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주명룡 회장님, 엊그제 국회에서

연금개선특위위원장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명룡 회장

- 네, 21일, 화요일에 이석현 연금개선특위위원장을 만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년층과 시민사회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연금특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요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뭔지, 그걸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미리 세워 나가는 것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 특히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입법화하여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정치인들이 순전히 각계의 정치적 이득에 의한

판단, 즉 선심성정책에 의해, 중요 국가 미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 지난 봄에도 이 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령화 문제가 이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MC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학자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죠?

주명룡 회장

- 예,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노년층만이 사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 제가 10년째 은퇴자협회를 이끌면서 늘 하는 얘깁니다.

-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회, 그렇지만 예측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죠.

- 예측이 가능하면 대책도 가능합니다.

- 이번 주 저는 두곳에서 개최하는 베이비붐 정책토론,

또 100세 시대 포럼에 참여 했습니다.

- 늘 그런 토론장에서 나오는 얘깁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일부학자들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 또 ‘승객을 가득 태운 여객선이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이 말입니다.

- 한 예로, 이미 초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경북 군위군에서

우리는 이제 곧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현상을

곧 목격하게 됩니다.

MC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예,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그러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도 코앞에 닥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지요.

- 또 심각성을 알더라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겠지요.

- 그런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서로 협조하고 스스로 준비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C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사회변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죠.

주명룡 회장

- 우선 고령화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쉽게 실감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매월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정 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 10년 전인 1999년 당시 우리나라의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6.8%였는데 의료비 비중은 17%였습니다.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1%인 536만 명인데

의료비는 31%를 넘어섰습니다.

- 국민전체의료비의 3분의 1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것은 현재 노년층의 의료비가 젊은 층보다 3배가량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구 평균연령의 변화입니다.

- 기대수명이 65.7세였던 1980년에는

평균연령이 25.9세였으나, 2009년에는 기대수명이

80.5세로 늘어나면서 평균연령도 38세로 높아졌습니다.

-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매년 2~3년꼴로 한 살 정도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늘어난다고 볼 때, 10년 후에는 50을 바라보는 나라가

된다는 얘깁니다.

두렵습니다.

- 이러한 결과가 무엇보다 두려운 사실은

지금까지 역동적이었던 우리사회가

갈수록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MC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전체 국민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예,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덩달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저소득층에서만 요구하던 복지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서, 계속하여 중산층으로까지

번져 나가게 됩니다.

MC

저소득층이야 복지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겠지만,

중산층까지 이에 가세한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 2010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전 국민의 12.5%, 중산층은 67.5%로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 12.5%를 위하여 세웠던

복지정책을, 앞으로는 국민 80%를 대상으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논쟁

특히 ‘무상복지시리즈’도 이러한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첫발을 디뎌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복지정책이

앞으로 100년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최근에 와서 무너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일본이나 유럽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바로지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복지정책의 기틀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MC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주명룡 회장

-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양극화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 국민소득은 높아 가는데, 중산층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소득증대가 상류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즉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불만이 높아간다는 것입니다.

- 둘째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 국민소득 2만 달라가 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간다는 것입니다.

- 셋째 고령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고령화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복지욕구에 대한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의 고용∙의료∙주거∙교육 등에 대한

불안감이 복지욕구로 연계되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와 정보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 유럽 및 선진국 복지국가들의 실정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을 우리사회와 비교하게 됩니다.

- 이렇다 보니 자연히 복지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에 정치권이 교묘히 파고들면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선심공약을 남발해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MC

그래서 더더욱 정치인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생각과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예, 우리나라 중요 정당의 지도부는

대부분이 60대, 70대입니다.

-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현역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늙은 줄 모르는 것이지요.

- 그러나 분명히 그 나이가 되면 모두가 늙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역에서 물러나있는

같은 또래의 세대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야 합니다.

- 자신들이 현역에서 영향력이 있을 때,

정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지금 미룰 때가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초고령사회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국민의 복지욕구와 정치인들의 복지선심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7.08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