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연말을 앞두고 부쩍 노령화 관련 통계들이
봇물 쏟아지듯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학과 함께
미래인 2040년을 비춰보는 연구 발표를 했고,
통계청도 연달아 테마별 발표를 하고 있던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조사통계 그중에서도 인구조사 통계는
미래 우리사회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인구통계조사에 많은 예산을 퍼부으며
5년, 10년 단위로 조사를 벌이고,
또 그에 따라 국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죠.
- 이런 계획적인 제도를 제일 잘 이용하는 나라는
역시 선진국이고 그중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앞선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도 통계청이 설립되면서
각종 데이터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타당성 있고 필요한 조사라고 인정이 되면
개인이 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구 통계’다 하면 아마도 고령화와 관련된
미래 인구 예측 통계가 궁금도 하고
또 재미있는 조사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MC 네, 한국은퇴자협회에서도 2004년 봄에
‘서기 2054년 우리는 어디에 있나’라는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잖아요?
당시로서는 좀 빠르긴 했지만
우리 사회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행사였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가 좀 빨라서 미리 앞서 간다는 얘길
가끔 듣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 2004년에 50년 후 즉, 고령화가 최고조에 달한 50년 후를
들여다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죠.
- 2054년 1월 1일은 목요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한국국민은 ~~~
이렇게 제가 포럼 취지를 설명해나간 기억이 나는데요.
- 이제 7년이 됩니다만, 학술 기관에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2040년을 내다본 발표를 보면서
고령화에 대한 걱정은 더 늘어납니다.
-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인구는 543만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가 증가했습니다.
- 5년 동안에 105만 9천명이 늘어났죠.
- 성별로 보면 여자가 322만 7천명,
남자가 219만 8천명으로 성비는 68.1입니다.
- 제가 말한 단순한 몇가지의 인구통계 조사만 봐도
미래 사회를 짐작할 수 있죠.
- 쉽게 예를 들어보면, 노년층이 앞으로 5년 후면
또 100만명 이상이 늘겠구나,
남자인구가 느는 속도는 여자만 못해
혼자 사는 여성 할머니들이 많겠구나,
그럼 소비제품은 무엇이 되고 안되는 등
갖가지 예측을 해 볼 수 있죠.
MC 네, 30년, 40년후 고령화가 심화돼도
서울은 역시 우리의 서울로 존재할 텐데요.
서울과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있으니까, 특히 수도 서울의 미래가
더 관심이 가요?
주명룡 회장
- 네, 서울시 인구 통계,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서베이를 보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우선 서베이는 시민들에게 출생지와 관계없이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지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78%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 이것은 첫 조사를 시작한 2003년의 65%보다
13%나 증가한 것입니다.
- 특히 이 조사에서 15세 이상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의 경우, 88%가 서울을 고향으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 서울의 저출산 고령화 영향은, 바로 14세 미만
시대별 인구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1980년에는 260만명이었던 14세 미만 인구가,
2010년에는 135만명 선으로 절반가량이 준 것을
알 수 있죠.
-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만명선에서 92만명으로 늘어나
4.5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 더 흥미있는 것은 세대별 가족 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
80년대 4.5명 정도이던 가족원 수가
2010년에는 2.7명으로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
고령화의 여파를 절실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MC 이렇게 유소년 숫자나 가구원 수가 절반씩 내려앉은
현 상황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머지않아 90세 평균수명을 맞게 되는 우리사회에서
뭘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 갈 것인가,
소위 은퇴문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자들의
제일 큰 관심은 재정입니다.
- 2천년 전 로마시대의 철학자 키케로도
노년층의 제일 큰 문제로 재정(빈곤)과 건강을 꼽았습니다.
-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달달 외워 답하는
영국의 사회학자 비베리지 보고서의
빈곤, 건강, 역할상실, 소외 등은
성경처럼 변치 않는 진리죠.
-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재정 문제가 괜찮은 퇴직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들이 사는 방식이 언제까지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과
문화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은 대부분,
일자리, 창업, 재테크 등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그런 강좌에는 많은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해서
봉사하는 중장년층에게 점심값 5천원을 대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사실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하고
언제까지 우리사회가 무엇인가 조그만 것이라도
보상을 해줘야만 해야 자원봉사를 하나 하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한국은퇴자협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 때가 되면 늘 걱정을 해야 되고,
가끔씩 식사를 같이 하곤 하는데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곤 하죠.
- 생활이 괜찮은 퇴직자들이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
커피포트를 들고 나와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어나는
것도, 은퇴문화의 하나이자 바람직한 퇴직 후의 모습이
될 수 있죠.
MC 네, 특히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고,
홀로 남겨진 여성 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7~8년 길고,
또 결혼연령이 적게는 두세살, 많게는 일곱사 이상씩
차이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10년 이상 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될
미래 사회입니다.
- 특히 전업주부가 많은 현재의 노년층은
노년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성노년층의 생활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취업 시장을 들여다봐도,
여성의 서비스업 사회진출이 크게 늘고 있죠.
- 특히 보건의료 요양산업에 근무하는 50대 이상의 여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런 시장이 일에 비해 지불되는 임금이
크게 낮아, 생활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가 4년 전 서울 양재동에
샌드위치 커피 전문점을 열고 50대 이상 여성을
중점 고용하고 있는데,
사업주로서의 문제, 일하고자 찾아오는 여성들의 자세,
출퇴근 거리, 기대하는 임금치 등에서
서로가 우리사회의 문제를 매일 가슴 아프게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네, 그런 게 결국 수명연장이 가져오는 고령화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이렇게 서비스업종의 근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계가 말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비춰지는데요.
사실 갈수록 괜찮은 일자리로 보는 사무관리직은
줄어들고, 반면에 노무직에 일할 사람은
부족한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자들의 애로인데요,
- 특히 3D업종에서는 일손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 합니다.
- 지난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 몇 분들과 같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영업자체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사람 구하는데 더 애를 먹고 있음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 파주 인쇄단지에서 사업량이 아주 큰 업체를 운영하시는
제 또래 사장께서도, ‘정말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인근에 대기업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조사에 따르면 초과 공급인력이 많아
실직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 반면, 인력이 부족할 부분은 단순 노무직, 기계조립직,
농림어업, 서비스 판매업 등은 오히려 계속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 이런 3D 업종의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지니고 있는
고학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진작부터 일고 있었는데,
고급인력은 넘치고 생산인력은 부족한 우리 사회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력 과잉 사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변해 가야 하겠죠.
- 고교채용 우선이라는 기업문화의 선도가
인력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MC 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말 매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 군대에 갈 청년도 모자라는 나라, 중점 경제활동 인력으로
불리는 14세부터 64세까지 인구의 부족,
회복되기 어려운 저출산,
그리고 무섭게 증가하는 노년층 숫자 등을 나열해 볼 때
그렇게 밝은 우리 사회는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장노년층의 인력 활용이 재강조 되고 있고,
기업도,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회로 가야 되죠.
- 다음 주 금요일 12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은퇴자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장노년일자리 정책 변해야 한다’
이런 정책 포럼도 미래 우리 사회에 팁을 마련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통계에 따른 미래 전망과
준비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