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금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정치 성고을 가늠하는
국민들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일 국회에서 한국은퇴자협회가 정책 포럼을 열죠?
‘대한민국 장노년 일자리 정책 변해야 한다’라는
토론회 제목만으로도 그 의미가 짐작이 가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 제목이 주는 그 뜻이 바로 내일 실시되는
토론회의 양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0년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는 많은 종류의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실시됐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 또한 직장에 머물고 있는 세대의 근무 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임시 정년연장제도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고,
2009년에는 직장 내에서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하는
연령차별 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 정부의 강력한 권고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퇴직 후를 대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도
늘었죠.
- 또 퇴직 후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 또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 사업이
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등 부처사업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도
더욱 가파르게 닥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퇴직이 시작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놓고 볼 때
임시 땜방 정책이다,
정부가 뭘 하는지, 기업은 어쩌자는 것인지,
그리고 당사자인 장노년층 여러분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인지....
그래 당면한 장노년 일자리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문가, 정부당국, NGO,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들이
토론해 보자..
내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작 합니다.
MC 네, 내일 토론회에서 아주 발전적안 대안이 모색되면
좋겠는데요.
주요 발제자와 발제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주명룡 회장
-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안순권 연구위원이
주 발제자로 나오시고,
기업 측에서 장노년인력을 주요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삼구의 구자관 대표가 나오십니다.
- 이들 두 분의 발제가 끝나면 5명의 토전문가 토론이
시작됩니다.
- 저를 비롯해서 고용노동부의 인력담당 과장,
경영자총연합회(경총)사회정책팀장,
사회적기업원의 정책본부장,
한국인력개발원의 선임연구원등이 같이 합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안순권박사는,
주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현재의 나이 든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살펴보면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일자리 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자관 삼구 대표는 용역업체를 경영하는 기업가답게
현장에서 겪은 인력시장의 문제점을 가지고
고령화사회에서 정부가, 기업이 그리고 장노년 당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본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해온 협회 대표로서
환경이 다른 두 분의 발표는 아주 대조적이면서
많은 양의 정책 제안을 담고 있어서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런 발표들이 새로운 정책 설립에, 밑바탕이
되리라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MC 네, 대개 이런 정책 포럼들은 학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잖아요?
의외로 기업하시는 분이, 그것도 장년층을 많이
고용하는 대표가 나오시고, 또 많은 전문 토론자들이
참석하시니까, 좋은 토론회가 될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발제하시는 두 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연구원 안순연구위원은, 서론에서 우리나라의
기간 노동력이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로 예상되는
노동력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성장동력이 훼손되고
늘어나는 복지비 마련이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각종 장노년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용안정과 창출에 뚜려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흡하고,
정년연장은 무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구자관 대표는 서론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생산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
고령 인력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할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C 네, 지금 임금피크제의 경우, 금융권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죠?
일반적인 사무능력은 있지만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는 관리직이 대상인 데다가
저비용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령화와 관련된 노년층 일자리 얘기를
하다보면, 전문가들 사이에 그 해법이나 배경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법도 비슷하겠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어제죠. 언론사 취재가 있어서 협회에서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취재에서 전날 돌아왔다는 그 기자는
미국의 몇 개 도시를 돌면서 100세 시대 취재를 했는데
그렇게 잘 되어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걱정들도 안하는 것 같아서,
취재하면서도 싱겁기도 했고,
우리보다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회 같다는 얘길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사회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확 쏠리면서
그 문제에 경쟁하듯 매달리는데,
바로 100세 시대 같은 것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우 몰리듯 전문가들이 속출하고, 연구물, 기획취재 등이
뒤따르는데,
100세인은 일본이나 미국이 훨씬 많고
민간 영역의 대비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호들갑 떨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 저희도 정책 포럼을 벌써 23번째 열고,
툭하면 성명서 던지면서 정부당국에 시정을 촉구하곤
하지만,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실행이 늦고, 실적이 나지 않으니 답답한 것이죠.
MC 네, 그래도 일자리 정책에 좋은 대안으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제 자신이 이건 참 좋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이 든
제안이, 안순권 연구원의 발제문에서 나왔는데요.
- 몇가지 예를 들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전체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성장우선에서 고용우선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안연구위원은 장노년층 일자리 정책은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연장선에서
청년, 여성등의 일자리 창출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 또, 장노년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직장여건 조성에 노사정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C 참, 지구 어느 편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지금 일자리, 고용, 경제성장 등이 문제가 안되는
나라가 없는데요.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사회에서
노년 인구의 활용이라는 것은,
연구나, 검토나, 선택의 여부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 가타부타 더 논의할 필요도
없죠.
- 고령화 시대에 노년인구의 활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당위과제입니다.
- 장노년층, 기업, 국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죠.
- 장노년층 자신들도 마음가짐을 고쳐 잡아야 하고
기업, 기업주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죠.
- 정부도 국민들에게 고령화에 대한 경각심과
이에 대한 홍보 계몽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MC 네,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고령화문제와
인력감소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우리의 당면과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한국은퇴자협회가 올해도 노년층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하는 Hero’를
선발했죠?
주명룡 회장
- 네, 올해도 힘들게 찾아내 5명의 일하는 Hero를
탄생 시켰습니다.
- 89세의 택시 드라이버 김무식씨,
86세의 보험 설계사 권선례씨,
그밖에 76세의 와인 소믈리에,
같은 연령의 아파트 경비반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제 7회를 맞으면서 그간 30여분의
고령에도 활동하시는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들을 찾아내
근로 시장에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주최단체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 미국은퇴자협회처럼 1주정도 다양한 행사를 펼치면서
백악관도 가고, 기업 초청도 받고, 푸짐한 상금도
드려야 하는데, 시늉만 하는 것 같아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면서 조금씩 사회변화에 기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발 멋진 인생에서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음 합니다.
MC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장노년 일자리정책 변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정책 포럼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