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상조업계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82년 부산상조가 세워지면서 상조업이 등장한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는데도, 업계가 성숙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얼마 전엔 국민상조 대표가 11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주명룡 회장

- 국민상조는 전국 20개 지점에 가입 회원 수 10만여 명,

자산규모가 400여억 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입니다.

-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상조소비자 고객만족도 1위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국민상조 경영진은, 회원들이 납입한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범행일정표를 만들고, 공인회계사까지 동원해

범행의 용의주도함에 충격을 주었죠.

- 대표이사와 영업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회사 공금 59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 또한 자신들의 지분을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63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21억여원의 공금을 착복했습니다.

- 이들은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김 씨를 매수했습니다.

- 김 씨는 서류상 회사 설립, 전환사채 인수, 유상증자 등

일련의 범행을 위한 일정표까지 만들었습니다.

- 김 씨는 국민상조의 외부 감사인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범행을 계획하고 그 대가로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MC

상조회사 대표가 구속 기소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4번째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상조업계 1위였던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이

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한라상조 박헌춘 대표가

회사 돈 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10월에는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대표이사가

회사 돈 100억여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들은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서민들이 어렵게 낸 돈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빼돌렸습니다.

- 그 돈으로 해외에 자신의 명의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고

펀드 투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결국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 이제는 상조업계 내 전문지를 표방했던 한 월간지 대표가

상조업체들의 약점을 잡아내 억대의 돈을 뜯어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상조회사를 상대로,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해지 등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협박한 것이죠.

-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해서 1억1200만원을 챙긴 것입니다.

MC 참나, 이제는 상조회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까지 일어나는군요.

주명룡 회장

-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 도덕성이 결여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업계 추산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이 치르는 연간 장례행사

건수는, 평균적으로 가입자 수의 3% 수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가입자가 1000명일 경우 연간 30명가량에게만

장례 서비스를 한다는 말이죠.

-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97%, 즉 회원 1000명 가운데

970명이 내는 가입비는, 장례가 발생할 때까지

상조회사가 고스란히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고객 돈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아무 감시체계가 없습니다.

- 이렇게 허술한 상황에서,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상조회사 오너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고객 돈으로 아무렇지 않게

빚잔치나 개인 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하는 것입니다.

MC 그

러니까 회사 오너라고 해서 거액의 고객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필요하겠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지난 9월18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앞으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고객들이 매달 내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일단 현재는 선수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2014년에는 선수금의 50%까지 확대됩니다.

-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단을 공개합니다.

- 명단이 공개되면 고객들의 대규모 해약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안절부절입니다.

- 개정법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는

예치, 보증보험, 지급보증, 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보증보험이나 지급보증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거의 전무합니다.

-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 상조업체들이 예치를 못 한다는 점은

그만큼 제대로 된 업체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할부거래법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상조회사의 횡포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MC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곳의 설립을 인가하지 않았습니까?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상조회사의 잇단 부도와 회사 임원들의 횡령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조합 스스로 불량한 상조업체를

퇴출, 상조업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었죠.

- 하지만 공정위가 공제조합에 대한 인가를 내줄때부터

굳이 2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소비자 보호기능에 충실해야 할 공제조합이

양쪽으로 분산될 경우 부정적 측면이 더 많지 않겠느냐,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 대국민 홍보활동과 같은

공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은 한 곳에 집중돼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2개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공정위 고위직들이 퇴직 후

옮겨갈 자리를 생각해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결국 공정위가 조합의 현 이사장과 창립 임원들을

연말까지 새로운 이사진으로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공정위와 조합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에 가장 앞장 서야할 공정위와 공제조합이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이렇게 할부거래법 시행과 공제조합의 활동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항상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하고

앞서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로 불거진 다음에야

정책 마련에 허둥거립니다.

- 상조회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겨우 할부거래법을 개정했지만

이미 곪을대로 곪은 상조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 우선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3억밖에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상조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1개 상조회사 중 자본금 1억 원 미만 회사가

전체의 6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 또 자산이 3억 원도 안 되는 회사 역시 53%였습니다.

- 상조업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2,30억은 되어야 합니다.

-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조회사는

애초부터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MC

그렇습니다.

상조회사의 부실한 재정이 소비자 피해의

주요인이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조회사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람상조의 경우 최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최 회장의 형, 최 모 부회장과

보람상조 법무이사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자금담당 이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 한라상조 박 대표 역시 25억을 빼돌렸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 몇 십억, 몇 백억을 횡령해도 겨우 몇 년 징역을 살면

끝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버립니다.

- 이것은 상조회사 오너들의 횡령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서민들의 돈을 가로채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선 뻔뻔함에

강력한 법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MC

네, 상조업계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한 행태와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함께 더욱 강력한 법의 처벌이

따라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상조회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