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주택연금제도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요즘 집값이 떨어지면서, 3년여 전부터 실시돼온
주택연금제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처음 어떻게 실시하게 됐나요?
주명룡 회장
- 2003년에 한국은퇴자협회가 처음으로
정부에 역모기지제도를 건의했습니다.
-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회적으로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이
약화됐습니다.
- 여기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한정될 만큼,
공적 사회복지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도 고령화로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퇴직금 제도 또한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중간 정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보장 소득 제도로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 민간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의 판매는
점차 증가하고는 있었지만,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거리가 먼 금융상품이었죠.
MC 국민연금이나 사적 연금 이외에
다른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절실했다고 할 수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공적, 사적 연금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새로운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역모기지론 상품이
떠올랐습니다.
-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 또는 주택이전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연방주택청(FHA)과
연방저당공사증권(Fannie Mae)에서 제공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이 출시되면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 OECD국가 중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적절한 고용정책과 인식개선, 다양한 제도의 시행
때문입니다.
- 그러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종신형 역모기지론입니다.
-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을 건의하게 된 것이죠.
MC 당시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명룡 회장
-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일부 민간 금융기관 주도로
역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어 판매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 국민 정서상 주택은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 70년대 경제개발의 역군으로 최고의 전성기로 보낸
장노년층은, 집 한 칸, 땅 한 평을 마련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 그러한 노력의 댓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보상심리는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장노년층의 자식을 향한 외사랑이
역모기지 상품 판매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 게다가 상품 판매 시 설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 비용을 공제한 후 연금이 지급돼 연금액이 너무 적어서
상품 판매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20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이 중 자가 주택의 비중도 54%에 이르렀습니다.
- 정부는,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가 공적 보증을 하면서,
향후 역모기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전환되면, 역모기지 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C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민간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
한 적이 있었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 정부는 과거 역모기지 상품 판매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한국은퇴자협회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협회에 방문하여 역모기지론에 대해 상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 협회는, 장노년층이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고와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갖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노년층의 재정 관리와 상담을 도와주는
전문성 있는 재정 상담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등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역모기지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주택청 방문을
주선했고, 미은퇴자협회(AARP) 역모기지담당부서에서
상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MC 그런 과정을 거쳐 2007년에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되었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 한국은퇴자협회는 2007년 주택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장노년층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역모기지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응답에,
전체 응답자의 35%(71명)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리고 응답자의 22%(45명)가 ‘자식에게 염치없다’,
응답자의 21%(43명)가 사회적인 체면을 선택했습니다.
기타로 이자율부담 12%, 제도를 모른다가 6%를
차지했습니다.
- 궁핍한 어린 시절을 겪었던 장노년층이
노후 생활을 위해 집을 잡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이 처음으로 출시되던 날이었습니다.
-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해서,
어렵게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며느리된다는 여자분이 찾아와서
가입을 해지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은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그만큼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은 출시 2년 11개월만인 지난 6월중
가입 누적건수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 올해는 9월말 현재 1415건이 가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 특히 지난 8월에는 220건이 가입돼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래 월중 사상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 가입대상자의 나이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진 것도 있겠습니다.
- 하지만 주택에 대한 노년층의 인식 개선과
노후자금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이제 우리나라 장노년층도 새로운 경제관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노후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됐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세대들은 미래 세대에게
의지박약을 심어주는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합니다.
-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 보다 합리적인 경제관념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 작지만 받고 있는 연금, 약간의 저축,
그리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통해
재정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 그러한 안정된 노후재정으로
자식과 함께 의미 있는 생의 추억을 만들고,
손자들에게 시시때때 용돈도 주고,
또 나름의 의미 있는 사회적 발자취를 남기면서,
당당하고 멋진 부모의 이미지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주택연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 11. 16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