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남녀노소 소풍 가기 좋은 계절인데요.
이런 좋은 계절과는 달리, 태평양 건너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질 못해서 참 걱정스러워요?
주명룡 회장
- 네, 이 좋은 계절에 뉴욕 월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릴 참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 어제 밤늦은 시간에 TV뉴스를 보는데
월가의 상징인 Bull, 그러니까 황소죠,
그 황소를 우리 전통 상여처럼 메고, 시위대들이 행진하는
걸 봤는데요.
“미국이 저렇게 되고 있구나” 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 상여의 앞머리에 GREED, 그러니까 욕심, 탐욕, 이런 뜻이
써 있었는데, 그 간단한 단어에 함축된 시위 미국인들의
분노와 밑바닥 사회현상을 느낄 수 있었죠.
- 이제 “월가를 점령하라”는 분노의 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미국의 각 도시에서도 일기 시작하는 이 운동의 핵심은,
1% 소수에 의해 모든 것이 집중된 미국의 현상을
탐욕으로 규정짓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표출하는
분노의 모임입니다.
MC 네, 이런 풀뿌리 시민의 목소리는 결국 정치, 경제 등
국민이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데요.
이런 금융계의 탐욕에 대해 “우리가 99%다” 라는
시민운동이 각국으로 퍼질 조짐이 있다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세계경제가 다 어려운 처지니,
유행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계기가 되고 있죠.
- 유럽 쪽으론 그리스를 비롯해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실패하고 실업이 높은 나라에서
언제고 시작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뉴욕에서는 지금 맨하탄의 주코티 공원에
“우리가 99%다” 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주코티 공원은 바로 World Trade Center,
9.11 으로 없어진 세계무역센터가 서 있던
동쪽 모퉁이 공원입니다.
-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Liberty 섬 명칭을 따라
Liberty 공원으로 불려 왔는데,
얼마 전 그 공원주인(개인소유) 이름을 따
주코티로 재 명명 했습니다.
- 전체 면적으로는 900평쯤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공원입니다.
- 이 조그만 운동에서 시작된 운동은, 적어도 우리가 믿고
신봉해오던 우주의 법칙 이라고 부르는 80;20법칙,
파레토 법칙을 깨고 있죠.
- 파레토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 지금은 80:20이 아니라 99:1이니
세상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MC 그렇지 않아도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가난, 고독, 역할상실, 병환 등
소위 노인의 4대 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장노년층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받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수명은 길어졌는데 직장에선 밀어내고, 밀려나와 보니
오라는 데는 없고, 나이든 세대들의 한, 분노는 결국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할 일을 다 못 끝내고
타의에 의해 세상으로 내 몰리는 그런 사회현상에 대한
섭섭함이죠.
- 그리고 어느 누가 나서서 고쳐 보려 하거나
대변을 하려 하지 않는 데 대한 절망감 같은 것도 있죠.
- 요새 전세의 월세화, 월세 주택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분양이 안 되어서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선 전세난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 그도아전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겐
자산저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 이를테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싼 이자로 얻어
전세금으로 넣고, 열심히 매달 갚다 보면
그 돈이 자기돈이 돼 버렸는데 월세는 그 기능이 없죠.
- 전세를 몇 년 살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 보태서
조그만 집으로 옮기던 그런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깨지고
있고, 이제 옮기려니 월세 천지로 가는 변하는
임대 시장이니, 집 없이 살아온 나이든 노년층,
참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죠.
MC 네, 전세 제도는 세입자를 배려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런 전세 제도가 무너지고 월세 제도로 변해가면서
특히 고정 월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문제가 크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은퇴자협회가 위치하고 있는 광진구 일부는, 강남을 빰칠
정도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대요.
- 광장동에 살고 계신 회원 중의 한분, 김 모씨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월세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 이유인 즉, 올 봄 주인이 이제 전세 기간이 되가는데
7500만원을 더 올려 달라 해서 어렵다고 했더니,
그에 해당하는 월세 45만원을 따로 내야 하는
속칭 반 전세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 울며 겨자 먹기로 연금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서울을 떠야
하고, 이제 까지 살아온 동네를 떠야 하나 하는 생각에
때로는 아내 몰래 신세 한탄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 또 강북 노원구, 도봉구 지역은 임대 매물의 8~90%가
월세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현금이 아쉬운
서민층에게 월세 압박은 즉각 매달 생활고로 연결되죠.
MC 이런 월세로의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현재 직장에 머무르고 있는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준비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들을 내놓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9만 천 가구가
건설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들 주택이 대부분 월세수입을 노린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오히려 월세를 확산시키기만 할 뿐,
전세난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전세비중을 늘리려면 50~85㎡(그러니까 15~25평)의
전세 선호 주택을 더 늘리고,
현재 60㎡까지만 돼있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혜택을
적어도 85㎡까지는 올려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 또한 번번이 예산문제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상대로, 매월 최대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24만여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MC 그런데 외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구요,
대부분 월세로 임대를 하잖아요?
어떻게 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명룡 회장
- 네, 일본은 임대방식으로 대부분 월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를 받거나
한 번에 임대료 총액을 미리 받는 식입니다.
-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계약 존속보호제로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임대료를 올릴 때는, 올려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데,
뉴욕 같은 데는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서
수십 년씩 살아도 내보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임대인이 더 고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개 연 수입을 보고 임대관리소 측에서 보증금을
두 달 또는 세 달치 정도를 담보로 맡겨두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제 세계가 좁아졌고 외국인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임대 제도도 모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MC 우리나라도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게 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됐는데요.
주택 문제는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집 없는 나이든 세대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적은 돈으로 월세 부담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보증금이 사다리가 되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 하지만 국제 추세로 보면 아무래도 월세로 가는 것이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소형 임대 주택 건설을 늘리고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 물론 지금도 소득이 없는 무주택 노년층에게
집단 거주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를 더욱 확산시키는 등
노년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전세난 속에 월세로 내몰리는 노년층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