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중장년층의 고용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요즘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행사가
있었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랬습니다.
청계천 2가에 있는 서울지방 노동청에서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 2006년부터 계속되어온 행사에, 저를 비롯해서
협회원들이 주요 참석자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 고령자고용강조주간 행사는
<행사 모습 설명, 시상기업, 시상자 얘기 방송시 첨부>
MC 네,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고령자고용 촉진법이 제정됐구요,
또 기업에는 일정부분 나이든 세대를 채용하게 하는
기준고용율까지 실시되고 있는데요.
실상 아직은 50대 이상이 취업하기는
쉽지가 않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 베이비부머퇴직이 시작됐고
이들이 퇴직과 함께 몸담았던 기업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는 제조업 등
3D 부분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 현재 취업시장에서 50년대생이 이력서를 들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돌아다닌다면
취업은커녕 면접도 어렵다는것이 현장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 연령차별급지법 제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협회 초기부터 가두로, 공청회로 활동해오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은밀한 나이 차별에
늘 공분하고 있습니다.
- 오죽하면 지난 14일, 월요일이죠,
불평이라도 들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 제가 앞장서 경험이 적은 서울 지역 지회장들이
현장회의에 참가토록 했습니다.
MC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연령차별현상은
어떤가요?
법이 제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나이차별을 했다가는 법적문제가 대두 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기업은 아주 현명하죠.
특히 대기업은 이런 부분에 절대 실수 안하죠.
- 기업에서 나이차별을 한다면 아무래도 300인 이하
중소기업같이 인사구조가 열악한 곳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하죠.
- 그렇지만 대부분 연령차별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증은 가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죠.
- 기업의 연령차별은 지능적입니다.
허울 좋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아래 실시되는 조퇴, 강퇴가
그 예죠.
- 그런가하면 소일거리 일자리로 불리는 장노년층
단기취업전선에서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차별현실은 더 딱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이런 나이차별 행위가 정부기관에 의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전화로 “이번에 실시되는 시험감독관 파견에
연령을 60세미만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 협회가 항의하자 부인했고 방문 항의까지 했지만
구두로 전달된 사항이니 그냥 항의선에서 끝나 버렸죠.
- 또 다른 경우는 직종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번 파견 인원을 가능하면 공무원출신 만으로
보내달라는 식의 차별이죠.
-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법제정 3년차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로서는
한참 더 시간이 가야 하겠죠.
MC 네, 현실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고령자고용강조주간은 실시되고
있어도,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로,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로 불리는
예산에 의한 계절적 일자리가 대분분이잖아요? 벌써 베이비부머들은 퇴직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자리로 대책이 될까 걱정이 돼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프리부머로 불리는 40년대생과 초기 60년대가
낀 베이비부머사이에는 일자리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희망하는 직업군, 임금액등에서, 현재와는 다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쉬운 예로 이들에게 20만원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면
아마 당장 큰 시위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흔히 언론 보도를 통해 듣는
700여만명의 베이비부머 숫자, 그리고 그들이 한날한시에
일시적으로 쏱아져 퇴직하는 것처럼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 우선 700여만명이 9년여에 걸쳐 년차별로 퇴직하게 되고,
더욱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부분은 그중 직장에 있는
베에비부머는 많이 잡아야 150만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 즉 이들이 순서적으로 나이에 따라 매달 많이 퇴직하는
숫자는, 많아야 월13,0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대 수치 얘기입니다.
-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현상은 지금보다야 좀 높겠지만
우리 사회가 스스로 흡수해가는 시장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외국인 대치 인력만 봐도 알 수 있죠.
-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부분은 자영업, 실업대열에
서 있는, 준비 안 된 퇴직자들을 염려해야 되죠.
MC 그러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에 맞는 제도가 정립되어야
하겠는데요.
더욱이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이차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년제도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네, 정년연장, 참으로 힘들게 진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당국, 기업관련 단체와 얘길 해보면
기본적인 생각은 정년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합니다.
- 그런데 사회 여러 다른 여건이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로 나타나곤 하죠.
- 이를테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청년실업, 기업 도산
이런 것들이 장애 역할을 하고 있죠.
-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에 필요한 사회적
뒷받침이 강하게 밀어줘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고 있죠.
- 얼마 전 KBS TV가 100세 시대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유럽 은퇴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
그러한 유럽 사회 취재를 통해 노년층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이 많이 취재되어서
영향을 끼쳤으면 합니다.
- 인구는 줄고, 일할 생산가능 인력은 부족해가는 사회가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정연연장이라는 기본적인
사회틀은 정부가 나서서 갖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65세 정년은
고령자고용강조주간을 맞아 우리 사회가 빠른 시기에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다시 강조 합니다.
MC 네,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늦지 않게 정년연장이 제도화 되어야겠습니다.
때마침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오는 12월 2일
일자리 포럼을 개최한다면서요.
주명룡 회장
- 네, 12월 2일 금요일이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시부터 개최됩니다.
- ‘대한민국 노년일자리정책 변해야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연구소의 안순권수석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구자관 삼구회장이 CEO가 본 장노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 5명의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후원하고요.
- 서울지역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올해 마지막 일자리 포럼이 될 것입니다,
- 다음 주 이 시간에 2일에 발표하시는 분들의 제안 정책을
정리해 들려 드릴까 합니다.
MC 네, ‘대한민국 노년 일자리정책 변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또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정부 당국자나 기업들이 더 제대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는 나이에 따른 각종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제도는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죠.
- 10년전 기업에서 나이차별로 밀어내는 기업의 제도를
금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법을 내놓고 청원운동을 벌일 때,
“뭐 이런 법을 만들어 달래?”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 지나고 보면 우리사회가 10년사이에 얼마나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나 대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평균수명 50세 전후 때 만들어진 정년제도가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낙후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 늘어난 평균수명 만큼 경제적 수명도 늘려
직장에 머무는 기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령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행사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