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된지 23년이 넘었는데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늦은 노후준비를 즉시 연금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얘기가 보험업계에서 들리더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사 발표을 보면 지난 9개월 새에

  1조 5천억원의 돈이 즉시 연금제도에 몰려 들었다고

  합니다.

-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지난 9개월간

  무려 4784억원의 즉시연금 초회 보험료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 분기당 1300억원 이상 가입 실적을 올린 셈이죠.

-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분기당 600~700명으로

  평균 가입 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이는 평균치로, 현금 2억원 이상을 일시로

  노후 생활을 위해 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꽤 괜찮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 보험사를 통해 들은 얘깁니다만,

  제 또래쯤 되는 한 분은 단번에 20억원의 즉시 연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 그분은 매월 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살아 왔는데

  매월 소득이 불균형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임대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에서, 일부 재산을 처분해

  즉시 연금에 들었다고 합니다.

-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의 고객 가운데

  최고 높은 가입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MC 매월 연금이 700여만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만 하군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연금이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도로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연금이란 게 없다. 우리 사회에 연금제도가

  없다.’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끔직한 일입니다.

- 즉시연금이라는 제도도, 그런 면에서 생보사들이 재빠르게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 연금은 정기예금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혜택까지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덕 볼 수 있는 제도죠.

- 문제는 이렇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제도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집 한칸이라도 있는 분들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을 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복지의 그늘로 들어가야 하겠죠.

- 어제는 6. 25 한국전쟁 참전 용사회에서 회장단 일행이

  찾아 오셨습니다.

- 70대 후반의 장군 출신들인데,

  회장되는 분은 중장 출신 이셨습니다.

- 지난주부터 저를 꼭 만나야만 한다고 여러차례 전화가

  와서, 미리 준비된 모임이었는데요.

  이것 저것 묻더니 솔직히 회원들 문제로 왔다.

  주회장이 쓴 글을 여러곳에서 찾아 읽어 보았는데,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이 대단히 많은데

  자식이 있어서 기초노령연금도 못 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요.

- 그래서 자식이 있더라도 그 자식이 돕질 않거나,

  자식도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나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을 만나라고 했죠.

- 반신반의하면서 가셨는데, 정부는 이제 자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하던 그런 제도에서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죠.   

MC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렸네요.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 복지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운영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복지제도도 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나 모임 등을 통해서

  대략 어느 제도가 있다 하는 것쯤은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사람들은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를테면 주택 연금 제도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다음달, 그러니까 2월부터는 신규 주택연금 수령액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 기대 수명은 높아지는데 부동산은 침체되고

  걱정스러운데요.

- 다음달부터 64세 이상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가입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7.2%까지 깎인 연금이 적용됩니다.

- 또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70세 이상은 0.1%에서 6.5%까지 감소하는 반면,

  70세 미만은 수령액이 최고 5.1%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 예를 들면 75세에 6억짜리 집을 맡기면

  주택연금으로 월 266만원을 수령했는데,

  255만원으로 11만원 가량 줍니다.

- 그런가 하면 60~63세 가입자는 연금이 되려 늘어나 

  가입시 나이와 시기를 잘 따져서 들어야 합니다.

MC 주택연금이 나이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니 주택연금을 노후대비수단으로 염두에

    두신 분들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주명룡 회장

-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수명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감소함에 따라

  2월 1일부터 신규 주택 연금의 수령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다시피,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조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번 조정은 기존 가입자들과는 관계가 없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사실 한국의 주택연금 제도는 제일 먼저 소개된

  미국의 제도나 기타 선진의 것보다 훨씬 좋은

  우수한 제도입니다.

- 한국은퇴자협회는 이 제도를 만들 때 관여했는데요.

  가입 연령까지 60세로 낮춰지는 등,

  아주 휼륭하다고 치켜 세워주고 싶은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인데요.

  종신 지급방식 연금을 신청한 73세인 분이

  2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기존 대로하면 월 81만원 가량을 수령했지만

  2월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들은 78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약 3% 가량 줄어들게 되죠.

- 연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연령은 72세에서 85세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수령액의 4.0%에서

  7.2% 줄어듭니다.

- 가령 75세 가입자가 9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수령액이 현재 받는 사람들보다 7%가량 덜 받게 되죠.

MC 그렇군요, 우리의 기대 여명과 주택가격 상승률등이

    계속 변하니, 이 따라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기준도

    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주택연금은 보유한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비를 마련 할수 있는 역모기론 상품입니다.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연금이 지급되죠.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한도는 5억원까지입니다.

- 5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참고로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60세는 월 72만원 수령, 65세는 86만원, 70세는 103만원,

  75세는 127만원을, 80세는 160만원을 수령합니다.

- 이 연금액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나

  저축등이 조합이 된다면, 재정적 면에서의 은퇴생활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특히 이런 형태의 조합은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있는

  세대들이,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이미 퇴직한 세대도 좋겠지만, 노후 준비를 해야

    할 베이비부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방법이네요.

    그런가하면 한국은퇴자협회는 이번 주에도

    기초노령연금 관련 작업을 하고 계시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말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선

  정치권이 해도 너무한다, 이럴 수가 없다.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는 세상에서

  법으로 정해진 사안을 이렇게 노년층 문제라고 무시할 수

  있나, 분노합니다.

- 기고문을 언론에 보내놨는데, 언제 게재해 줄지 모르지만,

  ‘복지차별, 노년차별’이라고 글 제목을 붙였습니다.

- 어제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소외된 노년층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대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 쇄신이다, 국민 편에서 생각한다 등 좋은 말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복지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하는 나라에서

  왜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문제를 자꾸 소외시키는지...

  노년차별정책이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어려운 노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제도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밀린다는 것은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좋은 해결 회신이 속히 오면 좋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층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노인회 한번 다녀오고,

  그때 가서, “아, 예 해 드리죠” 약속하면

  또 몇 년 가는 거죠.

- 이런 정치권 놀음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노년층이 늘어나야만

  정치권이 무서워합니다.

- 노년층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후대비 연금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