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올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재선출돼서
또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높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모국인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셨죠?
주명룡 회장님이 이끄는 한국은퇴자협회,
국제적으로는 KARP로 부르죠.
은퇴자협회 위상도 좀 같이 올라가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아무래도 국제모임에 가면 반기문 UN사무총장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UN 관련 모임에 가면 더욱 그렇죠.
-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물어오는 경우도
두어번 있었습니다.
- 저희 한국은퇴자협회, KARP는
2001년도에 UN NGO로 등록이 된 국제단체입니다.
- UN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가지 회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가로 가입한 회원, 즉 정부 기구죠.
- 다른 하나는 민간기구인 비정부기구, 즉 NGO들이죠.
- 국가 즉 정부 기구와 비정부기구인 민간단체가
UN이라는 지구상 하나뿐인 기구에 가입해서
인류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 남북한이 동시에 UN 가입을 해서
New York에서 큰 기념 행사를 했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 같은 의미로 UN 가입 NGO로 승인이 된 단체라는 것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죠,
MC 그렇군요.
지난 9월 초에는 독일 Bonn에서 제 64차 비정부기구
UN총회가 열렸잖아요?
상당히 큰 규모였죠?
주명룡 회장
- 저는 참석치 못했습니다.
유럽은 지리상 한번 나가면 몇나라를 돌면서 몇가지 일을
같이 봐야 좀 시간, 경제적인데
업무 연결이 안되었고, 협회 행사마저 끼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 64차 UN DPI NGO 총회는 독일 본 시에서
65개국 대표 NGO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습니다.
-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참석치 못하고 비데오 연설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행동은 인류 공통 최고의
표현이며 지지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름에 답하는
책임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내년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이 Rio+20 UN 회의에서
지속개발을 위한 모임에 NGO의 협력이 요구된다“ 고
말했습니다.
-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러한 일은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날 수 없으며 사회각 부문의 참여가 없이 이뤄질 수
없다. NGO의 목소리, NGO의 행동, NGO조직이 같이
할 때 우리 목적에 도달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해마다 UN과 NGO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례 총회는
시민사회조직이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이슈가 곧바로
국제적 큰 이슈와 점으로 연결 되어있다는 현실을
깨닫게끔 장려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체 회의를 종료 했습니다.
- 2012년도, 65차 총회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MC 한국은퇴자협회, KARP는 국제 NGO로서
국내에서 UN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회변화 운동을 해오셨는데요.
내년이면 KARP도 발족한지 10주년이 되잖아요?
오늘 올해 2011년을 마감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주명룡 회장
- 네,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운동중 하나가
A Society for all ages입니다.
- 모든 연령이 같이 하는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라는 의미죠.
- 이 운동은 WHO가 주관이 돼서 Global Embrace,
즉 전 지구인구가 끌어안는다는 의미의 세대통합
전 세계 동시걷기대회 운동이죠.
- 매년 10월 1일 국제 노년의 날에,
남태평양 타히티에서 시작해 해가 가는 방향으로
각국이 정한 시간에 맞춰 걷기 행사와 각종 부대 행사를
하는 것이죠.
- KARP는 2002창립 해부터 대규모 걷기 대회 행사를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여의도 공원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잠실 올림픽 평화광장에서 치러왔죠.
- 하지만 경비가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사회관심을 끌지
못했고, WHO가 내부 사정으로 운동을 중지하면서
각국 NGO가 알아서 주최하라고 하면서 동력을 잃어 갔죠.
- 그 운동의 결과로 YOU운동이 태어난 셈입니다.
- 이 YOU운동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야 할 사회운동입니다.
MC 네, YOU 운동은 출발 멋진 인생 이시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YOU의 각 스펠링 Y, O, U에는
Young, Old, United의 깊은 의미를 담아,
YOU를 주축으로 모든 세대가 화합해 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운동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가하면 WHO의 노령친화가이드 번역 출판도
또 하나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UN 기구에서 노령화관련 부분이 많은 곳이
WHO입니다.
-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건건강부분만이 아닙니다.
-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노령화와 관련해서
‘노령친화 도시 가이드’, ‘노령친화 의료시설 가이드’
두 권의 책자를 펼 쳐 냈습니다.
- 2008년초 브라셀 모임에서 WHO 담당 국장이 조심스럽게
이 책자를 한국어로 출판해 배부해 줄 수 있느냐 했습니다. - 물론 돈 한푼 지원되는게 아니었죠.
쾌히 하겠다 하고 쉼게 승낙했는데요.
- 그 후 말 못할 어려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즉, 1년여 걸쳐 전문 번역은 끝냈고,
기본 중요 기관은 배부해 약속은 완수 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좋은 책자가 전국 의원, 치과,
한방까지 한권씩 비치되게 해야 되겠다 해보니
59,000여군데에 보내줘야 되더군요.
- 2012년도 주요 사업으로 마칠 예정인데,
정부는 안 도와 주고 있고, 도와 줄 기업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MC 주회장님 얘기 들으면서,
NGO의 역량이 정부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NGO가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국가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안타깝습니다.
국제사회 얘기를 하다 보니 옆 나라 일본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노년층은, 그동안 듣던
걱정과 달리, 굳건히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한마디로 일본의 노년층은 ‘경제위기에도 끄떡없는
봉급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 노년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금이나 의료비를
젊은 세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 현행 지급되고 있는 연금 추이대로라면
현재 60세 이상은 일생동안 자신이 부담한 금액보다
약 6500만엔(우리 돈으로 9억 6천만원가량)이나 많은
연금과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반면 현재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나이든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생동안 5200만엔(우리돈으로 7억 7천만원가량)을
벌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 젊은이는 거덜나고 노년층은 부자라는 한탄이
이미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니 편히 노후를 즐기는 인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바로 이것이 현해탄을 건너와 한국사회에도 상륙중이라는
현실은, 참 염려스러운 우리의 미래죠.
MC 네, 고령사회인 일본 젊은이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미래 우리사회의 젊은이들 모습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청년실업 문제는 독특한 취업구조도
주 원인이지만, 일본 정부의 한발 늦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 즉,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해
교육, 활용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개입을 거의 안하는 상태죠.
- 일본의 전체 실업률은 평균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지요.
- 그런데 청년실업은 15~24세가 10%정도,
25~34세가 7.3%로 전체 실업률보다는 높습니다.
- 신조어 프리터(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로 불리는
숫자도 2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 세계 다른 나라들도 보면 청년실업이 월등히 높습니다.
- 그러니 일본 전체 노동자의 25%가 연소득 2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2900만원)이하입니다.
- 일본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연소득을 350만엔에서 400만엔으로 얘기하는데,
턱없이 부족 하죠.
- 우리사회도 88만원 세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두고 보면
우리의 젊은세대는 형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MC 네, 오나 가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구를 휩쓸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UN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주명룡 회장
- 네, UN은 일찍이 2002년 세계고령화대회를 통해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 3가지 정책방향, 118개 항목이죠.
- 노년층의 개발, 노년층의 건강, 복지,
이런 환경을 유지하는 지지적 환경 조성의
3가지 큰 틀입니다.
- 세계 각국은 이 틀에 의해 고령사회운영 복지 틀을 짜고
있죠.
- 한국 정부도 이런 기조에 의해 대통령 직속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등이 생겼고
제2차 저출산 고령화 플랜이 세워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 정부 들어 위원회도 없애고
복지부산하로 넘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 우리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고령화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국제감각에 맞춰 나가는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MC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고령화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히는데요.
내년에는 그야말로 국제감각에 맞춰
고령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