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어느 새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추석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올해도 한 2주 전부터 벌초와 성묘를 시작으로 이미 추석맞이 준비로 다들 바쁘구요, 또 추석연휴에는 수 천만 명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민족 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란한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쓸쓸히 보내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명룡 회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년층에게는 어렸을 때 추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추억이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 추석이 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새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 평소에는 마음대로 먹지 못하던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노부부가 단 둘이서 또는 혼자서 쓸쓸히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MC 다른 날도 아닌 추석명절에 가족이나 일가친척도 없이 혼자 지내게 되면 더욱 쓸쓸할 텐데요. 물론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은 찾아올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도 서로 왕래가 없어서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유를 들어보면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 그 중에는 찾아오지는 않아도, 가끔 전화연락만이라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들이 아예 연락을 못하도록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아주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런 사람들은, 손자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이 싫어도 반드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부모에게 한 대로 자신도 자식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불효의 악순환이지요.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MC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녀들과 떨어져 살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 아닙니까?
주명룡 회장
- 이분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려 부정수급자를 추려내었는데 그 중에는 재산이 있는데도 숨겨놓고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해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이분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도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해지통보를 받은 분들입니다.
- 물론 이런 분들 중에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보호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후속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면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났다는 것입니다.
MC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으로 서양인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가장 큰 원인을 짚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경로효친사상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불과 지난 40여 년 동안에 빠르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 어느 나라 어느 사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급속한 변화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빠른 변화에 현재의 어르신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가족제도가 우리 사회에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좋게 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노년층 문제는 아직 변화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MC 우리나라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을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우리나라를 두고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 전체 노인 중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말하는 노인빈곤율은 45%로 34개 OECD국가 중에서 단연 1위에 해당 됩니다.
- 24%의 미국, 23%의 그리스 그리고 22%의 일본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많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빈곤율 2위인 아일랜드는 31%로 우리보다 14%포인트나 높습니다.
-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은 우선 이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MC 지금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정치사회적인 민주화를 모두 이룬 세대잖아요?
참으로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할 나라의 어르신들인데 국가사회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홀대 정도를 넘어서서 학대를 받는 분들도 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005년 연간 2038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3068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 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만3836건에서 2010년 4만7988건으로 3.5배나 늘어났습니다.
-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부양포기, 갖다 버리기(遺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올해 초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학대행위는 전체 노인의 19.7%로 5명 중 1명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러한 학대가 자신의 친아들과 친딸 등 친자식들로부터 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이 배우자, 그리고 며느리 순입니다.
- 또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언어폭력은 어떤 욕설보다도 “밥만 축 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MC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처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자살인데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죠?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60.4명으로 OECD평균의 8배가 넘고, 65세에서 74세까지의 경우에도 10만 명당 81.8명으로
OECD의 최고입니다.
-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세계 최고로 나오는 것도 노인자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노년층은 대부분이 1930부터 195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자녀들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 전통의 경로효친개념은 무너졌는데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추석에도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무력감에 고통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 올해에는 부디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년층과 추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