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원의 <SBS 전망대> 1부
(AM 7: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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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커스 1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는 노인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 주명룡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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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급자 비중은 줄이고
수급액을 늘리자는 방안인데요.
노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은퇴자협회> 회장이자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신
주명룡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얼마 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답)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독가구는 최고 월9만1200원, 부부가구는 최고 14만6000원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 순위 상위 30%만 빼고
다 받으시는 거죠?
답)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하여 65세이상 70%노인이 지급대상인데요,
실제 약67%인 373만영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2)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작됐는데요.
원래 취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답) 한마디로 노인빈곤예방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산업역군인 현재 노인들은 부모와 자식부양하느라 정작 본인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인거죠?
답)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2028년까지) 삭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축소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답)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의 5%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현재 A값이 182만원이고 연금액은 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노인들에게 월2만에서 9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2011년 노인단독 74만원, 노인부부 1,184,000원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책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28년까지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면서요?
답)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2에 단계적으로 10%인상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삭감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인상 약속은 정부와 국회가 4년째 외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유기, 불효자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는 노인들에게 사과하고 법에 명시된 대로 즉각 인상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3)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더 어려운 노인들의
수급액을 늘리자는 건데요.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 이것이 재원을 핑계로 선별적 공공부조로 전환해 대상을 축소하려는 음모인데요.
3조8천억을 투입하고도 용돈연금이나 빈곤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재원만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정부의 꼼수로 봅니다.
갈수록 심각한 노인빈곤을 예방하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취지를 망각한 처사라 봅니다. 이미 그 논의는 17대국회에서 결론이 났고 인상 시기 및 대상확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별적으로 하면 선정문제와 형평성,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상 및 대상자 확대는 과거 한나라당의 입장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였습니다.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로서는 복지지출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텐데요.
국가 재정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답)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재앙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OECD국가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1위입니다. 현재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고려하면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20조 쏟아 붓고 또 지류정비사업에 20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노인빈곤해결 할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미루고 있습니다. 재정운운하는 것은 노인빈곤을 더 확대하고 방치하는 꼴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어르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선정기준은 소득 재산기준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없거나 낮으면 지급대상입니다. 대상을 50%로 낮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론호도용이라고 봅니다.
선별적 제도로 운영하면 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형평성논란때문이라도 보편적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4)<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에서는 수급자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모두 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게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 외국에도 전체노인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와 노후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가족부양기능도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공적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자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인들의 최저생계가 보장되고 자식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체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고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연간 5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 대 국민약속이므로 재원마련은 재정당국의 의무입니다.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고소득자에 세금징수를 늘려야 합니다. 세입세출구조를 효율화하고 법인세 인하시기를 연기하는 등을 통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의 의지문제이고 정책의 신뢰문제라고 봅니다.
5)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답) 아닙니다. 대부분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최저한도 생계비용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 제가 뉴욕한인회장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적연금(OASDI)이외 보충소득보장제도(SSI)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국과 일본은 보험방식의 기초연금을, 캐나다와 호주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통해 최저한의 노후속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요즘 무상 급식이다, 반값 등록금이다 해서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요.
이에 반해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들은 적은 듯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답) 현재 복지관련하여 공약도 많고 제기되는 문제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게 보입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예전과 달리 저출산고령화 문제, 베이비 붐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각자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입니다. 노인빈곤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단체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7)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최대 다섯 배나 높다고 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 어떻게 늘려 나가야 하겠습니까?
답)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고달픕니다. 그래서 자식부담지우지 않기위해 자살합니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고용시장구조와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국가가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오래사는게 고통이 돼서는 안됩니다. 정책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말따로 행동따로 해서는 안됩니다
MC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인사 나누고)
지금까지 주명룡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2011.07.08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