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주에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 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좀 더 깊이 짚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우선 국민연금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건가요?

주명룡 회장

-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보장제도입니다.

- 젊었을 때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국가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보상으로 노후에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현재 상태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 물론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아직 23년 밖에 안됐고 20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연금을 타기 시작한지

3년 밖에 안됐다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에 비례하여 빈곤층 고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MC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고령인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빈곤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시행 4년차에 이르렀습니다.

- 이 연금 수급대상은 국민연금수급과는 관계없이

금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8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수급액은 금년기준으로 최고가 9만천2백원이고

이것도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합산해서

14만5천9백원입니다.

- 이 금액도 작년의 9만원과 14만4천원에서

천2백 원과 천9백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올린다고 말만 해놓고

겨우 천 원대의 금액을 올린 것이지요.

- 이런 작태를 보고 일부 노인들은

“정부가 늙은이들을 상대로 장난을 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전문가들 간에도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아무리 노인이지만 생활에 도움은커녕

용돈 수준도 안 된다는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MC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은 어느 정도 입니까?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경제규모가 세계 15위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45.1%가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회원국의 평균치인

13.3%의 3.4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국가의 경제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에 비례해서

빈곤층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은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780만 명 정도 됩니다.

- 이 분들 중에서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300여 만 명에 불과합니다.

- 전체 노인인구의 62%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MC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그 수령액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현재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있는 연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명룡 회장

-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8% 정도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가 시작된 것이

1988년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보험금을 납부하고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그리고 수급하는 분들도 2008년부터 수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4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지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특례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당시 국민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연령이 많아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5년만 가입하더라도

60세 이상이 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감액노령연금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가입을 하더라도 60세가 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 분들은 보험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 대부분이 현재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아야 30만 원대의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돈으로는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MC 그러면 현재 빈곤층 노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더구나 현재의 제도로는 국민연금의 재원이

얼마 가지 않아 곧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세계 각국이 국민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적립식과 부과식이 있습니다.

- 적립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투자하여 불린 돈으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이 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이 바닥날 염려도 없을 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반면에 부과식은 세금처럼 매년 낸 보험료를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연금으로 나누어 주는

재분배방식입니다.

- 다시 말하면 1세대는 2세대로부터 노후연금을 지원받고,

2세대는 3세대로부터 노후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고

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줄어들수록

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MC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과식에 해당되는 건데요.

결국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네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적립식으로

시작했습니다.

- 도입 당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노인계층을

국민연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 이후 몇 년 뒤 제도를 부과식으로 바꾸어 ‘수정적립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나쁘게 말하면 자신은 지금의 노인세대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늙으면 젊은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겠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거기다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려고

만들어 낸 얄팍한 술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후로 빈곤층 노인문제가 심각해지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사후처방에 나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너무 낮은 금액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기초노령연금문제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MC 그럼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국민연금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부과식이나 적립식 중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운용방법입니다.

-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이 낸 돈 만큼만

받아가는 적립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부과식은 현재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방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 일부 학자들은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 부과식은 이미

실패한 제도로 판명되어 대부분 적립식으로 전환했는데,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서 부과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후세대에 대한 범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위기에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