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2000년, 우리나라가 처음 고령화사회로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상으로도 이제 선진화 되어

간다’고 좋아하던 분들이 일부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젠 일반 시민들도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실제 인구고령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대하여 미리 예측을 잘 하지

못한데다가, 그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고령화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보니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 그러다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고령화사회가 코앞에 닥친 199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부터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이 바로 이웃에 있다는 거죠.

-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상황이었던 일본 덕분에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도 어느 정도 쉽게 세울 수 있었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MC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인구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죠?

주명룡 회장

- 네,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노동력의 감소입니다.

-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도

40세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반대로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보니

노인범죄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실 우리 사회가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인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MC

노인이라면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고,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게 범죄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범죄는

얼마나 되나요?

주명룡 회장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범죄가, 1999년에는 전체 범죄의 2.3%에

불과했습니다.

- 그런데 2009년에는 5.0%를 차지했습니다.

- 10년 동안에 노인범죄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 범죄자는

9% 늘었는데, 노인 범죄자는 24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 인구고령화에 비하여 노인 범죄자의 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MC

정말 걱정스럽네요.

이처럼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이에 따른 압축성장,

그리고 갑작스런 사회변동과 함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다 보니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이 영향으로 경제성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고령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금의 고령층은 자신은 부모를 봉양했지만,

막상 자신은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 게다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러니 자연히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 수준입니다.

-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단순 절도범죄는

지난 10년 동안에 6.3배나 증가했습니다.

- 이들 대부분이 생활고에 따른 생계형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MC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다른 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좀도둑과 같은 노인범죄가 기승을 부려

경찰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들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생계는 막연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되면서,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사회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결과는 범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강력범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 갈수록 노인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으면서 이것이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사회에 대한

강력범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MC

노인들의 강력범죄가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이에 따른 ‘분노’에서 비롯된다는 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노인의 강력범죄,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노인범죄의 특징은,

갈수록 흉포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2009년에 노인들이 저지른 흉악범죄 중

강간은 10년 전에 비하여 4.0배,

살인은 4.2배나 늘어났습니다.

- 그리고 노인자살도 빠르게 늘어가고 상황입니다.

- 이들 범죄의 대부분이 자신은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늙어서는 아무 보람도 대가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 지금과 같이 비참한 노후에 처하게 된데 대해

사회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때 느끼게 되는 ‘분노’가

사회로 향하게 되면 흉포한 범죄가 되고, 자신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약 17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한 지방에서 70대 노인이 9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 70대의 노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노모를 봉양할

길이 막막하게 되자, 도시로 나가 사는 자신의 자식들을

차례로 찾아가 할머니를 모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 그러나 모두 거절당하게 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의 무덤 옆에서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 또 지난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70대 어부가,

자신의 배에 태운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저항하는 20대 여성 2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2008년에는 도시개발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불태워 전소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런 사건들이 전형적인 분노에 의한 노인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얼마 전에는 인파가 몰리는 서울도심의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에서, 행인이나 고객들의 지갑만 빼내는

4명으로 구성된 소매치기단이 잡혔는데,

이들 모두가 60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MC

이렇게 노인범죄가 늘고 있다면,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얼른 대책을 마련해야

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가 만나 본 고령세대의 실태를 분석해 본다면,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고 있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이러한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자살로

또 다른 분들은 폭력적인 범죄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국가사회는 이런 분들에 대한 원인을 미리 분석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MC

네, 요즘 현대인들은 참 화가 많이 나있죠.

어르신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상담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잘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사회의 그늘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5.27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