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고령자고용촉진강조주간을 맞이하여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이번 주가 고령자고용강조주간인데요.

       오늘 기념식이 있었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기념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초고령 사회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고령인구 비중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 1970년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 비율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 그런데  2030년이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 이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한국의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4.3%로

  일본 31.8%, 독일 27.8%, 이탈리아 27.3%에 이어

  4위로 예측됐습니다.

-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1970년만 해도 3.1%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G20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 5.1%, 2000년 7.2%,

  2005년 9.1%, 2010년 11.0%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2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빅4 노인국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MC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니만큼

       고령자의 고용촉진 문제가 정말 중대한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 자원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에서,

- 근로자가 고령이 된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더욱이 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적게는 일본이 24년,

  많게는 프랑스가 11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겨우 17, 18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고령자고용촉진과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노동관련법제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바마와 클린턴의 경제자문관을 역임한

  로버트 J. 샤피로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 경제침체의 주요원인이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이며,

  미국 주택경기 폭락의 한 원인도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라고 했습니다.

- 고령층의 급속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진은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적 불안정을 일으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노동시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먼저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현황을 봅시다.

  2008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5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48.2%입니다.

- IMF 때는 27.5%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습니다.

- 그러다 경제가 회복되고

  고령자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2007년도 5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50세~60세까지는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각각 16%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은 농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35%,

  단순노무직 종사자 25%, 판매종사자 11%의 순입니다.

-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종에

  대부분 종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고용주과 자영업주가 44%로 높은

  반면, 임금고용자 중에 임시직은 18%, 일용직은 12%로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상용직은 9%에 불과합니다.

MC    직종별 월 급여 수준은 어떤데요?

주명룡 회장

- 2007년도 월급여 수준은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에

  비해, 20.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문가는 132.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농업, 어업, 임업 숙련 종사자는 67.3%로 가장 낮았습니다.

- 남자는 전문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높았습니다.

- 여자는 기술공과 준전문가, 전문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 가장 낮은 직종은 남자가 농업, 어업, 임업 숙련종사자로

  69.6%입니다.

- 여자는 기능원과 관련기능종사자로 49.0%입니다.

- 임금근로자 평균 월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볼 때

  임금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08년 노동부 워크넷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원하는 인기 취업 직종은

  생산관련 단순노무자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 그리고 경비, 건물 관리인, 청소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자기개발이 부족해서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    그동안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건,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노후를 보낼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시장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고용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령자의 노동시장은 문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 고령사회라는 단어도 낯선 시기였죠.

-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7%로

  급등했습니다.

-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고용정책은

  실업의 해소에 중점을 둔 실업대책이 중심이었습니다.

- 2000년대 초반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해서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예측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일자리, 건강, 평생교육증진    등을 중심으로

  노인보건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200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예측한 결과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 2006년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에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 2008년에는 1991년 제정되었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시켰습니다.

MC    그럼 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가

       큰 관건이겠네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은

  2020년 이후입니다.

- 2007년 대비 2020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 같은 기간 15~24세 생산가능인구의 분포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50~64세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 이 점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고용정책은

  장기적인 큰 틀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기별, 구체적인 시장상황별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MC    보다 세부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겠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0~59세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서구에 비해 낮은 반면,

  60~64세 인구대에서는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     다.

- 이는 우리나라 정년, 특히 기업정년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부분 기업의 정년이 60세 미만인

  57세 전후이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는 50~59세 연령층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60~64세 연령대가 취업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볼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정년 이후의 취업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 취업분야도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습니다.

-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나 업무의 노하우를 살리는

  재취업보다, 단순노무직을 선택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종사하게 할 수 있는냐는 점입니다.

-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고용정책적 접근은

  그 시기, 대상연령대, 경제활동참가의 질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 단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