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문제로

정부측과 정치권 그리고 관련 NGO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은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주명룡 회장

-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2028년까지 5%를 인상해야 하는

방법을 정해야 할 국회연금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축소안을 들고 나와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정치권의 여러 큰 사안들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입니다.

- 또 다른 하나는 수급자 수는 많은데 수급액수가 적어

실제로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명칭은 ‘노령연금’이지만, 사실은 용돈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여 노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령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도개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무상복지논쟁에 파묻혀

그동안 잊혀진 상태죠.

- 그렇지만 이 문제가 이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MC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하게 된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그 혜택이 충분치 못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복지제도’입니다.

-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수준으로 매겨서 ‘하위 70%’까지의 노인

약 376만 명에게 매월 9만 12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인의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 등 모든 재산은

포함됩니다만, 자녀가 주는 용돈, 자녀 명의의 부동산

소득 등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런데 이 돈이 너무 적어 ‘용돈’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지만 정부 측 입장으로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전체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입니다.

- 이 같이 서로 상반된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함께 구성해야 할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뒤늦게 올해 들어서야 구성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MC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측 안과 정치권의 안은 각각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부측에서는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대신 저소득노인들의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급액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전체 지출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꼭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수급자도 늘리고 수급액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또 한나라당에서는 수급자의 수는 축소하지 않고

수급액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내용을 보면 정부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치권의 주장은 저소득노인층들의 권익보장과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의 ‘표’를 확보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MC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주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권익을

보장해야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는 정부측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측에서 내 놓은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주명룡 회장

-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연금수급자의 수를 줄이면서

그 돈으로 1인당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 측 의도는 지급대상을 어느 정도 줄여서

꼭 받아야 할 노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액수로 수급액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월 소득 하위 70%’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기준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40%

혹은 150% 이하’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금년 9만1200원)인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올해 3조8000억 원인 소요예산이

2028년에는 26조 원으로 7배나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측 안대로 하면, 수급자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2018년에는 전체노인의 64%,

2028년에는 56~57%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급액을 인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C 물론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연금은 선진국들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 아래 혜택을 키우는 것

보다 연금제도를 재정 고갈 없이 얼마나 지속적,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초점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아직 참 미흡한

현실이구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 역시, 표를 의식 안할 수

없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노인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수급자 축소는 반대하면서 수급액 인상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수급액은 반드시 올리되, 수급자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한나라당의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상당한 수준의 연금액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하면서,

기존에 받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새로 받게 될

예비노인에 대해서는 수급대상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노인들의 기득권은 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반면에 민주당은 ‘수급자와 수급액 모두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특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연금액은 법에 따라 당연히 인상해야하고,

수급자 범위도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45%로 OECD국가 중

최악인데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노인인구의 26%에 불과해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안과

재정부담 때문에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측 안이

대립하고 있는 셈입니다.

MC 이러다가 올 한 해는 복지논쟁으로 지새우는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팽팽한 논쟁,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주명룡 회장

- 정부안이든 정치권 안이든 국민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 정부안대로 되더라도 수급대상은 2028년에 전체노인의

56~57% 수준으로 줄어들겠지만, 노인 수는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은 현재의 5.8배인 22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 또 민주당 안대로 하면 36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현재의 물가기준입니다.

- 앞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이 액수는 55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기본적인 안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부측과 정치권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 몇 번 시행해보고 잘못됐다고 다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복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C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와

한국은퇴자협회 등 NGO들은,

정부측에 어떤 사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명룡 회장

- 네,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된 대로,

해마다 정해진 연금액을 인상 해줘야 합니다.

- 0.25%씩 인상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매월 단독 13,000원,

부부가구 21,000원을 더 드려야 합니다.

- 44개월째 안 드리고 있는데 밀린 액수가 단독 32만원,

부부가구 52만원입니다.

-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 어떻게 법에 명시된 것을

이렇게 안지키고 넘어가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 그런데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복지부의 축소안이

나온 것이죠.

- 이 축소안도 작년 초에 작업 중인 것을 알고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복지부는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 그동안 노년층은 조용히 침묵해왔지만,

들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야 해결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70%대인 연금수급자의 확대, 향후 국민연금과의

연계 작업,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등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논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