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어느덧 내일이면 한국은퇴자협회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창립 10주년행사는 광나루에 있는

  협회에서 내일 2시부터 개최합니다.

- 창립기념행사라는 것은 관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크지만, 일반회원들에게 그다지 마음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 저희 협회 강당이랄까 이 자리가 책상 빼고 의자만 놓으면

  한 100명 정도면 꽉 차기 때문에 와부인사 초청도 없이

  자체기념 하는 셈이죠.

- 저희 창립일이 1월 15인데, 올해 15일은 일요일이라서

  이틀 앞 당겨 치르게 됐습니다.

- 이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11년째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오늘 오전 10시에는 국회정론관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기자 회견을 가졌는데요.

- 늘 그렇지만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기에는 형편없이

  부끄러운 인물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정치권,

  의원 299명 중에도 진솔하게 우리와 같이

  걱정하고 뜻이라도 같이 나누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MC    네, 어제도 주요 일간지 칼럼에 기초령연금에 관한

       국회행동을 촉구하는 회장님 글이 게재됐던데요.

       오늘 국회 기자회견 현장 모습, 어땠나요?

주명룡 회장

- (기자회견 관련 얘기)

- 18대 국회는 4월 말로 끝납니다.

- 현재의 의원들은 18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한 의회역사에 기록되는 의원 임무를

  완수해서, 재선이 되든 일반 국민으로 되돌아오든

  참된 의정 활동의 마무리를 잘 끝내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MC    네,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 그저께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의원들이, 모임인 헌정회에서 받는 120만원

       연금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난장판이 됐다는 기자 얘기가 있던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서

  국회의원을 며칠이라도 지내기만 하면

  120만원씩 평생 지급하는 제도를 없애자 하니까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국회의원 4년을 하고 나면 뒷받침이 없는

  전직 의원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게 정상이죠.

  고정 수입이 없어졌으니까요.

- 부패하고 뇌물을 요령껏 챙겼으면 모르지만

  이제 점점 맑아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 그런데 그 120만원은 대기업 직원이 20년 이상 빼놓지

  않고 납입했어야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니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마 흐지부지 하다 120만원 받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 자기네 밥그릇은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철저하게

  한통 속이거든요.

- 17대 국회에서 2007년에 만든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관한

  법률을, 18대에 와서 4년째 그대로 끌고 가다가

  이제 3개월 밖에 다룰 시간이 없게 된 이 사안을

  400만 수급자, 그 가족들이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MC    물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새해 2012년도 국가 전체 예산의 거의 29%에

       달하는 복지예산이 편성됐다고 하구요,

       여기저기서 복지, 복지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노년층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복지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들이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올해는 좀 나아지나 하고

       기다릴텐데 참 안타깝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러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 우선 지난 여름부터 복지부, 국회내 연금특위에서 오간

  기록에 따르면, 4년째 안 오른 기초노령연금을

  1%는 올라야 한다는데 합의가 됐고,

  보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은퇴자협회는 더욱 믿고 있었죠.

- 그런데 12월 31일 밤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 그리고 국회는 정부에, 복지부는 의회에

  핑계 대고 있습니다.   

- 저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윗을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어제 아침엔 젊은이들 상대로

  이 일이 여러분 문제라면 아마 트윗은 과부하가 걸려

  불통되고, 인터넷이 뜨거울 것이다.

  왜 어려운 아버지, 어머니 일을 외면하느냐고 했습니다. 

- 출발 멋진 인생에서 여러 차례 나온 얘깁니다만,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년층의 소득 빈곤율은 약 46%로

  흔히 수치를 비교할 때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중 제일 높습니다.

  제일 가닌하다는 얘깁니다.

- 즉, 65세 이상 100명중 46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실상의 절대 빈곤층이라는 얘깁니다.

-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서로 배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말하기에는 멀고,

  이런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자살율,

  바로 이것이 노년층의 빈곤과 바로 연결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MC    선진국은 되고 싶은데, 그 내면에는 어려운 노년층의

       현실이 도사리고 있고,

       노년층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야 할

       연금 제도는 작동을 안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노년층의 빈곤현실이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4년째 뭉기적거리면서 유아보육원 문제,

  무상 급식, 반값등록금은 정치권이 서로 질세라

  서둘러 입막음해 나갑니다.

  바로 바로 정책에 반영하죠.

-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몇가지 중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릴게요.

- 국민연금 개정시 연금이 없는 노년층에게

  국가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갸륵한 뜻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7년 17대 국회 임기말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 숨겨진 그 배경은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60%에서 2028년 40%로 깎아 내리면서,

  (매년 연금이 줄어 갑니다)

- 이렇게 국민연금 안주는 스케줄은 만들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스케줄은 2008년 1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4년이 갔습니다.

- 그 4년 동안에 안올린 1%, 복잡한 숫자는 제쳐놓고

  쉽게 돈으로 얘기하면 대략 매월 21,000원 정도

  더 줘야 되거든요.

- 21,000원은요, 동네슈퍼에서 계란 130개 이상 살 수

  있습니다.

  두부만 산다면 두부 30모 가량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노인 한명이 매 끼니 계란을 한 개씩 먹고도 남고,

  두부를 매일 한모씩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왜 안줍니까?    

MC    네, 확실히 젊은층의 문제와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나이든 세대들, 당사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무섭지 않게 보는 정치권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 부재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다고 봐야죠.

  더구나 이젠 지난 서울시장 선거결과를 보면서

  더욱 그런 조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새로 된 박 서울시장은 어느 인터뷰에서

  20대 뿐만이 아니라 19살 의원이 나와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 비대위에서는 26살 위원이

  좌충우돌 활약하고 있습니다.

- 은퇴협이 주장해온 세대간통합 세대공감운동에

  얼핏 맞아가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연령대가

  소외되서는 안돼죠.

- 이런 점에서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하고, 이런 메시지가 정치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MC    그러다면 도대체 이런 노년층 빈곤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늘 하던 제 주장 대로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길어진 수명,

  늘어나는 노년인구, 모자라는 노동력...

  이런 점에서 이 인력의 활용과, 활용안되는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돌봄,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 건강한 분에게는 일자리를,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회안전망에 들어가게 해야죠.

-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려, 현재 직장에 머물고 있는

  세대들의 경제 활동 기간을, 수명 싸이클에 맞춰 나가게

  해야 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여건 대비,

  또 노년층을 홀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하죠.

- 아울러 노년층 자신들의 변화,

  즉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당당하게 내놓고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그런 면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의 현실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