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무엇이 문제인가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가 시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베이비붐세대라고 하면, 56세에서 48세까지
연령층을 말하죠?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세대는 6.25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 온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출산러시를 이루었던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주로 말합니다.
- 또 이런 1차 베이비부머를 뒤따라 70년, 80년대에 출생한
2차, 3차 부머까지 포함한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MC
그러면 첫 번째 베이비붐기간 동안 태어난
출산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주명룡 회장
- 그 당시에는 전쟁 후유증으로 모두가 가난하고
미래를 전망하기도 어려운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 그런데도 부모들은 한 집에 보통 대 여섯 명은
낳아 길렀습니다.
-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나 2010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약 71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4.6%를 차지합니다.
MC
그 분들이 태어났던 당시의 시대상황은 어땠습니까?
주명룡 회장
- 그 분들이 태어났던 1950년대 후반기만 해도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10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 일제강점기시대에 당했던 정신적인 후유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6.25전쟁까지 터지면서 전쟁의 상처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곳곳에 깊숙이
그대로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 그리고 1960년대 전반기만 해도 4.19민주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이어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1년도 못되어 5.16군사혁명 무너지면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였습니다.
- 당시는 국가의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시기였습니다.
- 군사혁명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방향을 잡고
경제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MC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도 기여한
공도 참 크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어난 베이비붐세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은 엄청나게 큽니다.
- 그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흘린 땀방울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수준은, 베이비붐세대가 출생할 즈음인
1960년에 비하면 무려 200배 이상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 그리고 이 분들은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현재도 이 분들은 각계각층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MC
그렇게 국가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하신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은퇴시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은퇴연령이 55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들은 2010년부터 55세에 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들어섰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상 은퇴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지요.
-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적으로 이로 인한
큰 변화는 물론,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MC
이 분들의 은퇴와 관련해서,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어떤 한 세대가 집단적으로 은퇴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개인적인 관점과 사회경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 우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은
첫째, 보유자산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젊은 시절 열심히 벌어서 노부모 봉양, 자녀양육과 교육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등으로 써버렸습니다.
- 통계에 의하면 이 분들의 평균자산이 3억 천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 부동산 비중이 76%로
집 한 채만 달랑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 둘째로는, 대부분이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 젊었을 때는 물론 경제적 여유도 없었겠지만
지금같이 오래 살게 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 많지도 않은 국민연금마저도 퇴직 후 5년 내지 10년은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세대만 해도 막연히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 분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동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 경제적인 주도권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젊은이들과 의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한 심각한 갈등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그럼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명룡 회장
- 가장 큰 파급효과는
첫째,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현상과 맞물려서
노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약 70만 명의
노동인구가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의 상근 근로자의 약 28%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분야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분들을 대체할 노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또 일부 대체 한다 하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많이
있어야하는 이 분야는, 양적감소와 질적인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둘째, 주식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가격이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노동인구의 감소와 맞물려서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는
반면에, 은퇴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건과 복지 분야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MC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생각하십니까?
주명룡 회장
- 지금까지 이 분들의 은퇴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앞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과 사회경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말씀 드렸습니다.
-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퇴자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문제이고, 대책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에
계속 촉구해 왔던 내용입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인들의 일자리 확보입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업체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유도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정년제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 능력이 닿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현직에 있는 분들의 정년연장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노령인들에게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러한 일은 정부가 주도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 베이비붐세대의 약 70%가 고졸 이상으로
전 세대에 비하여 학력수준도 높고 해외근무 경력도 많아
세상경험도 많은 분들입니다.
- 이 분들의 능력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 활용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 노년층을 위한 자산시장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권은 노령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연금과 보험제도를 개편해서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젊은 세대와의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베이비붐세대 은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2.24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