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고령화는 재앙인가?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번 시간에 고령화를 핵무기나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여객선을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선진국의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사회가 선진화하면 고령화현상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령화의 문제점에
대해, 아직 먼 예기, 또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예, 국가사회가 선진화할수록 생활환경이나 식생활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질병이 줄어들고
또 병에 걸리더라도 치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원래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현상이 오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하면 경제파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MC
고령화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먼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출산현상과 맞물려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것은 바로 노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국가경체는 침체해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MC
이외에 또 어떤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주명룡 회장
-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복지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 한 예를 들면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2년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의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되어
기금 고갈시기가 2년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 또 의료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1%인데
이분들이 사용한 의료비는 31%가 됩니다.
-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될수록
고령인 의료비의 비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됩니다.
국가사회가 활력이 넘쳐나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변해지겠지요.
MC
조금 전에 의료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3분의 1정도가
인구가 10분의 1에 불과한 노인의 의료비로
사용된다니, 앞으로 고령확 더 진전되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러운데요?
주명룡 회장
-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수는
1871만 명으로, 전체인구에서 42.3%가 되면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통계청 전망보다 약 4%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 이것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6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됩니다.
-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9%였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의 21.7%를
건강보험에 쏟아 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지난 10년간의 의료비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입니다.
- 이 말은 국력을 기울여 건강보험급여에 쏟아 부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MC
게다가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도
사정이 좋지 않죠?
주명룡 회장
- 예, 현재 건강보험재정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지난해에 이미 1조 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
‘건강보험 2011년 월별 수지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월 이미 2942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 이 뿐 만아니라 올 3월부터 12월까지는
모두 3569억 원이 추가로 적자가 나게 되면서
올 한 해에만 총 51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금년 한 해 전체 진료비지출은 38조 1394억 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을 합하여
37조 6274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 건강보험재정에 남아있는
적립금은 4462억 원으로,
지난해 말의 절반, 2009년의 5분의 1 수준이 됩니다.
-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하루 평균지출액은
약 천억 원 정도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지출하고 남는 적립금은
정확하게 4.27일치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MC
적립금이 고작 4일치밖에 없게 된다니,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료비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원래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지출액의 2분의 1이상을
적립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MC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정말 앞으로 일이
큰 걱정이네요?
주명룡 회장
- 예, 건강보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지금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더 문제가 됩니다.
- 만약 지난 10년간의 의료비 증가속도가
앞으로 대폭 줄어들지 않는다면
GDP대비 건강보험지출은 현재의 2.9%에서
2020년에는 5.5%로 늘어나게 되고
2050년 이후에는 20% 이상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해 35조원 규모였던 건강보험지출이
2020년에는 93조원, 2030년에는 202조원,
2040년에는 368조원까지, 그리고 2050년이 되면
62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로 앞으로의 지출증가분을 감당해 나가려면,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5.9%에서 2020년까지는 9.7%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비용증가분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계속 해결해
나가려면, 2050년에는 보험요율을 개인소득 중에서
38.17%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MC 요즘도 젊은층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도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누가 월급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내려고 하겠어요?
참 걱정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해결방안은 찾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지출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올해 간암치료제∙다발성골수종치료제 등
항암제를 비롯하여 출산진료비 등 8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였습니다.
- 이 뿐 만아니라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이것을 모두 실현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 이에 질세라 민주당에서는 ‘실질적 무산의료 실현’이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지금의 40%에서 10%로
내리고, 틀니∙치석제거∙간병서비스 등 몇 가지를 더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안대로 시행할 경우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30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C
물론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경제력에 비해선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복지혜택이 늘어나도록 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역시 선거를 염두에 둔
제스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 지금보다 저비용고효율의 체계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역시 자동차보험과 같이 부도덕한 의사나
몰지각한 환자들 때문에, 의료비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료체제개편을 통하여
의료비를 부풀려 신청하거나 소위 ‘나이롱환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화는 재앙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4.08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