년 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미국 이민생활 중, 새로웠던 것 중 하나가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로또제도였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이 선택한 번호를 50센트 그러니까 500여원으로 추첨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 미국제도가 그대로 한국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은 1등이 좀체로 안나와서 2주, 3주씩 당첨금이 쌓여가고 한번 되어도 1등은 한명인데, 우리나라는 1등이 여러명 나오고, 또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조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죠.
- 복권구입이 노후 대비를 위한 절대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한 주의 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임이 분명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C
네, 노후대비를 로또로 이루려는 2, 30대가 많아서는 안되겠지요. 여하튼 정치권이 내놓는 모든 생활정책도, 결국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길로 볼 수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죠. 정치권이 서로 다투듯 내놓는 복지정책들을 보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데로 귀결되고 있죠.
- 단지 그러한 정책들이 over night, 하룻밤 사이에 생각해낸 것처럼, 대책도 없이 쏟아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복지를 하기위해선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분명히 누군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을 사용한 경제학자 밀톤 프리드먼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복지를 하기위한 각종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 청년이든 노년이든 포기하지 말고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 정부는 그런 꿈을 성취 할 수 게끔 사회기반 조성을 만들어 주어야 하죠.
- (28일 광화문 세대통합 회견 결과 마무리)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오늘은 세대통합 회견에 대해 씀을 나눠봤습니다. 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