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연금복권이 아주 인기라고 하죠?

       지난 7월 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계속 매진되고 있구요,

       연금복권을 사기 위해 매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걸까요?

주명룡 회장

- 지금까지는 로또복권이 가장 규모가 크고 인기가 있는

  복권이었습니다.

- 그런데 로또복권은 한번 당첨되면 그 금액이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까지 되는데다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모두 받기 때문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 그리고 당첨된 사람은 당첨금으로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돈을 다 써버리고 도리어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이 12억인데,

  당첨되면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처럼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 그래서 공식명칭이 ‘연금복권520’입니다.

- 이 복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당첨되었을 때 이후의

  안전성에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이 복권의 주요 구매층이 은퇴를 앞둔 40~50대인

  베이비부머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시대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MC    어차피 복권이라는 것이 사행사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연금복권의 인기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높다는 것은

       젊은 세대도 벌써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염려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반증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세대는, 젊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노후의 생활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지금 60대 이상 세대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한 마디로 생활의 여유가 없었던 시대였지요.

- 거기에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 그러니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고 준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크게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7,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7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었고,

  우리 주위에서도 90세가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 당시의 젊은이들은 노후의 삶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 70년대부터 벌써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지금과 같이 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막연하지만 내가 늙으면 자식들의 봉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 같은 생각은, 소위 말하는 ‘아들 선호사상’이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 당시에 출산하는 영아비율은 딸 100에 아들 110까지

  가는 심각한 성불균형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만 낳으면

  노후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MC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꿈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은 7,80년대 산업화시대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도록

       이끌어 오신 분들이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현상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부양비율’

  즉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은 14.7%로, 미국의 19.1%보다는 낮고,

  중국의 11.3%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 그런데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2.9%까지 올라가서 세계 최고수준이 됩니다.

- 이 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인구 10명이 노인 6.3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쉽사리 포플리즘적인

  달콤한 정책을 내어 노인세대를 현혹시켜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 그리스가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것을 보면서,

  또 세계의 최고 선진국으로 모든 나라들이 닮기를 원하던

  프랑스와 영국이, 과잉복지정책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폭동이 일어나는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MC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명룡 회장

-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라는 곳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세계 2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고령화 준비상태를 지수화해서 순위를 매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비 준비지수’는 19위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이었습니다.

- ‘고령화 대비 준비지수’는, 한 나라가 고령화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 이 평가는 그 나라가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의 소득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또 ‘노인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재정이 탄탄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데도, 재정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당장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    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경제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빠른 기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이런 문제는 빠른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장기적인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 CSIS가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 첫째, 연금의 적립금을 늘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부담금은 늘리고,

  연금지급액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그리고 연기금의 투자 수익은 최대한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 둘째, 빈곤 노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발굴해서 사회안전망 안에

  편입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셋째,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 출산율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 정부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세워서

  출산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민의 유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 이민의 유입은 신중을 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젊고 건강한 외국인을 받아 들여서

  출산율문제도 해소해야 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 분들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CSIS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큰 문제들입니다.

MC    네, 사행산업인 연금복권에 매달린다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이런 조언도 귀담아 들어서

       다가올 고령사회의 충격을 줄여나가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불안한 노후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