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23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근 기금의 운용방법과, 국민연금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1988년부터 축적되어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기금은
현재 3백3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 금액은 세계적으로도 4번째로 큰 자금규모입니다.
- 문제는 이 같이 거대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국민연금의 규모를 더 키워서,
기금의 고갈을 막거나 고갈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을 심의의결하고,
실제로 돈의 운용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MC 그럼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곳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
- 국민연금 연기금의 주요 투자처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24조 원을 투자해서
기금을 늘리기 위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채권에
71%인 약 229조 원을 투자하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약 85조 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주식투자 비중은, 지난번에 열렸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6년부터는 투자하한선을 3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170조 이상의 돈이 국내외 주식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 반면에 채권은 60%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 주식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에 따라 위험부담이 큽니다.
- 반면에 채권은 위험부담은 적은 반면에
수익률은 주식에 비해 낮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외에도 국내외의 주요 부동산 중
안전성이 높고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MC 투자 규모가 324조 원이라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이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면
투자 규모는 더 커지겠죠?
주명룡 회장
- 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연금의 수지가 균형을 맞추는 2040년 무렵까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 시기까지는 국민연금기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국내시장의 시가총액증가율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은 2010년에는 323조 원이었지만,
2020년 923조 원, 2030년에는 1천738조 원,
2040년이 되면 2천413조원으로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10년 1천141조 원에서
2020년이 되면 2천179조 원으로,
그리고 2030년이 되면 3천483조 원이 되었다가
2040년에는 5천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20% 정도로만 주식 비중을 유지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시가총액의 8.4%,
2040년이 되면 거의 10%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 지금 현재의 기금으로는 모두 다 투입해도
주식시장의 30%도 못 사지만,
2020년을 넘어서면 주식시장의 절반 정도는
쓸어 담을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MC 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쌓이게 되네요.
이렇게 큰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나올만 하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국민연금 연기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주주권의 강화’입니다.
- 이 문제는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논란이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4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어느 공개세미나에서 행한 발언으로
이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라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 곽승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제안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 당시 발언을 통해 주주권 강화의 목적은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해결’
그리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을 주주권 강화의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실례를 들고 있는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인 ‘캘퍼스(CalPERS)'로,
이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기업의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을 내세운 것입니다.
MC 이런 정부 측의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기업은
입장이 난처해 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명룡 회장
-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낼 수는 없겠지요.
-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거부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자본시장의 거대한
세력을 앞세워, 기업경영을 간섭하는
소위 ‘연금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시장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단순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이나 이사해임 청구 등
주주총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주주제안과
나아가서 주주소송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MC 이 문제에 대해 학계나 이외의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학계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미국의 경우 예일대 법경제학의 로베르타 로마노 교수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기업의 성과와는 서로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우리나라의 어느 경제학 교수도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와 기업의 가치 및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찬성하는 학자나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어떤 신사업에 투자해라 또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마추어가 프로선수에게 훈수를 하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주주권 행사는 결국 기업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고 관치논쟁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C 아무튼 연기금 규모가 큰 만큼
정부의 국민연금 연기금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연금을 보장받기 위해
모아둔 돈을 이용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도 되느냐’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야
국민의 저항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혹시 주주권 행사가 연금가입자를 위한 수익성
확보는 등한시 한 채,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주주권을
행사 한다면, 실제 본질에서 벗어난 주주권 행사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도 위기의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