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면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의 수명이 100세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가 곧 닥치게 됩니다.

- 100세 시대에는 80세 시대에 비해

은퇴생활이 20년 길어지면서 ‘일생의 주기(life cycle)’가

‘30년간 교육받고, 30년간 직장생활하고,

40년간 은퇴생활’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노후생활비만도 5~6억 원 이상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노인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하고, 노인들은 돈을 적게 쓰면서도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MC 노년기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겠지만, 지출도 물론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무리 지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정할 때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퇴직 전 평균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퇴직 전 소득수준을 얼마만큼이나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하고, 처음 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가입자들은 70%였습니다.

-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로 줄었다가,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더 낮아져서

2028까지는 40% 수준에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도 현재의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보험요율을

9%에서 최소 13%까지는 올려야

소득재분배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C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교원연금은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시작되었고,

군인연금은 196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기금이 고갈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 군인연금은 1977년에,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서 그 이후로 부족분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군인연금은 20년만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하는 때부터 평생지급하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참전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다보니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많이 생겨서

제도도입 후 15년 만에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40여년 만에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MC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준다면,

국민의 입장에선 참 억울한데요.

현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008년에 1조 4천 300억 원이었는데,

2015년이 되면 6조 5천억으로 늘어나고,

2050년이 되면 57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군인연금의 경우, 현재 적자규모가 연간 1조원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2009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해 법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는 퇴직공무원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 일반 국민들은 많은 보험금을 내고 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적은 기여금을 내고

국민연금보다 몇 배나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서

공무원연금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협회의 회원 중에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대해, 헌법소원 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MC 정말 문제가 많네요.

하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연금제도가 시작된

일본이나 유럽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도를 개선해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얼른 제도를 개선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잘못된 국민연금의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나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혜 당사자들의 저항을 우려해, 아무도 앞장서서

개혁을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 시도하려고 하다가 저항의 기미가 보이면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오래 전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들도

제도개선문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 앞선 세대가 누렸던 복지혜택이, 자신들 세대에서는

축소되는데 대해 불만을 품은 노동자와 젊은 학생들이

파업에 동참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도 머잖은 장래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부도 위기사태도, 대부분 연금제도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부도사태에 빠진 그리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도 연금수령시기조정과

연금지급액 동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작년 하반기 내내 이어졌고,

프랑스도 작년 10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파업이

20일 넘게 계속 되었습니다.

- 독일은 2004년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영국도 2016년까지 연금수령시기를 65세에서 66세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러한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연금개혁의 방향은 결국 ‘연금을 덜 주거나, 보험료를 더

받는’ 방식 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연금액을 줄이거나 연금개시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 반면에 일본은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MC 국민연금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주명룡 회장

- 지금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제도가

칠레방식입니다.

- 칠레정부는 일찍이 1924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후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되자

1981년 연금제도를 정부독점에서 민간 주도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바뀐 제도를 보면, 모든 연금 가입자는 개인명의의 계좌를

갖고, 여기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 뒤,

정부가 허용한 21개의 연금관리회사 중

마음에 드는 한 곳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 가입자는 각 회사의 수익률을 비교해 가며

1년에 4번까지는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은퇴 후에는 그 동안 자신이 적립한 원금에다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을 쪼개어 연금으로 받습니다.

- 이 방법은 우선 재정고갈 가능성이 없고,

재정적자도 물론 없습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을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현재 싱가포르도 이 방법을 원용해,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고쳐 쓰고 있습니다.

MC 네, 우리도 늦기 전에 얼른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을

위기로부터 탈출시켜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도 위기의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