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회장의 시니어정책, 어떤가요?>
예산과 복지정책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얼마 전 김황식 총리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을
과잉복지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해명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새삼 복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 탑승권을 주는 것도 문제고,
매월 주는 10만원의 노령연금도 문제가 있다,
적자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왜 그러느냐,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 이를 두고 한쪽에선
돈 많은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게 해선 안 된다,
수혜자 선정에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다른 쪽에선 부자 노인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지
지하철 타겠느냐,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노인에 대한 무료 탑승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명룡 회장
-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 김총리의 발언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 선택적 복지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습니다.
- 하지만 수급대상자가 못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나누는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게 됩니다.
- 또한 대상자는 못가진 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일부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제공될 경우,
수급대상학생은 ‘가난한 친구’라는 낙인을 갖게 됩니다.
-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개념입니다.
- 선택적 복지의 단점을 해소하고 계층 간의 마찰을 줄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편적 복지가 옳다, 선택적 복지가 옳다라고
한마디로 결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 100% 보편적 복지정책만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 우리의 지향점은 보편적 복지에 두지만
현 상황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리는
미덕을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MC 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주명룡 회장
- 그렇죠.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 6,000억 원입니다.
-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 이 중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86조 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올해 예산 81조 2,000억 원보다 5조 1,000억 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 증가율로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 5.7%보다 많은
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 쪽에서는 증가분 대부분은 법정 지출분이라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정부는 이 예산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의 자립ㆍ자활을 돕고, 고령자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C 연구개발분야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R&D예산에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 내년도 규모는 올해보다 8.6% 많은
14조 9,000억 원입니다.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나
향후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액을 R&D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희망 예산’과 더불어
‘미래대비 예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특히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ㆍ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창의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1,00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로봇ㆍ바이오ㆍ콘텐츠ㆍ보건의료 등
첨단융합ㆍ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중점 지원하는 데 2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C 그런데 항상 내년도 예산을 늘렸다,
이런 말을 하지만
막상 실생활에서는 별로 변화를 못느끼겠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죠.
2011년 보육과 교육,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규모는
32.1조원으로 올해 29.1조원보다 3조원이 늘어났습니다.
- 3조원이 뭉칫돈으로 있으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3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개인에게 돌아갈 때는
거의 표시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올해 18만 6천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면서
1,516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 2011년에는 노인일자리를 20만개로 늘리기로 하면서
예산을 1,516억 원에서 1,642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 단순 산술 평균적인 계산이지만,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1명의 노인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약 81,5000원이었습니다.
- 한 달에 미처 7만원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 천억 원이 넘게 예산이 확대된 2011년에
노인 1인당 돌아갈 예산은 1년에 821,000원으로
개인당 증가액은 6000원 정도입니다.
- 그것도 1년에 6000원이니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늘린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MC 그러니까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명룡 회장
- 그렇죠.
앞서 얘기가 나왔던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에 대한 논란을
살펴봅시다.
- 김황식 총리는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는 과잉복지다,
지하철 운영도 적자면서 노인 무료승차를 왜하느냐고
말했습니다.
- 일단 김 총리가 노인의 무료 지하철 탑승을
지하철 적자와 막바로 연결시킨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 부자 노인들이 돈 내고 지하철을 탄다고
지하철 적자운영이 하루아침에
흑자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섣부르게 지하철 적자운영의 화살을
노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지하철 운영에
복지 분야 예산을 부분적으로 돌려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꼭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묵은 정책들을 답습하면서 예산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노인 복지 예산은, 꼭 노인에게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것이 종국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지하철 운영에도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 문제를 총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항상 새로운 시각을 견지해야 합니다.
-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 내용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정책 수립과
그 실현을 위한 예산 책정이 필요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예산과 복지정책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11.08
KARP(한국은퇴자협회)
