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은퇴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기초노령연금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법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한평생을 국가사회를 위해서

몸 바쳐 오신 분들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을 이루고

경제성장을 하게 된 데는, 이 분들이 피와 땀을 흘린

결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런데도 이분들 중에서 40%이상이 지금은 아무 소득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빈곤층으로 어려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이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고령층 어르신들의

어려운 생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실제로는 수급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제 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죠?

주명룡 회장

-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7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도입되었고,

2008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194만 명이 연금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 3단계 조정을 거쳐, 2009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다소 완화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계획에 따라 시행 4년차인 올해에는

전국의 387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급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 건데요?

주명룡 회장

-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지급금액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값이라 함)의

5%를 기준으로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20년 후인 2028년이 되면 평균소득의 10%까지

올리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이 수급액을 올리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기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 2’에 명기하여 두었습니다.

-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할 당시에 설치하여야 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그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야할 수급액 기준을

올리지 못하고 처음 시행할 때와 같은 5%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수급액 기준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액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분에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매월 수급액은

노인 한분일 경우는 9만원, 부부가 함께 해당되면

14만 4천원이 됩니다.

- 이렇게 따져보면 2010년부터 매월 더 받지 못한 금액은,

노인 혼자일 경우에는 약 만 3천원, 부부일 경우에는

2만 천 원 정도를, 정부가 국회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이렇게 중요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이유야 뻔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정치 싸움하느라고 이런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고,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 한국은퇴자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6월에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하였고, 국회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제가 국회 앞에 직접 나가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됐죠?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주명룡 회장

- 지난 18일 제297회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보류되어왔던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 이제 몇 달 이내로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국은퇴자협회에서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곧 바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생기면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주명룡 회장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실태를 보면, 아무리 노인이지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단독가구 9만원, 부부 합산하여 14만 4천원으로

어떻게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 우리나라 물가사정으로 보았을 때,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 그래서 ‘용돈도 되지 않는 연금’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법에 규정된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 현재 저소득노년층이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연금액수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 그러나 국가재정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액수가 나와야 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든다면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겠지요.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처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36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아무리 나라 사정이 어렵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해마다 물가상승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렇게 보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국회의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용어에서

‘노령’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기초연금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노령’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단어입니다.

- 그리고 이 단어는 ‘가난한 늙은이를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급하는 고령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4월이 되면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항상 선거때마다 그렇듯이,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들고 나와

악용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빈곤층 어르신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제도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을 남발해서, 어르신들의 가슴을

다시 멍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유권자들은 이런 정치인들은 철저히 가려내어

낙선시켜야 합니다.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법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3.03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