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산업은행이 주초에 베이비부머 노후 생활에 대한 발표를 했더군요.
출발 멋진 인생에서 ‘뉴스와 화제’를 통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 3400만원씩 계속 쓰면, 은퇴 20년 후 바닥난다는 보도였죠?
주명룡 회장
- 그랬습니다. 산업은행이 베이비부머 노후에 대해
겁주는 발표를 해, 월요일 내내 뉴스가 됐습니다.
- 그런 발표가 나고 나면, 은퇴자협회 전화가 바빠집니다.
- 언론사들이 덩달아 같이 뛰거든요.
협회대표인 제 얘기도 듣고 싶어하고
으레 그런 처지에 있는 회원 두세명 사례를 얻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고 하지요.
- 협회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베이비부머든, 60이 넘은 프리부머든 간에 우선 년 3400만원씩 20년을 계속해서 쓸 수만 있다면 아주 대행이다.
은퇴자협회장으로서 그렇게 노년기에 매월 쓸 돈이 있다면,
그 후는 나중에 걱정하고, 그냥 편히 쓰고 사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한 7년 전쯤에, 삼성생명에서 퇴직해 살려면 월 50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발표를 해서 사과를 받은 일도 있었는데,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 아무리 시선을 끌기위한 발표라도 노년기에 매월 300만원 가량 쓰는 생활이란,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꿈같은 얘기고,
무슨 정치권의 발표 같아 좀 무책임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국책은행의 연구발표니 보도가 크게 됐구요,
그런 발표로 인해 현재 직장에 있는 세대들은 더욱 주눅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여년 동안 자나 깨나 들어온 것이 고령화, 저출산, 노년빈곤 등 늙어가는 한국사회얘기였는데, 이제 베이비부머 얘기가 주 화두가 되면서 붐을 맞고 있는 것은 보험, 금융권입니다.
- 우리 사회 노년층의 빈곤율은 흔히 애기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 누가 가난해지려고 가난해진 게 아니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월 300만원씩 20년간 쓰면’이라는 가정은 ‘너무 했다’입니다.
- 저희 협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퇴직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시골로 귀향해 50만원으로 불편없이 산다는 전직 CEO에서부터 월 100만원 수입만 됐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더구나 국민연금만 믿었다가는 퇴직 후 파산 확률이 40% 이상이라는 연구 발표는, 국민연금에 대한 실망감을 높여주는 꼴이 되고 있죠.
- 일본의 젊은이들이 연금 가입 기피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한국도 그렇게 될까 걱정인데 이런 책임 없는 흥미성 조사가 국민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해서는 안되죠.
- 분명한 것은 선진국 어느나라도 연금이 충분한 노후 생활을 해주기에는 기대치와 안 맞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MC
베이비부머에 관한 보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무거운 짐으로, 부담되는 얘기로만 들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랄까, 이들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죠.
주명룡 회장
- 네, 독특한 특성과 함께 부머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좋은 발표가 있었죠.
-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당면과제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가족적 상황으로 그려보면 미래 사회를 점쳐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우선 경제적 상황에서 놓고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경제불황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고, 이른 퇴직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아주 높은 세대입니다.
-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가시화되면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노년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입니다.
-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근로소득의 상실은
바로 개인과 가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자녀 지원, 공적연금 등에서 나오는데,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소득 감소 현상이 문제로 가시화 되고 있죠.
MC
그러니 직장에서 오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이 실시되면 좋을 텐데요. 정치권은 다른 선심정책에만 정신을 팔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쏱아져 나오고 있지만 나이든 세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 자산이 적어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죠.
- 2006년 기준으로 한국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40~49세,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260만원 정도이고, 이중 부동산이 2억 3천만원선, 저축액이 6700만원선, 자동차 등 기타 자산이 900여만원 정도이고, 부채가 5천만원 정도입니다.
- 평균 7천만원 가까운 퇴직금으로 부채를 탕감한다고 볼 때, 금융자산은 8600만원대로, 은퇴 전 가구당 평균 연봉 4400만원의 2배가 안되고 있습니다.
-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가치도 하락되고 있죠.
- 우리나라 가구의 부 형성이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이뤄져 왔다고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곧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 또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는, 이제 가족 내에서 부양의무를 이들만이 떠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죠.
- 이러한 가족 간 가치관, 즉,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생각들은 사회로, 정부로 방향을 돌려, 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선거나 단체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MC
네, 베이비붐 세대의 거대한 인구그룹을 볼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거든요.
소비구조라든지,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짐작되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우선 말씀하신대로 인구 그룹도 큰데다, 지금의 소위 SNS 근접 세대로 불리는 30,40대가 늙어가면 의견표시 방법이나 집단 행동에 있어서 지금의 노년세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되겠죠.
- 이들의 요구는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 될 테고, gerontocracy로 불리는 노년공화국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되겠죠.
- 지금의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의 표본인 무상이라는 단어가
모두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를 잡기위한 젊은 세대의 정책이듯, 그때는 일방적 노년층 정책으로 봇물을 이룰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더구나 법을 만드는 의회가 대부분 노년층 의원으로 대다수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조세문제 등, 세대 간에 늘 충돌을 만들며 사는 세상으로 변하겠죠.
MC
네, 참 우리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는 기구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6.25 한국전쟁 후 복구되는 사회혼란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콩나물 교실, 입시전쟁, 취업전쟁, 4.19, 5.16, 월남전, 중동 건설 붐,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하니 밀리고 있고...
주명룡 회장
- 네, 참 기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세대다 이렇게 보는데, 가족 간에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위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아래로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하고 좀 빠르게 결혼을 했던 초기 부머들은 손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과도한 역할에 시달리고 있죠.
- 이 시기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정점에 이른 시기여서, 그만큼 가족간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MC
그러니 베이비부머의 퇴직에 대비한 대책이나 정책 수립에 정부나 우리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에 따른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죠.
- 우선 이들 세대는 학력, 경제력, 직업 등에서 현재의 노년층과 다르다. 다른 인구그룹에 비해 정책도 달라야 한다입니다.
- 또 지금의 노년세대와는 다르게는 이들의 퇴직에 앞서 철저한 사전 은퇴 준비가 있어야 한다.
또, 이들 인구그룹은 동일한 연령집단이 아닌 장기간, 즉 30년에 걸친 우리사회의 인구 집단이다.
따라서 연령별 차이에 따른 집단간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베이비부머여, 지레 기죽지 마라’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