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면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수입이 없는데도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되지 않아서, 연금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구요.

주명룡 회장

- 네, 직장에 다닐 때는 연금보험료를 매월 급료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못 느꼈는데

퇴직 후에는 회사에서 내어 주던 고용인분까지

모두 내야 하니까,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게다가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MC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대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됐죠?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이 되었습니다.

- 아직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무조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보험제도입니다.

-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예외자’로 분류하여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는 각자 소득액의 9%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고용인 즉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머지 절반만 내면 됩니다.

- 자영업자는 물론 9% 전부를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월 소득액의 상한선은 현재 368만 원입니다.

-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MC 어느덧 연금을 받게 되신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연금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명룡 회장

- 완전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20년이고,

만 60세가 되는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은

60세가 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65세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이 5% 정도씩

증액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수급자는 앞으로 매년 20%씩 늘어나게 됩니다.

- 그렇게 보면 5년 후인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MC 실제 초기 가입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건데요.

문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해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시 세우는데,

2008년 추계 당시에는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보험금이 더 많아지는 ‘최초적자 시기’를

2044년으로 추정했습니다.

- 그리고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시기를 2060년으로

내다보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기를

10년 앞당겨 2050년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관계자는 “2008년에 발표할 당시에는

2006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에 실시한 것으로,

그 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충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관계자들은 재정추계 발표직후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당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기금운용수익율을 7.9%로 추정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6.75%로

1.15% 차이가 났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5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MC 국민연금 재정은 물론 기금운용에 의한 수익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금보험 가입자인

국민전체의 인구변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가장 큰 변수는 인구의 변동입니다.

-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 구조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많고

연금을 받는 인구는 적은 상황입니다.

-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저출산·고령화국가입니다.

- 한 예로 2008년 재정추계 당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인 중, 65세 이상 사망자 수를

2009년에 19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16만 9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2010년까지 1.15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당시 예상보다 훨씬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어야 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상보다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 또 하나의 변수는 물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연금은 물가에 연동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 최근 물가는 예상보다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물가요인만으로도 연금재정 고갈시기를

5년 정도 앞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MC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얼른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변수들이 워낙 많고 방대한데다

그 자체도 복잡해서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정년을 늘리고

고령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최소한 65세까지는

연금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70세까지는

생산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제도와

고용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 고령인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년제도입니다.

- 최소 정년을 60이상으로 하고

또 계속 65세로 늘려 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정년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MC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연금보험료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명룡 회장

- 현재 만 60세인 연금수급연령은,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집니다.

- 그러니까 2013년은 61세부터,

2018년은 62세로 수급연령이 늘어나서,

2033년에 65세부터로 늘어나게 되면

이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연금보험료는 1988년 처음 시작할 때,

첫 5년간은 소득의 3%만 적용하고

5년마다 3%씩 올리도록 해서, 현재 9%까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소득수준인

‘소득대체율’의 70%에서 시작했으나

1998년 60%로 고쳤습니다.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연차적으로 17.3%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내년 초에 국민연금추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3년에는 재정추계를 하고

납입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 그러나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MC 국민연금과 함께 국가가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상태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에

도입 되었습니다.

- 이 두 연금 역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군인연금은 도입한지 15년만인 1977년에,

공무원연금은 도입한지 41년만인 2001년에

기금이 모두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008년 1조4천300억 원에서,

2015년에는 6조5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5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군인연금은 현재 연간 1조원 수준이지만

2050년이 되면 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네, 전국민의 노후대책 첫순위인 국민연금이

재정위기를 앞두고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정계층을 위한

연금재정에 정보 보조가 그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네요.

이도 얼른 개혁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위기의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