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금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참석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서울시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노인복지과장, 서울시 관련산하 기관에서 3명 등
4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야심차게 2014년까지 노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배수진을 친 형편입니다.
- 전세계 40여개국 도시 대표들, 관련 NGO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고령화관련 UN 모임이죠.
- 한국은퇴자협회는 국제적 명칭으로 KARP인데요.
한국은퇴자협회도 UN NGO로서 WHO와 일을 같이
해오면서, 그동안 잘 협조가 되고 있어서,
서울시 인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C 네,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면 시민들, 특히 노년층을
위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주명룡 회장
- 한국은퇴자협회는 2008년 세계보건기구의 의뢰로
고령친화 도시 가이드와 고령친화 의료센터 가이드등
2권을 번역했습니다.
- 국제기구와 MOU를 맺은 상태에서 자랑스럽고 또 쉽게
생각했던 번역과 출판이 1년반을 넘기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 전문서적번역에다 전국 59,000여군데에 이르는 관련 시설,
기관에 배포하는 일은, 돈과 시간, 인력 등이 요구되는
일이었는데요.
-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구현한 도시를 말합니다.
- 서울시가 2014년 WHO 회원도시로 인증되면, 참여도시
총 35개 중 동경, 상하이, 뉴델리, 모스코바, 멕시코시티,
리오데자네이로 등 인구 1,000만 이상인 6개 메가 시티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게 되고,
대한민국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등의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의 회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WHO에서 제시하는 주거, 교통, 안전 등
8대 분야에 대한 정책, 서비스, 사회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로 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도시의
모든 구조, 이를테면 도로, 집, 건물내부,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신호등, 횡단보도, 상점의 진열대 등
젊은이들 위주로 되어있는 상태를 좀 더 노년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얘기죠.
- 따라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면, 그간에 눈에 보이는
변화도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행정이나 도시 기능이
노년층을 위한 환경으로 변해 간다는데 큰 의미를 주고
있죠.
- 또 이것을 계기로 다른 도시들도 노년친화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MC 그러고 보면 우리사회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불과 10여년 사이에 고령화가 화두가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정부의 준비와 국민의식의 변화는 어떻다고 보세요?
주명룡 회장
- 네, 정부 정책 모임에 참석해보면 정부가 열심히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는 하는데,
국민들의 느낌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 저희 협회원들도 정부가 아는 얘기들을 되풀이해 내놓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 보건복지부, 노동부등 정책 위원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때는 참 기쁘죠.
- 저희 한국은퇴자협회나 제가 늘 주장하는 얘깁니다만,
‘어떻게 이 밀물처럼 퇴직해 나오는 중장년층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가’가 고령사회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북구 등,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국가들을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정책이 없거나 모자란 게
아닙니다.
-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종류만 많이 가질게 아니라
듬뿍듬뿍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합니다.
MC 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도 훨씬 빠르고
정책도 앞서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들의 실수를 우리의 예방책으로 삼아가면서
고령화정책을 운영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당연히 그래야죠.
- 하네다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면 나이든 남자분이 팔을 들어
올리면서, “70대의 원기” 라고 외치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 70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다는
홍보 포스터입니다.
- 왜 하네다 공항 출국장에 붙여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국가적 노년인력 활용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0년 고령인구 추계를 보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 65세 이상 노년층이 사상 최다인 2980만명으로 발표돼
있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60%에 달합니다.
- 일본 총인구 1억 2788만명중 고령화비율이 23.3%로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 불과 4년후인 2015년에는 노년층이 3천만명을 넘어서게
되고, 2025년이 되면 3명중 한명이 65세가 넘은 나라가
됩니다.
- 이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기회죠.
MC 숫자적으로 보는 일본의 고령화가 정말 무섭게
가슴에 다가오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이 고령화의 높은 파고를 헤쳐가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고령자고용촉진법, 노인장기요양제도, 임금피크제 등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의 틀은
그대로 메이드 재팬입니다.
-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만든 법도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제일 가깝고,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생활환경에, 싫어하면서도 본보기로 따라야 하는
일본입니다.
- 고령화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내놓는 정책은
결국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 일자리을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일할 수 있는 노년층이 일자리를 갖도록
다양한 환경 조성에 애쓰죠.
- 65세 정년 연장, 대기업의 솔선수범 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중의 하나입니다.
-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대책은
노년층의 재취업이다’가 일본의 주요 정책이입니다.
MC 이렇게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고령친화도시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노년들은 자기가 살던 정든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UN이 내놓고 각국이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geing in place, 그대로 직역하면 집에서 늙어가기,
노년기를 집에서 살아가기입니다.
-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중국 노령협회를 가보면
Ageing in place를 정말 열심히 홍보 합니다.
- 자가 거주, 재가 복지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
노년층이 원하는 사실입니다.
- 자기가 몸을 추슬릴 수 있는 처지라면
어떻게든지 시설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노년층의 현실입니다.
- 이러한 노년층의 소원, 또 시설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드는
자가 거주를 위한 노력이 우리사회에도 퍼져가고 있죠.
-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바탕이 중앙정부, 지방 정부,
관련 기관등에서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MC 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사회에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면에서도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런 도시 속에서 일 할 수 있는 노년층은
일 할 수 있는 환경, 그렇지 못한 노년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냥 꿈은 아닙니다.
- 오늘도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예방적)의 대책,
이미 퇴직해 있는 오갈 곳 없는 프리부머(기존 퇴직세대의
처방), 정년연장, 사회, 특히 기업들의 장노년층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모든 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로 환경 조성을 해가야 되겠죠.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