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참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동남권 신공항입지선정을 두고

밀양지역과 부산지역이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지역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는

바람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구요,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문제로 또 다시 내홍을 겪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렇게 국가적인 중대 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열돼서 결과적으로 큰 흠집을 남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주명룡 회장

- 네, 국가적으로 중대한 기간시설이나 사업은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에 이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가능성 여부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이 당선되면 반드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부터 내 겁니다.

- 그러니 자신의 정치생명을 내걸고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생결단으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 이번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MC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이것 말고도 세종시문제도

있었죠?

주명룡 회장

- 작년에 정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가

바로 세종시 건설문제였습니다.

- 수도이전은 국가의 대사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이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뜻을 모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 그런데 과거 어느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표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된 공약이,

결국 지역적인 이해와 관련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단지 몇 년 이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수도이전무효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정치적인 상처만 입게 되었습니다.

- 여기에는 그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선동해 동원한

지역이기주의가 큰 역할을 한 셈이지요.

- 멀지않은 장래에 국가적으로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MC

이 외에도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현재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문제입니다.

- 대상에 오른 지역이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

심한 갈등을 빚게 되자, 이번에는 아예 같은 규모로

몇 개를 나누어 각 지역으로 배당을 하자는

웃지 못 할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문제는 현재 4월 27일 보궐선거로 인해

잠시 조용해 졌지만, 선거가 끝나면 곧 다시

시끄러워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 이외에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현재 각 지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또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는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당선무효형 벌금기준완화’를 시도한

사건으로 당선무효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 놀라운 사실은 이 법을 처음 발의한 당사자가

현재 이 법에 의해 재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 또 국회의원에 대한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그리고 ‘상장사 준법지원인 도입의무화’ 등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된 법안발의가 많이 있습니다.

MC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인데요.

신공항의 경우는 시설도 방대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항을 유치하면, 예상하는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공항과 같은 국가기간시설은

한 지역의 발전만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균형발전과 경제적 효과라는

시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 과거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몇 개의 지방공항이 생겼습니다.

- 그러나 지금 그 중에서 제 구실을 하는 공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모두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지금 김해국제공항이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치할 동남권신공항은 확실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공기보다 편리한 KTX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MC

하긴 자기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면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효과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환경문제나 소음문제 등 주민들이 감수해야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과 기대로

무조건 경쟁지역을 이기고 유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저는 KBS TV의 고등학교학생들의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봅니다.

- 작년에 한 번은 마지막으로 학생 두 명이 남았습니다.

- 아나운서가 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누가 골든벨을 울렸으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 그 학생은 서슴없이 “저 학생을 이기고 내가 울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아나운서는 다시 다른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 대답은 앞의 학생과 같았습니다.

- 나는 속으로 ‘둘이 같이 울렸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이런 생각은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한국계 미국대학교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 “미국의 지식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면

남을 도와주고 들어오라’고 가르치고,

일본인들은 ‘밖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 그런데 한국인 가정에서는 ‘나가면 남에게 이기고

들어오라’고 가르칩니다.”라고 하더군요.

- 이러한 결과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사생결단식

경쟁의식을 어릴 때부터 깊이 새기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MC

네, 참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네요.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난리라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구요,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는 게 참 답답합니다.

외국에서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나요?

주명룡 회장

- 물론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당위성을 알리고 개발을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 그러나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국회의원은 국가의 문제 그리고 국가전체의 개발과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자기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을 미리하고 지나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크게 실망 시킬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정치인 불신을 가져 왔습니다.

- 문제는 국가가 있어야 지역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 미국은 50개의 각 주가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 특히 대통령은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은 주지사와 연방의원들과 주의원들의 몫입니다.

- 그리고 중요한 공약은 각 정당별로 만들어 발표하고,

당선되고 나면 반드시 지켜나갑니다.

MC

앞으로도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 같은

행위는 없어져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통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역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장애물입니다.

-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은 해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결과에 대하여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결과에 대해 불복해서 집단으로 항의하고 소송까지 벌이는

행태는 아무리 보아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합니다.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체의 이익입니다.

-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은 바로 자기를 위한 일이고,

나아가 전체를 위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5.06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