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무상복지논쟁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새해 들어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죠.

정치권에서 말하는 무상복지는 무엇이구요,

왜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무상복지 논쟁은 작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성향의 교육감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여기에 민주당은 새해 들어 아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큰 방향을 내걸고

무상의료와 부상양육을 합하여 복지 ‘3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 이후에는 이에 더하여, 반값 대학등록금까지 당 정책으로

결정하면서, 복지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대선 예비주자들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에 가세하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MC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제스츄어로

보기도 하던데요?

주명룡 회장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논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은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다보니

분배는 소홀했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 어느 나라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복지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에 맞는 복지수준을 점검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즉 국민의 표를 의식하거나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MC

그러면 보편적 복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주명룡 회장

-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 한마디로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무상으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 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스웨덴이 이러한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복지국가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MC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던데요.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정된 국가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 스웨덴만 하더라도 1890년대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 스웨덴은 그 후 보편적 복지를 국가정책을 정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 그런데도 국민들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스웨덴도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들어서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민들은 소득의 55%를

세금으로 내어야 했습니다.

- 납세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젊은 시절에 인생을 즐기며 산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 그 만큼 납세자들의 희생이 크지요.

- 대신에 은퇴 후에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스웨덴도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MC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도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논란을 일으키는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근본부터

따져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모든 분야의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지금까지 해 온대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선별적 복지’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의 복지관련 조항과 이와 관련된 하위법을 개정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MC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주명룡 회장

- 우선 분명한 것은 국가가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바꾸더라도, 무상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지요.

-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꾸기 위해서, 사전에 사회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 그리고 장기간을 두고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 중요한 국가정책의 변화인 만큼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 영구히 확보 가능한 예산이라야 합니다.

- 이 영구적인 예산확보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웨덴의 예와 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증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MC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소요예산이나 예산확도 방법에

대해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

-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약 2조 5천억 원,

무상의료에는 약 8조 1천억 원,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약 3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무상보육까지 합하여

모두 매년 16조 4천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원은 부자감세철회 4조 1천억 등 세수와 관련한 재원

외에도 건강보험개혁을 통한 4조 2천억 등으로

매년 18조 8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재원이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MC

민주당이 예상하는 예산에 대해

다른 당이나 정책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명룡 회장

- 민주당이 발표한 예산에 대해,

민주당내에서도 다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정책전문가들도 대부분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무상의료만 해도 몇 년 후에는 연 간 2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무상정책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 간 약 100조 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그러면 지금의 복지논쟁이 그야말로 단순한 선거용이

안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을까요?

주명룡 회장

- 지금까지의 복지논쟁은 과거의 우리를 뒤돌아보고,

장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복지정책을 결정할 때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점과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서둘러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나갈 때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풍요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은 우리 자녀들이 모두 뒤집어쓰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자랑하던 유럽 여러 국가들과

바로 우리 이웃인 일본이 심각한 복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3.02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