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 한해 복지 바람이 거셌죠?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무상보육..

어쩌자는 것인지 정치권이 경쟁하듯 쏟아냈는데요.

이제 두 달후면 총선이 있고,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데

복지강풍이 불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새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했는데, 국민행복 국가를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정강 정책이라는 용어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습니다.

-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 전문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책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얘기 했습니다.

- 민주통합당도 질세라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소위 보편적 복지라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 등 작년 여름에 내놓은 민주당 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 복지혜택 싫다는 국민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것이 아니니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이거나 형제, 이웃들이라고 생각할 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MC 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내야하는 부담이 따르죠.

그런데 그렇게 복지, 복지해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게 또 현실이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해마다 복지예산비중이 제일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복지 혜택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 성북동은 비벌리 힐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 동네로 오랬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죠.

- 그런데 그 맞은 편 서울 성곽아래에는,

북정마을이라고 60년대 서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 한 5년전 저희가 속한 UN의 NGO chief 가

서울 공식 방문 시 서울의 게토(빈민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 30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대부분 독거 노인들입니다.

- 서울 성곽에 가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이 마을은

복지의 햇살도 들지 않고 있어

그 많은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 취업난, 살인적 등록금, 공공요금 등이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비롯해 온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MC 북정 마을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니 더욱 딱하군요.

쨍하고 볕들 날이 와야 할 텐데,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여당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이

자기들 하는 말처럼 정말 잘해 나가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져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게 해야 되죠.

내친김에 두어군데 서울의 게토(빈민가)에 대해

더 얘기 하겠습니다.

- 동대문역 인근에도 아주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 대로변을 지나 골목길로 들어서면, 1평 남짓한 쪽방이

다닥다닥 불어 있는 쪽방촌이 나옵니다.

-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 하나에 주민 7~8명이 같이 써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 여기저기서 악취가 납니다.

- 예순 네살 먹은 김모씨는 10여년째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몸이 안좋아 정식 취업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단기 일거리요청이 오면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하는데,

한달 수입이 20여만원 정도입니다.

- 그런데 그 쪽방 월세가 15만원이니 먹고 사는것이 늘

궁핍하죠.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는 복지 확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 같죠.

- 북정마을에 사는 이모씨도 70이 다되가는 나이에

단칸방 난방을 못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지낸다고 합니다.

- 끼니는 거르기가 일쑤고, 또 복지대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MC 오늘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구청, 동회에 충분한 인원의 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실을 왜들 모를까요.

주명룡 회장

- 주먹구구 복지 행정이 원인입니다.

- 신문 또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끔 재벌 회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연탄 배달하는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연탄 쿠폰을 지원하고,

기업체들은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서고 있죠.

- 그런데 연탄을 쓰지 않는 가정에, 연탄쿠폰이 전달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가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주먹구구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또 현금이 필요한 노년층은 요령껏 연탄 소매상을 통해

쿠폰을 현금화해 해 쓰는 연탄깡까지 한다니 기가 막히죠.

- 연탄쿠폰 한 장이 16만 9천원인데, 13만원에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연금보다 더 많은

돈이죠.

- 기름 보일러를 쓰는 집에 연탄쿠폰이 배달되고,

생활비가 없어 연탄 쿠폰을 깡해 쓰는 집이 있고,

연탄 쿠폰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있는

현실입니다.

- 또 수입도 없고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중에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못해, 난방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합니다.

-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복지부 발표도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MC 그런 일들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구청이나 동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하는 일이 관내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지역에 따라 정원의 편차가 있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문제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작년 10월엔 대통령까지 나서서

2014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7천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 광주시의 한 지역구는 복지공무원 한명이

6천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실이 이러니 복지의 손길이 현장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죠.

- 그런데 그렇게 복지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신규는 3300여명에 불과합니다,

- 즉, 나머지 3700여명은 행정직 공무원을 돌려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돈이

이제 복지비용으로 가는 복지사회구현이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지만, 그 전달 체계에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자리잡고 있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행정제도의 개선과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MC 복지공무원 한명이 6000여명을 담당한다는 예는

정말 업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제대로 된 복지전달 체계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 소위 사회복지사로 불리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대단히 많다고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에 따르면

현재 1급에서 3급에 이르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인원을, 46만명 가량 보고 있습니다.

- 대개 대학에서 복지관련 공부를 하면 1급 또는 2급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법이 실시되면서

급증한 요양보호사처럼, 거의대부분이 장롱 면허로

현직과는 관계없는 자격증이죠.

-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전체자격 취득자의 15%에도 못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들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매년 받아야 할 보수교육 대상자는 6만 7천여명에 불과해

쓸데없는 자격증 양상을 해온 셈이죠.

MC 정치권은 복지, 일자리,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의 밑바닥은 그 열기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복지현실인데요.

올해 복지 예산도 대폭 늘었으니 복지체계 전달도

좀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 네, 결국 예산, 즉 돈과 이 부분을 다루는 전담 공무원들이

체계적이고 양심적이며 공정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업의 개념을 넘어 진솔한 봉사자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나 기관에서 생각하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과,

현장에서 보는 사람은 매우 다르다고 지적하는

현직 복지담당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 창신동 언덕위 판자촌에 혼자사는 90세 할머니가

3평 판지집이 있다고 노령연금 9만원외에 다른 어떤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우리 복지 행정이 얼마나 획일적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들과 어울리며 때로는 같이 울고 웃는

그런 봉사자들입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들이 이들과 협력해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바닥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복지행정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