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전 조사에 비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주명룡 회장
-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 2010년이 조사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5월 30일 발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천 85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5년의 같은 조사에서 나왔던 4천 728만 명에 비해
2.8%인 130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것은 연평균 0.5%정도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MC
저출산으로 온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해에 2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도가 고르지 못하고
또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잖아요?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분포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합니다.
-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모두 2천 38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1%를 차지합니다.
-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5년 전의 48.2%에 비해서
0.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 중요 시·도별 인구를 보면, 경기도가 천 138만 명으로
23.4%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경기도에 몰려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다음이 서울로 979만 명으로 20.2%가 됩니다.
- 세 번째가 부산으로 35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가 됩니다.
- 네 번째는 인구 316만 명의 경남입니다.
- 특이한 것은 광역시를 제외한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2개 있습니다.
- 107만 명의 경기도 수원시와 106만 명의 경남 창원시가
바로 이에 해당 되는데
창원시의 경우는 작년에 마산 창원 진해 3개시를 합치면서
거대도시로 탈바꿈한 경우입니다.
MC
우리나라 인구가 4천 858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세계 인구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나요?
주명룡 회장
-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68억 9천 6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아시아에 거주하는 인구는
41억 6천 4백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인구의 0.7%로
세계 25위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입니다.
- 중국의 인구는 13억 5천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 다음은 인도로 12억 2천 4백만 명입니다.
- 미국은 3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 참고로 일본은 1억 2천 6백만 명입니다.
MC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을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데요.
아직까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식이면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들게 될 거구요,
또 인구고령화도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인구고령화의 가장 큰 변수는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평균수명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또 갑작스런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 그러나 출산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1.1명~1.2명 정도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2018년 정도를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 인구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중위연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중위연령은 ‘전체인구의 가장 중간위치’에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 2010년 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38.1세로 나타났습니다.
- 2000년의 32세, 2005년의 35세에 비해
5년마다 3세 이상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 특히 농촌인구에 해당되는 면지역은
중위연령이 50.3세로 나타났습니다.
- 이 결과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MC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간위치에 해당하는 나이가
38.1세라니, 거의 40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도 10년간 6세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가 늙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주명룡 회장
- UN의 통계기준에 따라 고령인구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 이번 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5백 42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1.3%가 됩니다.
- 2005년 조사 당시의 4백 36만 5천명 보다
백 5만 9천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 전체인구에서 2%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 여자가 59.3%로 남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시와 도에 해당하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구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MC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죠?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주명룡 회장
- 인구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주로 젊은 인구의 이동이 그 만큼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농촌의 고령층은 도시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도시의 고령층이 농촌지역으로 옮기는 경향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 조사결과를 보면,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고령자비율은
9.2%입니다.
- 그리고 읍지역은 13.5%로 고령사회에 바짝 다가가
있습니다.
- 그런데 농어촌지역인 면지역은 27.7%로
이미 초고령사회가 이미 깊숙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MC
광역지역자치단체별 지역에 따라서도
고령인구의 편차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시도별로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20.4%로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돼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섰고,
그 다음으로 경북이 16.7%, 전북이 16.4%
그리고 충남과 강원이 15.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이들 지역은 모두 이미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이 7.0%이고,
그 다음으로 대전 인천이 모두 8.8%이고,
인천이 8.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울산은 작년에 마지막으로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MC
이런 인구 고령화는 우리 국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로 어떤 면을 주된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정책입니다.
-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부는 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출산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그 다음은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농촌을 젊은이들이 들어가 살기 원하는 지역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MC
네,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타개해 나가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6.20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