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재정 문제죠.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재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규모는
1990년 2조3천억이었던 것이, 20년 후인 2010년에는
32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 금액으로는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그렇지만 앞으로 30년 후가 되는 204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약 15년 후인 2056년경이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적자전환이나 기금고갈시기가 3, 40년 후의
일이라고, 남의 일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40세인 사람이 연금을 타게 되는 27년 후가 되면
기금이 적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사실상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MC
국민연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자기가 낸 금액에서 일정액을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 건데,
왜 국민연금이 시일이 지날수록 재정적자가 나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젊은 사람들이 낸 연금기금을
모아서, 고령의 수급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그리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전에 자신이 기여금으로 낸 연금보험료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지요.
- 그래서 연금재정을 가능한 한 많이 축적해 두어서
재정적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수급액은 지금보다 적게 받는 구도로 가야 하겠지요.
MC
아무래도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주명룡 회장
-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어지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는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나가게 되겠지요.
-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조기에 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요율을 현재의 9%에서 최대 약 20%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MC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규모가 324조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돈을 적절하게 투자해서
더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투자수익금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일부 메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 우선 기금을 투자할 때는 리스크를 고려해,
기금의 일부만으로 장기, 단기 정책을 수립해서
투자합니다.
- 국내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주요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2009년부터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작년의 경우 10.38%의 수익률을 올려서
수익금만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 그러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의 경우에는
-0.18%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심한 편이지요.
- 그렇기 때문에 투자수익금으로 일부 재정을 충당할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것을 믿고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MC
그러면 이 많은 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습니까?
주명룡 회장
- 현재는 국민연금공단내에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투자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러리 내지는 거수기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들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그럼 기금운용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명룡 회장
-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관계(官界)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간인은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외에 관계전문가 2명 등으로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분들이 1년에 6차례 정도 모여서
기금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관계의 대표로 구성된 당연직위원들은
회의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 그리고 사용자 대표는 모두 경제단체의 임원들이고,
근로자 대표는 각 노조임원,
거기다 지역가입자 대표는 추천 배경을 알기도 어려운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분들 대부분이 대규모 국민연금기금운용과는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다 보니 회의에서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정도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적으로 중대한 기금운용정책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MC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왜 이렇게 구성하게 됐나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국민연금법 제 103조에 따라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은
우리와 비슷하게 대표성이 강한 반면에,
캐나다의 연금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13명으로 구성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관리이사회는
대표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지만,
각 이사들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위원회는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또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MC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 텐데요.
왜 이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거죠?
주명룡 회장
-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지적돼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자산운용기관인 기금운용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회에서 아직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 그러나 이 문제는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국민연금문제는 장차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MC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한데요.
제도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일단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어
민간상설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고, 미래사회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전문 NGO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MC
네, 저출산 고령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4.08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